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4.(금)

제2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0. 7. 2. 익산시장 보건소장
의안 번호	218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공공, 민간 부분의        자원으로 구성된 지역건강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센터의 사업 및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역건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등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11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및 센터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조직에 관하여 정한 사항임.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건강협의회 구성과 기능,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은 농촌에 비해 취약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대부분 보건소 1개소만으로 공공보건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도시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예방, 건강증진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취약인구

*  전체인구 81.3%, 65세 이상 노인 72.0%, 기초생활수급자 89.1%, 장애인등록자(1-3급)    86.0% 도시지역에 거주 (행정안전부, 2019; 보건복지부, 2018)

*  도시지역 보건소 1개소 당 관할인구 283천명, 농촌지역 54천명에 비해 5.3배 높음 (행정안전부,   2019; 보건복지부, 2018)

▸정부에서 지역보건법(2015. 11. 19.시행)을 개정하여 도시지역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중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에 69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우리시의 경우 정부 정책에 맞춰 현재 설치 및 운영 중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간 주민의 건강상태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나

▸ 관할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된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및 수행이 필요하며, 특히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간 효율적인 기능 분담을 통해 효율성과 다양성 제고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로 현재 전국 8개 자치단체(논산, 무안, 순천, 안성, 음성, 인천 서구, 제주, 경남 함안)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