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31.(금)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07. 22.

다. 회부일자 : 2020. 07. 23.(의안번호 제2185호)

라. 안건상정 : 제22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07.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운용대상 등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3조)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및 운영규정 마련(안 제7조 ~ 제13조)

- 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

◦ 언론관련 홍보예산 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운용결과 공개(안 제1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제3조(운용대상) ① (생략)	제3조(운용대상) ① (개정조례안과 같음)
1.ㆍ2. (생략)	1.ㆍ2. (개정조례안과 같음)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3. 「방송법」 ---------------
4.ㆍ5. (생략)	4.ㆍ5. (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생략)	② (개정조례안과 같음)
제7조 〜 제13조 (생략)	<삭제>
제14조(운용제한) ①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연2회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단,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2. 홍보예산 지원 이전 1년 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미납액이 확인된 경우 ②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 보도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제15조(운용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매체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월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 ------------------위하여 각 언론사별, -------------------------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제16조 (생 략)	제9조 (개정조례안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