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05(금)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5.0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60

Ⅰ. 개    요

1. 제안이유

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가 2020년 1월 1일부터 세무서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로 신고·부과하게 되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도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포함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안 제3조제1항제4호)

- (현행)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 (개정) 시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하게 한 자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규범에 따라 정비함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07.30일 조례 제680호로 제정된 후 7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음.

□지방소득세 신고・부과업무가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탈루・은닉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도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포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상당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재산세・주민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 “시세”로 개정하는 것은 2020.01.01부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특별징수분) 모두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여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시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조치로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