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8.(수)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2. 28.

다. 회부일자 : 2020. 03. 03.(의안번호 제2134호)

라. 안건상정 :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조 창 구

나. 제정이유

◦ 자치법규 및 자치행정 분야에서 우리말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등 5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다. 주요내용

◦ 「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의 개정(안 제1조)

▸ (현행) 내경 ➡ (개정) 안지름

◦ 「익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2조)

▸ (현행) 미연에 ➡ (개정) 미리

◦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현행) 문화계·사계·학계·지역인사 ➡ (개정) 문화계·역사학계·지역인사

◦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4조)

▸ (현행) 학·사계 및 관련 학·협회 ➡ (개정) 학계 및 관련 학회·협회

◦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5조)

▸ (현행) 호창 ➡ (개정) 큰 소리로 부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3. 04.

다. 회부일자 : 2020. 03. 04.(의안번호 제2140호)

라. 안건상정 :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조 창 구

나. 개정이유

◦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증원사유	연번	사 업 명	배정인력	비 고
계		11개 사업	16명
국가정책 수 요	1	재난안전 전담인력(상황실 운영)	1
	2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1
	3	다함께 돌봄(초등돌봄) 인력	1
	4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1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6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1
	7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2
지역현안 수 요	8	시립도서관 운영	4
	9	도시재생사업 추진	1
	10	역사문화도시 조성	2
	11	소상공인 지원	1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557명 → 1,573명(+16)

▸ 집행기관의 정원	:  1,533명 → 1,549명(+16)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 총계	:  1,557명 → 1,573명(+16)

▸ 일반직 계	:  1,503명 → 1,518명(+15)

▸ 6급이하 계	:  1,407명 → 1,422명(+15)

▸ 연구직 계	:      8명 →     9명(+1)

▸ 연구사	:      8명 →     9명(+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3. 05.

다. 회부일자 : 2020. 03. 06.(의안번호 제460호)

라. 안건상정 :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3. 1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조 창 구

나. 제안이유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으로 미세먼지 절감 및 수소차 보급에 기여

◦ 익산 기초생활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푸른솔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해당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통하여 지역 내 불균형으로 인한 커뮤니티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 주민여가휴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

▸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여가 휴식을 위한 쌈지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마을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해당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 사업

▸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유효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먹거리 나눔, 꼬마농부학교 운영 등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대상지 내 유효공간을 매개로 한 공동체활동 활성화로 주민교류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역세권 인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 사업

▸ KTX 서편지역 송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대상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상생협력상가, 신규창업 컨설팅, 도시재생분야 소셜벤처 창업 지원 등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대상지 내 유효공간을 매개로 한 창업 활성화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특화형 창업, 일자리 창출공간을 마련하고자 함.

◦ 익산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 재생거점 조성 사업

▸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대상지 내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 익산의 근본이 되는 구.이리시의 원도심 지역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빈 공간을 개선·활용하여 주민생활 밀착형 교육·문화·복지거점으로 전환하고자 함.

◦ 상생협력상가·상생마당 추진을 위한 솜리 상생상회 조성 사업

▸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대상지 내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거점 조성 및 신규 빈 점포 창업 등 교육·컨설팅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쇠퇴한 도심 내 빈 점포 및 빈터를 활용하여 청년 및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거점 조성과 신규 빈 점포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지역 상권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신동시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최근 3~4년전부터 상가운영이 되지 않고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미비하여 현재 방치된 상태로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며,

▸ 신동지역은 2019년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 수급률 분석 결과 주거지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의 주차 공급면이 절대 부족하며,

▸ 또한, 1980년 택지개발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신동시장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KTX익산역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 철도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남부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전주시·혁신도시·군산시·김제시 등의 이용객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주차시설 확충이 절실하며,

▸ 남부공영주차장의 진입로가 비좁아 주차장을 지나치기 일쑤여서 진입로 확장과 시야확보가 관건이며,

▸ 또한 구도심 상업지역과 인접한 익산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취약지역의 주차난을 남부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매입

▸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치매국가책임제)으로 2018년~2022년까지 지자체별 공립요양시설 설치 필요

▸ 공립요양시설 신축 시 부지 확보가 어렵고 투입예산 과다 추정되어 기존 민간요양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의료 복지 강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석암동 389-75	건물	252	3,000	3,000	일자리정책과	신축
◦사 업 비 : 3,000백만원(국1,500 도750 시750) ◦시설구성 : 운영사무실, 기계실, 충전시설 등
푸른솔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송학동 138-27	계		5,677	6,117	도시재생과
		토지	953	602	1,024		매입
		건물	521	25	43		매입
		건물	2,000	5,050	5,050		신축
◦사 업 비 : 63.17억(국비 37.90, 도비 6.32, 시비 18.95) ► 신축 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비(복지시설)
커뮤니티가든 조성사업		계	2,437	546	931	도시재생과
	송학동 235-104	토지	259	53	90		매입
	송학동 21-4	토지	33	7	11		매입
	송학동 19-9	토지	471	135	229		매입
	송학동 207-1	토지	394	72	123		매입
	송학동 207-9	토지	235	50	86		매입
	송학동 207-10	토지	245	52	90		매입
	송학동 29-1	토지	403	90	153		매입
	송학동 97-49	토지	397	87	149		매입
◦사 업 비 : 11.94억(국비 7.16, 도비 1.20, 시비 3.58)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사업		총계		786	931	도시재생과
		소계	1,021	204	349
	송학동 190-1	토지	790	158	270		매입
	송학동 190-2	토지	231	46	79		매입
	송학동 190-1	건물	200	582	582		신축
◦사 업 비 : 12.61억(국비 7.57, 도비 1.26, 시비 3.78)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사업		총계		2,683	2,972	도시재생과
		소계	997	255	438
	송학동 88-3	토지	134	31	54		매입
	송학동 88-6	토지	91	48	83		매입
	송학동 89-3	토지	11	5	9		매입
	송학동 97-2	토지	650	145	246		매입
	송학동 97-74	토지	111	26	46		매입
		소계	363.6	148	254
	송학동 88-3	건물	72	29	50		매입
	송학동 88-6	건물	153.6	8	14		매입
	송학동 97-2	건물	104	90	154		매입
	송학동 97-74	건물	34	21	36		매입
		소계	1,100	2,280	2,280
	송학동 88-3일원	건물	800	1,658	1,658		신축
			300	622	622		신축
◦사 업 비 : 31.72억(국비 18.83, 도비 3.172, 시비 9.718) ► 신축 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비, 상생협력상가 사례 조사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사업		총계		5,262	5,935	도시재생과
	주현동 105	토지	4,469	962	1,635		매입
		건물	2,000	4,300	4,300		신축
◦사 업 비 : 70억(국비 42, 도비 7, 시비 21) ► 신축 공사비 : 건축물-조달청 공공건축 신축 공사비, 기반시설-국토부 기반시설 표준조성비
솜리 상생상회 조성사업		총계		637.8	874.2	도시재생과
		토지 계	1,206.6	304.2	517.1
	인화동1가 108	토지	366.9	90.3	153.5		매입
	인화동1가 107-1		452.9	85.2	144.8		매입
	인화동1가 111-1		165.3	31.7	53.9		매입
	인화동1가 112		221.5	97	164.9		매입
	인화동1가 108	건물	153	33.6	57.1		매입
	인화동1가 108	건물	195	300	300		신축
◦사 업 비 : 25억(국비 9.6, 도비 1.6, 시비 4.8, 민간 9) ► 신축 공사비 : 상생협력상가 사례조사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총계		3,517	5,600	교통행정과
		소계	4,131.7	1,945	3,600
	신동 808-1	토지	1,543.0	732	1,345		매입
	신동 808-2	토지	2,588.7	1,213	2,255		매입
	신동 808-1	건물	5,235.95	1,572	2,000		매입
◦사 업 비 : 66억(국비 33, 시비 33) ※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 포함
익산역 남부공영 주차장 증축사업		총계		6,320.5	8,000	교통행정과
		소계	3,183.6	1,239	2,300
	창인동2가 1-441	토지	221.5	102	160		매입
	창인동2가 1-143	토지	459.0	215	332		매입
	창인동2가 1-149	토지	287.6	286	208		매입
	창인동2가 1-150	토지	284.3	68	205		매입
	창인동2가 1-151	토지	146.4	52	105		매입
	창인동2가 1-152	토지	651.6	194	471		매입
	창인동2가 1-153	토지	378.6	105	274		매입
	창인동2가 1-193	토지	284.3	65	205		매입
	창인동2가 1-450	토지	113.7	41	82		매입
	창인동2가 1-487	토지	250.8	90	181		매입
	창인동2가 1-495	토지	105.8	21	77		매입
		소계	285	81.5	700
	창인동2가 1-149	건물	140.5	9.3	350		매입
	창인동2가 1-193	건물	144.5	72.2	350		매입
	창인동2가 1-152	건물	2,327	5,000	5,000		신축
◦사 업 비 : 80억(국비 40, 시비 40) ※ 공영주차장 조성비 50억원 포함 ► 신축 공사비 : 국토부 기반시설 표준조성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 전문요양원 매입		계		1,113	2,014.1	경로장애인과
		소계	1,223	121	444
	함열읍 와리 545-327	토지	679	104	400.3		매입
	함열읍 와리 545-328	토지	544	17	43.7		매입
	함열읍 와리 545-327	건물	1,331.33	992	1,570.1		매입
◦사 업 비 : 31억(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처분(철거)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기준가액	소관부서	비고
신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신동 808-1 외 1필지	건물	5,235.95	1,572	교통행정과

◦ 취득 사유

▸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 신축)

▸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푸른솔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및 신축

▸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커뮤니티가든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 KTX 서편지역 송학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사업지 내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및 신축

▸ 남부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사업지 내 근대문화체험 및 주민복지공간, 근대역사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신축

▸ 남부시장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사업지 내 솜리 상생상회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 및 신축

▸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지 내 신동시장의 토지 및 건물 매입

▸ KTX익산역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사업지 내 토지, 건물 매입 및 신축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토지, 건물 매입

◦ 처분(철거) 사유

▸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지 내 신동시장의 건물 철거

◦ 취득 방법

▸ 건물

- 협약에 의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사업추진(일자리정책과)

(수소충전소 업무 협약체결 : 도, 익산시, 전북개발공사, 운영사업자)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경로장애인과)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철거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승인 9건, 불승인 1건)

6. 수 정  내 용

가. 승  인

▸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 익산 기초생활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푸른솔커뮤니티 센터 조성 사업
▸ 주민여가휴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커뮤니티가든 조성 사업
▸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형 공동체텃밭 조성 사업
▸ 역세권 인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리빙랩스테이션 조성 사업

▸ 익산 근대역사문화자원활용 지역 재생거점 조성 사업

▸ 상생협력상가 ․ 상생마당 추진을 위한 솜리 상생상회 조성 사업

▸ KTX익산역 이용객 주차편의를 위한 남부공영주차장 증축사업

▸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연세노인전문요양원 매입

나. 불승인

▸ 신동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