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2.(수)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5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  8.

다. 회부일자 : 2020. 1.  8. (의안번호 제2130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전병희

나. 제 정 이 유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및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 (현행) 부모 ➡ (개정) 부 또는 모

2) 첫째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및 지급방법 변경(안 제4조)

- (현행) 50만원 ➡ (개정) 100만원

- (현행) 축하용품과 현금 일시 지급 ➡ (개정) 현금 일시 지급

3) 전입후 거주기간 충족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4)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규정(안 제6조의2 신설)

5) 다자녀 사업 총괄관리 부서 지정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 8.

다. 회부일자 : 2020. 1. 8. (의안번호 제2131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환경국장 김용신

나. 개 정 이 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단위 : 원/톤, %)
구 분		신 고	허 가	시 부담금	현실화율
현 행		9,000	10,000	34,379	26
개정	2020년	12,000	13,000	(35,066)	(34)
	2021년	15,000	17,000	(35,767)	(42)

비고) 현업축사 매각농가는 사용료의 60%범위내에서 감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개정조례안 대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 3.

다. 회부일자 : 2020. 1. 3. (의안번호 제451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 21.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전병희

나. 제 안 이 유.

1) 100대 국정과제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발맞추어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권을 유지한 채 국공립 전환이 가능한 방식을 허용하여 민간과

상생 가능한 국공립 확충 추진

2) 위탁기간이 만료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3)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4)「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 2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2(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7(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2조(정의))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4개소)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현원	위탁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고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익산시 배산로 93 (배산에코르)	38/32	개인 (대표자:김재숙)	김재숙	2020.8.1. ~2025.7.31	공개수탁
지안리즈 어린이집	익산시 학곤로 154-7관리동 (송학동,송학지안리즈)	40/33	개인 (대표자:박덕자)	박덕자	2020.7.18. ~2025.7.19	공개수탁
좋은나무	익산시부송1로 83	57/0	개인 (대표자:백은아)	폐원	5년 (2020. 9월 개원 예정)	기부 채납
중앙푸우	익산시익산대로14길 41-1	79/46	개인 (대표자:이은애)	이은애	5년 (2020. 9월 개원 예정)	기부 채납

3)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4) 금 후 계 획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0.   1월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 · 접수 ---------   2020.  3월

▸ 위탁운영자 선정    -------------------- 2020.    4월

▸ 위탁 계약 체결  --------------------  2020.   5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