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31		제출년월일 :	2020. 1.8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단위 : 원/톤, %)
구 분		신 고	허 가	시 부담금	현실화율
현 행		9,000	10,000	34,379	26
개정	2020년	12,000	13,000	(35,066)	(34)
	2021년	15,000	17,000	(35,767)	(42)

비고)현업축사 매각농가는 사용료의 60%범위내에서 감면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10. 28.)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11. 15. ∼ 2019. 12. 6.)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1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11. 4.)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11. 6.)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연도별 단가(원/톤)
				2020년	2021년부터
관내지역	허가대상	계	10L	21,000	27,000
		사용료		13,000	17,000
		수집운반비		8,000	10,000
	신고대상	계		20,000	25,000
		사용료		12,000	15,000
		수집운반비		8,000	10,000
	규제미만	계		8,000	10,000
		사용료		-	-
		수집운반비		8,000	10,000
관외지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당해 연도별 사용료 또는 민간위탁 톤당 단가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포함된 축사를 매각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계약개시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관내지역 사용료의 6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부과기준	계	수집운반 수 수 료	공공처리시설 사 용 료
특수지역	허가대상	1ℓ	8	6	2
	신고대상		7.5	6	1.5
	규제미만		6	6	-
일반지역	허가대상	1ℓ	18	8	10
	신고대상		17	8	9
	규제미만		8	8	-
관외지역	허가대상	1ℓ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명시한 사용료 (19.869원/㎥ x 물가상승율)
	신고대상
	규제미만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3. 특수지역 내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와 돼지를 수탁 받아 사육하는 농가는         일반지역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4. 건축허가제한고시 해제와 동시에 특수지역 수수료 및 사용료를 일반지역           수수료 및 사용료로 적용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연도별 단가(원/톤)
				2020년	2021년부터
관내지역	허가대상	계	10L	21,000	27,000
		사용료		13,000	17,000
		수집운반비		8,000	10,000
	신고대상	계		20,000	25,000
		사용료		12,000	15,000
		수집운반비		8,000	10,000
	규제미만	계		8,000	10,000
		사용료		-	-
		수집운반비		8,000	10,000
관외지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당해 연도별 사용료 또는 민간위탁 톤당 단가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포함된 축사를 매각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계약개시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관내지역 사용료의 6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붙임 1]

참 고 자 료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제출사항(1건)

◦ 제 출 자 : 익산금오신농장영농조합법인(축산인협의회)

◦ 제출일자 : 2019. 12. 4. 우편접수

◦ 의견내용

- 2007년~2018년 11월까지 건축허가제한 고시로 인해 축사 신축 및 증개축 불가능, 현대화사업 지원 제외로 낙후된 축사 운영이 불가피하고 높은 폐사율ㆍ낮은 생산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업ㆍ휴폐업 축사 및 토지 매입으로 인해 건폐율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못 해 적법화 할 수 없음에도 단속 강행하는 것은 생업 말살 정책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이행할 수 없어 심각한 생계(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2018년 12월 1일 수수료 인상 후 또다시 인상할 경우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 생계조치 없이 현업축사 매입 추진과 처리수수료 인상하는 조치를 수용할 수 없음.

- 왕궁정착농원 환경종합대책 당시 했던 현대화 사업지원 등 생업대책 약속을 성실히 이행바람. 현재 축사주변에 개인소유 토지가 없어 축사매각 시 이전보상비 4개월분을 포함해도 일반지역의 ⅓밖에 안 되므로 매도 후 타 지역에서 축산업재개가 힘듬. 처리비 인상은 축산업 종료를 예고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생업을 유지케하는 순리정책으로 처리비 인상 건을 철회바람.

□ 검토 결과(미반영)

◦ 타시군(김제시 - 허가19,000원/신고15,000원)과 비교해봤을 때 익산시의 처리수수료가 결코 많은 편이 아니며, 현년도 현실화율이 26%에 그치고 있고 인상 후에도 현실화율이 34%, 42%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한 인상임. 이는 시의 재정자립도를 저해하고 있어 처리비 인상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