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2.(수)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1. 03.

다. 회부일자 : 2020. 01. 03.(의안번호 제2127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조 창 구

나. 제정이유

◦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의 예방․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안 제2조)

▸ 익산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인사위원회 심의(안 제3조)

▸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1. 08.

다. 회부일자 : 2020. 01. 09.(의안번호 제2129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1.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 시민의 장 명칭 및 수상 분야 조정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확립하는 등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에서 「익산시민대상 조례」로 변경

◦ ‘익산시민의 장’ 명칭 변경

▸ ‘익산시민의 장’을 ‘익산시민대상’으로 변경

◦ 수상부문 변경 등(안 제2조)

▸ ‘문화장’과 ‘체육장’을 ‘문화체육대상’으로 통합

▸ ‘산업장’을 ‘산업대상’으로 변경

▸ ‘봉사장’을 ‘사회봉사대상’으로 변경

▸ ‘효열장’을 ‘효행대상’으로 변경

▸ ‘친환경대상’ 신설

▸ ‘농업대상’ 신설

▸ ‘교육대상’ 신설

▸ ‘애향장’ 수상부문에서 삭제

◦ 수상자격(안 제3조)

▸ 문화체육대상 : 창의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향토문화선양 및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 산업대상 : 지역산업 발전, 지역 내 투자유치, 기술혁신, 모범 근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 사회봉사대상 : 공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향토를 위해 헌신적인 공적을 쌓은 사람

▸ 효행대상 :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주민의 칭송을 받은 사람

▸ 친환경대상 : 수질, 대기 등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친환경 도시조성에 이바지한 사람

▸ 농업대상 : 농업·축산·임업·수산업분야에서 농림축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교육대상 :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 전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4조)

▸ (현행) 시장 → (개정) 부시장

◦ 추천권자 범위 확대(안 제6조)

▸ 만 19세 이상 시민 30명의 연서로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추천권자의 범위 확대

◦ 공적자료의 제출요구 등 신설(안 제8조)

▸ 위원회는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추천자 또는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적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며 입증 또는 확인되지 않은 공적은 심사자료에서 제외함

◦ 수상자에 대한 예우 신설(안 제10조)

▸ 익산시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 제공

▸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계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

▸ 그 밖에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수상제외자 신설(안 제11조)

▸ 시민대상(시민의 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