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0.(월)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윤영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04.  09.

다. 회부일자 : 2020. 04.  09. (의안번호 제2153호)

라. 안건상정 :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04. 20.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영숙 의원(2020. 04. 20. 제안설명)

나. 제 정 이 유

○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 발견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2) 희귀질환센터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3) 희귀질환 지원 관련 협조요청 사항(안 제4조)

4) 희귀질환 지원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04. 14.

다. 회부일자 : 2020. 04. 14. (의안번호 제2154호)

라. 안건상정 : 제22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04. 20.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전병희

나. 개 정 이 유

○ 현행 「익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이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국한   되어 있어, 재난·사고·실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생활안정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공적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주민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

-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3) 특정 재난 상황시 안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4)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규정(안 제4조)

5) 생활안정 지원방법 규정(안 제5조)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함

6) 중복 지원 제한 및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7) 생활안정 지원 제도의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