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계획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오염원 제거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환경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처리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9		1	4	4	4	6
현 원	19		1	4	4	4	6
증 감	0		0	0	0	0	0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폐수/대기/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악취해소 : 악취관리, 악취배출시설 신고,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 및 환경관련 고발 건 등)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1,346개소)

(단위 : 톤/ 개소)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7)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 분뇨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단폐수 처 리 장	가축분뇨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8천 (톤)	2.4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87 (개소)	22 (개소)	65 (개소)	2	1,250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2,707	244	527	324	211	1,250	151

2019 주요성과

□ 성      과

◦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257개소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20개소(개선명령 등)

▸악취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 8회 / 223명(민관협의회, 간담회)

◦ 배출시설 관리로 행복을 주는 생활환경 실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460개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 126건(고발, 사용중지 등)

□ 반      성

◦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대비 시민들의 만족도가 저하

▸악취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대응

▸악취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및 행정조치

2020 주요업무계획

	□	악취 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1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 1,346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7,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7)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금강동 야적장	부송동 야적장	공단폐수 처 리 장	가축분뇨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8천 (톤)	2.4만 (톤)	3만 (톤/일)	700 (톤/일)	150 (톤/일)	87 (개소)	22 (개소)	65 (개소)	2	1,250

◦ 기   간 : 2020.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방   법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 내   용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및 악취상황실 운영, 실시간 악취 측정차량 운영,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등

□ 추 진 계 획

◦ 2020년 악취종합계획 수립·시행                          : 2020. 1.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으로 악취저감 시설개선 유도     : 수   시

◦ 실시간 악취(대기질)측정 차량 구입 운영                 : 2020. 5.

◦ 1·2산단 및 주요 지역 악취조사용역 (200백만원)    : 2020. 1. ~ 21. 1

◦ 악취시설(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760백만원)        : 2020. 1. ~ 12.

◦ 악취상황실 운영(6개월간)                         : 2020. 5. ~ 10.

◦ 악취 저감을 위한 거버넌스 행정 추진                 : 수   시

▸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환경기술인 간담회 등

◦ 악취모니터링요원 운영(5개월간)           : 2020. 6. ~ 10.

□ 기 대 효 과

◦ 1·2산단 등 주요 악취배출원 24시간 감시체계 확충

◦ 민관 거버넌스 행정 강화로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친화도시 지향

2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7. ~ 9.

◦ 운영인력 : 8명(악취해소계원 4, 시간선택제임기제 4)

◦ 관리대상 : 20개소(점검목표 : 120건, 40건/월)

▸악취관리지역(외) 중점관리 사업장(9)

▸도심 인근 가축사육장 및 관련(도축)시설(8), 환경기초시설(3)

◦ 지도점검 방법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 24시간 조업사업장 집중관리

▸악취민원 다발 예상시기 관리 강화

- 23시 및 6시 전후, 기온  25℃, 습도 97%, 풍향 132도(남동풍)

□ 추 진 계 획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 5. ~ 10.

▸운영인력 : 3인 1조(악취 전담요원 2, 악취 유관부서 1)

▸취약시간대 순찰 및 악취민원 접수 시 신속한 현장 처리

◦ 실시간 악취측정차량 운영                              : 5. ~ 10.

▸악취배출사업장 인근 및 주거지역 악취 측정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22종) 측정 관리 및 인근 사업장 점검

◦ 악취잡기 특별기동반 운영                              :  8. ~ 9.

▸근무시간 : 야간 취약시간대(20:00 ~ 24:00)

▸운영인력 : 3인 1조(간부 1, 환경관리과 1, 환경정책과·청소자원과 1)

▸권역별 악취배출사업장 순찰 및 악취 발생 시 점검 및 포집

◦ 악취모니터링요원 합동단속 및 취약지역 예찰 강화       :  7. ~ 9.

▸야간조업사업장 합동점검 및 악취포집(월 2회)

□ 기 대 효 과

◦ 하절기 악취민원 적극 대응으로 환경친화도시 조성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2,707	244	527	324	211	1,250	151

◦ 점검방법

▸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 수시점검 : 검찰‧환경청‧도청‧민관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계 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인·허가 관리 강화

▸ 소각, 매립시설 , 비료제조업등 : 익산시민환경위원회 심의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0. 1.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실내공기질, 석면함유 건축물 적정관리 안내 및 지도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생활민원(소음·분진·빛공해 등) 처리

◦ 관내 배출업소(대기·폐수·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안내문 발송 및 지도

□ 기 대 효 과

◦ 환경관련 인허가의 시민 단체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법질서 확립

4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 특별사법 경찰관 지명 절차

지명제청서 제출(익산시장)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의견서 작성, 범죄 경력 조회, 적격 판단)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심의회 (위원장 : 부장검사)	⇒	군산지청장	⇒	익산시장 (지명결과통보)

□ 추진계획

◦ 환경 특별 사법 경찰관(리) 지명 신청  및 교육이수 : 2020. 1 ~ 3.	▸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 교육이수 등 전문성 강화

◦ 환경오염 취약지역ㆍ시기에 따라 기획 단속 및  경찰 등과 공조수사 병행

◦ 분야별 주요 수사 사항

분야	주요 수사 사항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미가동, 폐수무단방류, 공공수역 유류유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미설치 등
폐 기 물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지정·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매립, 소각, 보관 등), 사업장 폐기물 재위탁 등
가축분뇨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 가축분뇨 불법처리 등

□ 기 대 효 과

◦ 환경범죄 대상 사업장 기획 수사 등을 통한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환경범죄의 전문성 확보로 환경사범에 대한 경각심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