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3(금)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 3. 2 제 출 자 : 한동연 의원 외
의안 번호	2137

Ⅰ. 개    요

1. 개정이유

합리적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도요금에 소비자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요금 감면대상자 중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수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 상향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머물고 싶은 익산시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단서조항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나.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3명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27호로 제정된후 26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48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다자녀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25조제1항을 개정하여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조정할수 있다”를 단서에 신설하여 200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상수도 사용료 인상등 현실화가 되지 못해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등 특별회계 운영상 부족한 재원 해소를 위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됨.

□안 제37조제4호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현행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을 두어 6자녀이상 자녀에 대한 감면 기준을 새로이 정하도록 개정함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당면과제로 떠오른  인구감소 문제에 일정부분 기여한 가정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에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

□조례 개정시 6자녀이상 23세대, 3~5자녀 2,926세대에 혜택이 예상되며, 감면기준은 6자녀이상 월 30㎥ 17,000원. 3~5자녀 월 10㎥ 5,000원정도 되며 감면예상 총액은 2020년에는 7월분 고지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90,000천원, 2021년부터는 매년 약 180,000천원 정도로 추계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2020. 2. 6일 조례개정 대비 방침결정등 후속조치가 완료(상수도과 - 2165)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