2019. 11. 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5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0. 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 번호	444

Ⅰ. 개    요

1. 제안이유

○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고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위    치 : 익산시 배산로 189-10(모현2가 303-1)

▸규    모 : 부지면적 2,101㎡, 건축면적1,338.12㎡(지하 1층, 지상 3층)

▸주요시설 :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공연연습장, 다목적실 등

▸위탁경비 : 연/238백만원(시비),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에 의함

▸종사자수 : 8명(관장 1, 지도사 7)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위탁사무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및 체험활동 기회 제공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

▸청소년문제 상담지도 및 여가선용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

▸그 밖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

3. 그간 위탁현황

○ 2000. 06. 01. 〜 2010. 12. 31. :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

○ 2011. 01. 01. 〜 2013.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4. 01. 01. 〜 2016.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 2017. 01. 01. 〜 2019. 12. 31. : (사)삼동청소년회

4. 관계 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제3항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항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9조(위탁관리) 제1항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        기관의 선정기준등)제2항

○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등)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이 201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 (2020. 1. 1 ~ 2022. 12. 31)하고자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여가활동과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       단체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됨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999. 11. 28일에 개관하여 2000. 6. 1일부터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익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서도 ‘청소년 문화의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따르더라도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므로 위탁(재위탁) 가능함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활동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위탁기관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관리) ①청소년 문화의집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 및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설립목적의 달성을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장비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063-859-5712)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