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3.(목)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3.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4.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10

익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7. 03.

다. 회부일자 : 2020. 07. 13.(의안번호 제2182호)

라. 안건상정 :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7.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나. 제정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및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감사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자격,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2조(설치)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생략) 1. (생략)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신 설> ② (생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등) (생략)	제2조(설치) ----------------------- ----------------------------------------------------------------------------------------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익산시 감사위원회-------------------------------. 제4조(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위원: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1명은 익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② (제정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임기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각 호 사항을 분기별로 익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및 조치결과 2.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익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및 최종 조치결과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에 관계있는 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7. 08.

다. 회부일자 : 2020. 07. 13.(의안번호 제2184호)

라. 안건상정 :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7.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 순 영

나. 제정이유

◦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재원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용도

-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 재원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용도

-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회계공무원,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수 정  내 용 : 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2022년 -------------------.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7. 08.

다. 회부일자 : 2020. 07. 13.(의안번호 제466호)

라. 안건상정 :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7.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직무대리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

▸ 익산시 예술창작공간을 매입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익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함.

◦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 지속적인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미륵사지 관광지 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함.

▸ 상가부지를 민간투자자 등에게 분양하여 관광지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예술창작공간조성사업	어양동 257번지 외 2필지	토지	2,125	736	1,375	문화관광산업과	매입
		건물	399.43	293	342		매입
◦사 업 비 : 19억(시비 100%) ► 매입비 17.17억 , 리모델링비 1.83억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사유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 취득방법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처분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금마면 기양리 322-23 외 7필지	토지	3,900	147	1,946.6	문화관광 산업과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구분	지번	지목	처분면적(㎡)	추정가액 (백만원)	비고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1	128-2	답	1,300	595.4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2	128-3		1,300	595.4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3	128-4		1,300	624.0
합 계			3,900	1,814.8

◦ 처분사유

▸ 미륵사지 관광지 내 조성된 상가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지 활성화 도모

◦ 처분방법

▸ 토지 : 용도지정 공개경쟁입찰 매각
미륵사지 관광지 내 상업시설용지 3개소(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에 대하여 용도지정 매각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승인 1건, 불승인 1건)

6. 수 정  내 용

가. 승  인

▸ 미륵사지 관광지 전통음식점 및 기념품점 부지 처분

나. 불승인

▸ 예술창작공간 조성 사업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0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07. 08.

다. 회부일자 : 2020. 07. 13.(의안번호 제467호)

라. 안건상정 : 제22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7. 2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강 태 순

나. 주요내용

◦ 2020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	20백만원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공공기술기반의 기술창업촉진 및 창업보육, 투자 등 후속지원을 통한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도 230백만원  시 20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

다. 심의안건 목록(2020년도 출연금 요구안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0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1	2020년 이노폴리스캠퍼스 지원사업	325		230 (70.8%)	20 (0.6%)	75 (28.6%)	원광대 산학협력단	일자리 정책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