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22.(수)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3.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6

익산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 8.

다. 회부일자 : 2020. 1. 9. (의안번호 제2132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 1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중보

나. 개 정 이 유

○ 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시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상위법에 맞도록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

2) 귀농·귀촌인 지원조건 완화 및 지원사업 확대(안 제12조 및 제13조)

- 귀농인 지원시 익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함

- 주택설계비 지원을 주택 및 농업시설(저온저장고, 농산물 가공시설) 설계비 지원으로 확대

3) 임시거주시설의 위치 수정(안 제2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12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 1. ～ 5. (현행과 같음)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종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 8.

다. 회부일자 : 2020. 1. 9. (의안번호 제2133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 1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종대 의원

나. 개 정 이 유

○ 일목제의 사전적 의미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자가 중복되게 지원받는 것을 규제하고자 내용 및 조문제목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을 정비하여 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보사업에 대하여 통일한 자에게 중복 지원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정비(안 제2조 및 안 제10조, 안 제11조)

2) 총액제 적용 기간 및 보조금 총액 정비(안 제9조)

3)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조항 정비(안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 3.

다. 회부일자 : 2020. 1. 3. (의안번호 제452호)

라. 안건상정 : 제22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 14. 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김중만

나. 제 안 사 유

○ 익산시 관할구역 전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근 거 법 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다. 주 요 내 용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용도구역 변경 등에 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병경)안에 대한 사항

- 도로, 공원 등(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라. 의견청취사항

○ 익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후 정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지방의회 의견청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익산시 신용동 773-216번지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자연취락지구 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반영토록 검토하기 바람.

〇 대로 3-24 도시계획도로는 준주거지역이 있으며 도로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해제하지 말고 현재대로 존치하기 바람.

〇 신동 북일교회 옆 갈릴리교회 학사관 앞 공원녹지 자투리 땅에 대하여 자연녹지지구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반영토록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