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계획

	기획행정국

세무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지방정부 재정자립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전 략 목 표
◦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방세 세입목표 편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적극적인 납세편의시책 발굴 및 도입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중 점 과 제
◦ ◦ ◦ ◦	과세자료의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통한 신뢰세정 구현 탈루‧누락세원 방지 및 발굴 통한 공평과세 실현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 정			지방소득세				도 세					세무조사					재산세			과 표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32		1	7	8	8	8
현 원	31		1	8	17	5	0
증 감	△1			1	9	△3	△8

□ 사  무  분  장

◦ 세    정 : 지방세 기획조정,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지방세통계(통계연감, 지출예산),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 부과 (법인세분,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도    세 : 취득세(개인, 차량),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구제(개인), 세무민원실 운영

◦ 세무조사 : 취득세(법인), 세무조사(정기, 기획, 특별), 지방세구제(법인)

◦ 재 산 세 : 재산세(건축물,주택,토지분) 부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

◦ 과    표 : 개별주택가격조사, 기타물건시가조사, 주택가격 전산관리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세입확충 노력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 173억원 초과 달성(7.3%↑)

▸2019년 목표액	:  237,705백만원 (시세 139,660, 도세  98,045)

▸결산 전망액	:  254,957백만원 (시세 145,046, 도세 109,911)

◦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정기세무조사, 합동세무조사, 사례별 조사, 기타 수시 기획조사

▸목 표 ⇨ 1,210백만원 / 실적 ⇨ 1,277백만원(목표대비 5.5% 초과)

◦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공시 ⇨ 37,906호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

- 지방세 안내 리플릿(16,000매), 취득세(감면) 신고 안내문 발송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

- 노약자, 장애인 등 배려를 위한 ‘행복한 양보’ 세무민원 창구 운영

▸전자납부 활성화 통한 납세편의시책 -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단위 : 건수 / %)

전체납부	전자납부	전자납부율	비고
1,294,221	1,071,333	82.7

□ 반      성

◦ 도세 목표액 정확도 미흡

▸목표 980억원 ⇨ 징수 1,099억원(12.1% 초과) 전망

◦ 대책 : 정확한 세수변동요인 파악 후 도세 세입목표액 편성 건의

▸직전 3개년 결산액 변동추이, 대형세원, 부동산 경기추세 등 세수요인 파악

2020 주요업무계획

	□ □ □ □ □	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

1		자주재원 확충

□ 2020년 지방세수 목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본예산(B)	전년대비(본예산)		비고
	본예산(A)	최종예산		증감액 (C=B-A)	증감율 (C/A)
계	237,705	240,183	253,825	16,120	6.78%
시 세	139,660	139,660	156,698	17,038	12.20%
도 세	98,045	100,523	97,127	△918	△0.93%

◦ 2020년 지방세 세입전망  :  161억 증액

▸시세 ⇨ 2019년 본예산 대비 170억원 증액

- 부동산 기준가격 상승 및 시세분 지방소비세 신설 등으로 증액

▸도세 ⇨ 2019년 본예산 대비 9.2억원 감액

- 대형 세원 부재에 따라 감액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 추 진 계 획

◦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확충

▸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

▸대형세원 동향 파악 및 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홍보내용 : 변경된 제도, 납부편의제도, 월별 지방세 안내, 납부독려 등

▸홍보방법 : 리플릿·전단지, 홈페이지, 현수막, 입간판, 자막방송 등

□ 기 대 효 과

◦ 납세자 중심의 세정업무 추진으로 납세편익 증진

◦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지방재정 운영

2		시세의 안정적 확보

□ 개   요

◦ 세  목 :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 세  원 : 부동산, 자동차, 법인세, 소득세, 담배소비, 부가가치세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납 기	시세 목표액			추 진 사 항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율
계		139,660	156,698	12.2%
담배소비세	연 중	18,410	18,122	△1.6%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
주 민 세	7. 31 8. 31	7,730	8,423	8.9%	재산분(7월), 균등분(8월), 종업원분(매월)
재산세	7. 31 9. 30	27,620	30,483	10.4%	주택 및 건축물(7월), 주택 및 토지분(9월)
자동차세 (주행분)	6. 30 12. 31	48,650 (26,283)	48,136 (25,698	△1.1% (△2.3%)	1기분(6월), 2기분(12월) 신고분(분기별),주행분(매월)
지방소득세	연 중	37,250	40,317	8.2%	법인(4월),종합소득(5월), 양도․특별징수(매월)
지방소비세	연중	0	11,217	-	균특전환사업분 조정교부금 보전분	신설

□ 추 진 계 획

◦ 2020년 시세목표 안정적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

▸주  민  세 : 균등분 주민세 홍보(고지서 뒷면 등),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지방소득세 :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료관리 및 부과 철저

▸재  산  세 :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 신․증축건물 등 조사

▸자동차세 :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 및 변동자료 정비 지속 추진

▸지방소비세 : 조정교부금보전분 정산 등 정확한 세액계산 추진

□ 기 대 효 과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 통한 안정적 세입확충

3		공정한 도세부과

□ 개    요

◦ 세   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세   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인·허가, 지하수, 회원권 등

□ 세목별 추진사항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도세 목표액			과 세 대 상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율
계	98,045	97,127	△0.9%
취득세	62,707	62,317	△0.6%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 거래 및 등기․등록
등록면허세	5,998	6,392	6.6%	각종 인·허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역자원 시설세	4,295	5,279	22.9%	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
지방교육세	25,045	23,139	△7.6%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

□ 추 진 계 획

◦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

▸무허가 및 중대형 건축물 등 인허가 사항 검증을 통한 탈루세원조사

▸신·증축 및 지목변경, 사망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사전신고납부 안내로 자진납부율 제고와 가산세의 불이익처분 최소화

□ 기 대 효 과

◦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로 세입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원칙 실현

4		탈루·은닉세원 세무조사

□ 개       요

◦ 세무조사 강화

▸세무조사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

▸창의성과 전문성 바탕으로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탈루․은닉 의심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

▸지방세 구제제도(이의신청 등)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

□ 추 진 계 획

◦ 목표액

(단위 : 백만원)

목표액	추 진 사 항	비고
1,230	일반세무조사, 기획사례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추 진 일 정

▸세무조사 운영계획 수립	:  2020. 1월

▸법인 일반조사	:  2020. 4월 ~ 10월

▸기획조사 및 사례별 조사	:  연중(분기별 1회)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  연중 수시

□ 기 대 효 과

◦ 취약분야 집중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세수확충

◦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납세자권리보호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

5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       요

◦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용    도 : 국세, 지방세 등 내국세의 기준시가 및 시가표준액 활용

□ 추 진 계 획

◦ 조 사 대 상

(단위 : 호)

조사대상	추진사항	비고
38,075	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 공시

▸단독 : 30,326호,    다가구 : 1,594호,    주상복합 등 : 6,155호

◦ 추 진 일 정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  2019. 10. 17. ~ 2020. 1. 15.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20.  1. 20. ~ 3. 12.

-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2020.  3. 19. ~ 4. 8.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0.  4. 29.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2020.  4. 29. ~ 6. 26.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	:  2020.  5.  1. ~  9. 29.까지

▸조사대상 : 2020. 1. 1. ~ 5. 31.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

□ 기 대 효 과

◦ 전수조사를 통한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정확한 과세자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