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0		제출년월일 :	2020. 1. 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제안이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및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변경(안 제3조)

- (현행) 부모 ➡ (개정) 부 또는 모

나. 첫째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및 지급방법 변경(안 제4조)

- (현행) 50만원 ➡ (개정) 100만원

- (현행) 축하용품과 현금 일시 지급 ➡ (개정) 현금 일시 지급

다. 전입후 거주기간 충족시 신청서 제출기한 연장 규정(안 제5조제5항 신설)

라.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마. 다자녀 사업 총괄관리 부서 지정규정(안 제9조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1. 1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여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1. 21. ∼ 2019. 12. 1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25.)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2. 2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라.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모”를 각각 “부 또는 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축하용품과 현금”을 “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다음 해 생일 달에”를 “1년 경과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매년 생일 달에”를 각각 “1년 경과시마다”로 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시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용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산일부터 지원일까지 영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③ 육아용품의 지원 신청은 영아 출산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 다자녀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추진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이 경우 관련사업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다음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그 부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부 또는 모-------------------------------------------------------.
② 부모가 영아 출산일 현재 타 시군에서 시 관내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부 또는 모----------------------------------------------------------------------------------------------------------------.
③ 영아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③ ------------------------------------------------------------------------.
1.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 ----------------------------------------------------.
1. 출산장려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넷째아는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000만원	1. ------------------------------ 100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 ---------------------------------------------------------------.
1. 첫째아 출산가정 : 축하용품과 현금 일시 지급	1. -------------- 현금 ------------------
2. 둘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달에 100만원 지급	2. ----------------------------------- 1년 경과시 -----------------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1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 1년 경과시마다 -----------------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4. ----------------------------------- 1년 경과시마다 -----------------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달에 200만원씩 3년간 지급	5. ------------------------------------------ 1년 경과시마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④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시에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2(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①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육아용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산일부터 지원일까지 영아와 함께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로 한다. ③ 육아용품의 지원 신청은 영아 출산후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통장사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산장려 등 시책사업) ① ∼ ③ (생 략)	제9조(출산장려 등 시책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 다자녀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추진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이 경우 관련사업 지원내용에 관하여는 익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붙임 2]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규정 신설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 익산시 출생자수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2018년 출생아수 : 1,597명 /첫째 714, 둘째 649, 셋째이상 234(통계청)

- 첫째아 출산장려금을 100만원으로 상향지원시 약 357백만원 추가 소요

→ 714여명 * 1인당 1,000,000원 = 714백만원

- 첫째와 둘째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약 1,200여명정도로 파악됨

→ 1,200여명 * 1인당 100,000원 = 120백만원

※ 셋째이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육아용품 구입비가 지원되고 있음(250천원 상당)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억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3.5	4.7	4.7	4.7	4.7	4.7
세 출	일반회계	23.5	4.7	4.7	4.7	4.7	4.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억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 계		23.5	4.7	4.7	4.7	4.7	4.7
시비	일반회계	23.5	4.7	4.7	4.7	4.7	4.7

5. 부대의견

첫째아의 출산장려금을 상향지원하고 첫째와 둘째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인구증대 에 기여하고자 함

6. 작 성 자 : 여성청소년과  윤 경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