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05(금)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5.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59

Ⅰ. 개    요

1.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지방세기본법」/ 2020.3.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신설)

나.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신설)

다.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신설)

Ⅱ. 검토보고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12.30일 조례 제1126호로 제정된 후 6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79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개정이 2020. 3. 2 시행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영세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 운영 체계상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6조에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인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1천만원 이하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및 신청서 제출, 대리인 지정 통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질적 정착화를 모색하였음

□안 제8조에 선정대리인 의무사항 등을 신설하여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사건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도움을 주도록 하였음

□이번 개정조례안은 비용 등의 여건으로 지방세 불복신청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조문의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에 평가가액 합계액을 5억원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6조의 소유재산 평가가액 합계액 기준을 우리 시는 5억 원으로 정하였는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