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192		제출년월일 :	2020. 8. 2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제안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및 부담금의 경감률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

라. 교통량 감축활동 및 그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제9조)

마. 부담금 경감신청 및 미이행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0. 7. 13.)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0. 7. 15. ∼ 2020. 8. 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0. 7. 21.)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0. 7.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승용차부제: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나. 주차장 유료화: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1급지 소형)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

다.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

라.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4조(부담금의 경감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②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영 제2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임대·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가. 주차면수 50면 미만 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 50면 이상 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미이행 조치사항) 시장은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4조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부담금 경감률(%)

1. 승용차부제

가.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제8조제1호 예외)

10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20

다. 2부제

30

2.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1급지 소형) 이상 부과

∙ 평일 9시간 이상 시행

10

3. 통근버스 운행

종사자

출근 시 또는 퇴근   시만 운영

5

출근 및 퇴근 시 운영

10

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

전체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월 3만원 상당 이상의 교통카드 등 지급

10

비고. 교통량 감축활동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총 부담금 경감률(%) = [1 - (1-a) × (1-b) × (1-c)] × 100

※ a, b, c는 각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제6조 관련)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교통량감축 이행프로그램 종류(해당난에 기재)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이 행 계 획	비 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10	통제방법 :
	5부제	20	통제방법 :
	2부제	30	통제방법 :
	요일제	20	통제방법 :
주차장 유료화		10	주차요금 징수방법
통근버스 운영		10	운행대수 : 대 이용자수 : 명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1인당 월 만원 (전체 만원)

3. 교통량감축 이행기간

◦기  간 :    .     .     .부터    .   .   . 까지

4. 교통량감축 세부이행계획 : 자체이행계획서 별지작성 첨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담금 경감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 신청내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당초계획	신청(실적)	비 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통근버스 운영		10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기 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담금 경감비율결정 통보서(제10조제2항 관련)

1. 시설물의 개요

시설물명		건축연면적 (사용면적)	㎡ ( ㎡)
소 재 지		소 유 자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	종사자수	명
		차량소유대수	대

2. 경감율 결정사항

프로그램명		경감비율(%)	신청	결정 경감비율	비 고
계
승용차부제	10부제	10
	5부제	20
	2부제	30
	요일제	20
주차장 유료화		10
통근버스 운영		10
대중교통 이용 지원		10
기 타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익  산  시  장

[붙임 1]

관 계 법 령

□ 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4. 5. 21.>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ㆍ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 8. 6.>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6.>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1.>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14. 5. 21.>

[전문개정 2008. 3. 28.]

[붙임 2]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가. ‘16 ~ ’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평균 증가율을 통한 ‘20년도 세입 산출

부과년도	징수액	증가율(%)	비고
2020	483백만원		예상 징수액
2019	460백만원	7.8	평균증가율 약 5%
2018	426백만원	3.7
2017	414백만원	3.6
2016	399백만원	-

○ 2020년 세입 예상액 =  460백만원(전년도) × 105% = 483백만원

나. 2020년도 30%경감 적용 시 세입 감소액

○ 483백만원 × 30% = 145백만원(2020년 한시적 경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당해연도의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을 100분의 30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줌.

4. 작성자 : 교통행정과 주차정책계 송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