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183		제출년월일 :	2020. 7. 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공공, 민간 부분의 자원으로 구성된 지역건강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센터의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5. 1.)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5. 1. ∼ 2020. 5. 20.)

- 입법예고 결과	: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5. 6.)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5. 7.) 개선의견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익산시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한 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2.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지원

3. 시민의 건강 상태 향상을 위한 건강 지도자 교육 및 보건 교육 지원

4.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동아리 지원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주민건강조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며, 센터의 운영을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센터에 익산시 지역건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의 발굴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보건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익산시에 소재한 보건의료기관의 대표

다. 익산시 보건의료기관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과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목천로 326(인화동 2가)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마동
익산시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익산시 금마면 고도길 26-6	금마면, 왕궁면, 팔봉동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건강생활지원센터장) 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 전문인력의 임용 자격 기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ㆍ자격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하여 기본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소속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받게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교육훈련: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3주 이상의 교육훈련

2. 직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 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 중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1주 이상의 교육훈련

[붙임 2]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회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익산시 “예산편성 운영 실무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및 경비에

대한 기준액에 준하여 사업비 지급

▸협의회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사업 운영비 등

4. 작성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6급 송수경 (☎ 859-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