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금)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	1
2.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12
8.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	14
9.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17
10.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23
1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6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의안번호 제2198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제정이유

◦ 익산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관련 기록유산의 소실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존, 활용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민간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수집대상, 수집방법,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7조)

◦ 기록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민간기록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2에 따라 익산시와 -------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 ------------------------------------------------------------------------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조(수집계획의 수립) ① --------- ------------------------------------------------------------------------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신설 >	제17조(수당등 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생략)	제18조(조례안 제17조와 같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의안번호 제2215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저출산 등으로 급격한 익산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를 위한 인구유입 확대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내용 추가(안 별표 제6호 및 제7호 신설)

▸ 인구늘리기 유공시민 전입장려금 지원

- 5명 이상 전입 유도시 50만원, 10명 이상 전입 유도시 100만원 지급

▸ 다자녀가구 주거 지원

- 관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최장 20년 무상 임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의안번호 제2216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 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대한 감경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 및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생략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4호 삭제)

◦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시가적용 산정 방식 개선(안 제30조제2항)

◦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신설(안 제32조제3항 신설)

◦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2조제4항 신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 국내복귀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0%) 조항 신설(안 제32조제5항 신설)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조건 신설(안 제40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간 개선(안 제63조제1항)

◦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의안번호 제2217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과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기구변동 총괄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청	6국 34과･4담당관	6국 34과･3담당관	△1과
의회 직속기관	1의회 2직속(5과)	-	-
사업소 출장소	1단(2과) 6사업소 1출장소	1단(2과) 7사업소 1출장소	+1과
읍면동	1읍 14면 14동	-	-
합의제행정기관	-	1감사위원회	+1과

◦ 기구변동 세부내역

유형별	기 구 변 동 내 역
부서이관	교통행정과 : 환경안전국 → 건설국
부서명칭 변경	투자유치과 → 신성장동력과
부서분리	시립도서관 → 모현시립도서관 / 영등시립도서관
부서 폐지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합의제행정기관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의안번호 제2218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573명	→ 1,591명(+18)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4명	→    25명(+1)

▸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신설 17명(+17)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 3)

▸ 총계	:  1,573명	→ 1,591명(+18)

▸ 일반직 계	:  1,518명	→ 1,536명(+18)

▸ 5급	:     82명	→    83명(+1)

▸ 6급이하 계	:  1,422명	→ 1,439명(+17)

◦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 도시전략사업과 6급이하 3명 한시기한 : 2020.12.31. → 2023.12.3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5.(의안번호 제2224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개정이유

◦ 관내 29개 읍‧면‧동 중 26개 읍‧면‧동에 새마을부녀회가 구성되어 있고 반찬나눔활동, 환경정비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의참석 수당 지원을 통한 원활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 지원 근거규정 마련(안 제3조제4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의안번호 제473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이 병 두

나. 요구이유

◦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 2명 위원의 임기 만료일(2020. 11. 30)이 도래됨에 따라 제5조(구성) 및 제6조(임기)에 의거, 전문가 단체, 학계 분야의 위원을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하고자 함

◦ 본 위원회는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문제)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해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 및 학계 민간인을 신규 위촉

◦ 위촉 대상 위원 : 2명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위촉기간(2020. 12. 1 ~ 2024. 11. 30.) 추가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의안번호 제474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제안이유

1)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행정국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 19,301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단, 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2021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으로 배정

2)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60,000천원

◦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3) 익산시청 공무직 노동조합 후생복지기금	: 12,000천원

◦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애사 및 경제상의 불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기금을 출연금으로 배정

라. 2021년 기획행정국 출연 심의 안건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2021년 요구액 (시비)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3 개 사업	91,301
1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19,301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무과
2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60,000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행정지원과
3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12,000	익산시청공무직노동조합	행정지원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승인 1건, 불승인 2건)

6. 수 정  내 용

가. 승  인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나. 불승인

▸ 공무원 후생복지기금

▸ 공무직 후생복지기금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의안번호 제475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주요내용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 4. ~ 계속)	: 500백만원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출연금(2018년 종료)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 재원별 : 시 500백만원

2)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5. 9. ~ `24. 8.)	: 30백만원

◦ 메르스, AI 등 식품 및 기후화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 지원

※ 재원별 : 국 550백만원 시 30백만원

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7. 3. ~ 22. 2.)	: 100백만원

◦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3,812백만원 도 133백만원 시 100만원

4)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17. 9. ~ 24. 2.)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 1. ~ 계속)	: 188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1,400백만원 시 188백만원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16. 11. ~ `21. 10.)	: 100백만원

◦ 3D스캐너를 활용한 제품 역설계,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 재원별 : 국 620백만원 시 100백만원

7)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18. 10. ~ `22. 12.)	: 90백만원

◦ 기업 맞춤형 최적화 설계·해석지원,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 보급 등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개별 기업 기업경쟁력 제고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도 40백만원 시 90백만원

8)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19. 1 ~ `23. 12)	: 558백만원

◦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지원

※ 2021년 사업 재원별 : 국 3,300백만원 도 580백만원 시 1,358백만원

⇒ 시비 1,358백만원 내역

☞ 전자부품연구원 : 558백만원(출연금) /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조명ICT연구원 : 8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장비 구입비

9) 익산역 5G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20. 1. ~ 계속)	: 100백만원

◦ 2019년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설치한 익산역 5G 실감콘텐츠(홀로그램) 체험 부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원별 : 시 100백만원

10)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 1. ~ 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600백만원 시 150백만원

1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19. 4. ~ `23. 12.)  : 872.4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기반구축 : 14,515백만원(국 3,068 도 4,579 시 6,868)

⇒ 2021년 기반구축 사업 재원별 : 국 1,190백만원, 도 581.6백만원, 시 872.4백만원

12)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09. 1. ~ 계속)	: 3,50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3,500백만원

13)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12. 4. ~ 계속)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 ․ 공주 ․ 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 ․ 충남 ․ 익산 ․ 공주 ․ 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 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 시 266.7백만원

14)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19. 5. ~ `23. 3.)	: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다.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 안건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1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계	14개 사업	22,475.7	10,334	3,484.6	6,605.1	2,052
1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사업	500			500 (100%)		전북신용 보증재단	일자리 정책과
2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00	550 (91.7%)	-	30 (5%)	20 (3.3%)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 자 유치과
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4,745	3,812 (80.3%)	133 (2.8%)	100 (2.1%)	700 (14.8%)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투 자 유치과
4	한방심신증후군 연구센터 지원사업	1,170	1,000 (85.5%)	50 (4.3%)	50 (4.3%)	70 (6%)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 자 유치과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4,000	2,000 (50%)	1,400 (35%)	188 (4.7%)	412 (10.3%)	전북 테크노파크	투 자 유치과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870	620 (71.3%)	-	100 (11.5%)	150 (17.2%)	전북 테크노파크	투 자 유치과
7	엔지니어링설계 지원센터 지원사업	880	400 (45.5%)	40 (4.5%)	90 (10.2%)	350 (39.8%)	전북 테크노파크	투 자 유치과
8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설립	1,900	762 (40.1%)	580 (30.5%)	558 (29.4%)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투 자 유치과
9	익산역 5G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100	-	-	100 (100%)	-	전북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투 자 유치과
10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100	-	600 (54.5%)	150 (13.6%)	350 (31.8%)	ECO융합 섬유연구원	투 자 유치과
11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육성사업	2,644	1,190 (45%)	581.6 (22%)	872.4 (33%)	-	ECO융합 섬유연구원	투 자 유치과
12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3,500	-	-	3,500 (100%)	-	익산문화 관광재단	문화관광 산업과
13	(재)백제세계유산센터운영	266.7			266.7 (100%)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역 사 문화재과
14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200	0 (%)	100 (50%)	100 (50%)	-	전북 테크노파크	보 석 박물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의안번호 제476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요구이유

1)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21. 2. 1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위탁관리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조성일 1997. 10. 7.

◦ 시설규모 : 테니스장 12면(8,198㎡), 관리동 595㎡(1층 305㎡, 2층 290㎡)

※ 관리동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제외

2) 위탁기간 : 2021. 2. 11. ~ 2024. 02. 10.까지 (3년간)

3)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4)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5)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동테니스 공원이 준공되면 수탁 해지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위탁운영)

2) 그간 위탁현황

◦ 최초위탁(1차): 2014. 02. 11 ~ 2016. 02. 10.(2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재 위 탁(2차): 2016. 02. 11 ~ 2018. 02. 10(2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재 위 탁(3차): 2018. 02. 11 ~ 2021. 02. 10(3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위탁기간 “2021. 2. 11. ~ 2024. 2. 10.”를 “2021. 2. 11. ~ 2022. 6. 30.”로 변경

※ 마동 테니스공원 준공이 지연될 경우 위탁동의안 의회 제출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의안번호 제479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0.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제안이유

◦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사업

▸ 금강동 야적장 부지에 비가림 없이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임시로 모아두고 선별 처리하였으나 개정(`19.11.26)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환장을 건립하는 사업

◦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

▸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대나무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 숲을 생태관광지 자원화하여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국가식품 산업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구축을 위하여 왕궁면 광암리 1426-1번지(산업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유치 촉진 및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사업

▸ 농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청년들의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왕궁면 광암리 1427-1번지(산업단지 내)에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하여 국내 유수의 식품관련 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장기간 방치된 폐가 및 빈터를 매입하여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등 상생공간 조성으로 청사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일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축제 등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 익산 남부시장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솜리 문화공방조성을 통해 대상지 내 근대 건축물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문화예술공간인 목공. 염색. 공유공방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함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변경)

▸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2019년 6월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70.29억원에서 109.07억원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금강변, 용머리권역, 성당포구 등 관광·체험 시설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여 돌봄, 평생교육, 직업재활 등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 구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사업	금강동 1094-1	건물	2,970	2,808		2,808		청소자원과		신축
◦사 업 비 : 2,808백만원(시비) ► 신축 공사비 : 조달청 공공건축물 신축 공사비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	총 계		5,848.35	405.9		1,242.4
	소 계		5,005	101.2		554.2
	금마·신용 533-1	토지	499	17		49.9		문화관광산업과		매입
			2,023	36.5		141.6				매입
	533-3
	534-2		976	17.6		126.9				매입
	535		407	7		52.9				매입
	535-2		1,058	22.5		179.9
										매입
										매입
	536		42	0.6		3
	소 계		843.35	304.7		688.2
	금마·신용 533-1	건물	325.34	89.8		300.7				매입
	535-2		518.01	214.9		387.5				매입
◦사 업 비 : 1,900백만원(토지매입비 1,242, 주차장 및 화장실공사 658)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	왕궁·광암 1426-1	건물	1,146.24	3,256		3,256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신축
◦사 업 비 : 3,256백만원(도비 1,628, 시비 1,628)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건립	왕궁·광암 1427-1	토지	9,544.3	1,575		1,575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매입
◦사 업 비 : 1,575백만원(시비)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총 계		1,537.21	913		1,050		도시재생과
	소 계		1,018	222		366
										매입
	남중동 77-4	토지	199	31		31
										매입
			132	31		53
	77-7
										매입
			126	30		48
	77-8
										매입
			142	32		71
	77-9
	77-11
			122	29		47				매입
	77-12
			132	31		53				매입
	77-17
			142	33		54				매입
	79-17
			23	5		9				매입
		소계	319.21	191		184				매입
	남중동 77-7	건물	53.35	33		31				매입
	77-8		53.36	32		31				매입
	77-9		53.36	32		31				매입
	77-11		52.89	29		30				매입
	77-12		52.89	31		30				매입
	77-17		53.36	34		31				매입
	77-4번지 외 7필지	건물	200	500		500				신축
◦사 업 비 : 1,160백만원(국비 696, 도비 116, 시비 348) ► 매입 660, 신축 500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총 계		2,244.345	788.2		1,264		도시재생과
	소 계		911	399		521
	남중동 511-2	토지	181	125		180				매입
	512-1		232	77		113				매입
	513		209	88		97				매입
	513-2		12	1		2				매입
	514		203	86		94				매입
	515-1		24	6		11				매입
	519-25		34	11		16				매입
	519-24		16	5		8				매입
	소 계		1,333.345	389.2		743
	남중동 511-2	건물	283.05	47		108				매입
	512-1		400.67	79		134				매입
	513		453.975	190		379				매입
	514		195.65	73.2		122				매입
◦사 업 비 : 1,500백만원(매입비 1,260, 조성비 240)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총 계		2,016	594		839		도시재생과
	소 계		1,419	470		680
	주현동 109	토지	493	175		246				매입
	110		303	57		106				매입
	111		155	34		59				매입
	240-27		22	4		8				매입
	240-26		8	2		3				매입
	인화동1가 116		69	31		40				매입
	116-1		69	31		40				매입
	116-2		109	49		63				매입
	116-3		191	87		115				매입
	소 계		597	124		159				매입
	주현동 109	건물	198	70		95				매입
	110		59	20		24				매입
	240-27		23	8		9				매입
	인화동1가 116		69	6		7				매입
	116-1		52	4		5				매입
	116-2		97	8		9				매입
	116-3		99	8		10				매입
◦사 업 비 : 2,150백만원(매입비 850, 조성비 1,000, 운영비 300)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	총 계		42,072		9,862		9,328		축산과
	소 계		36,861		534		1423
	용안면 난포리 618-1	토지	4,032.5		58		158			매입
	618-2		3,966.6		58		152			매입
	618-3		3,973.3		58		152			매입
	618-4		7,124.5		103		272			매입
	618-5		4,716.5		68		183			매입
	618-6		5,103.1		74		200			매입
	612-7		7,944.5		115		306			매입
	용안면 난포리 618-1외 6필지	건물	4,334		9,328		9,328			신축
◦사 업 비 : 10,907백만원(토지 1,579, 건물 9,32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 립 사 업	총 계		14,641		367	1,500		경로장애인과
	소 계		14,641		367	1,204
	월성동 324-1	토지	11,185		275	733				매입
	산120-3		595		15	78				매입
	324		632		17	61				매입
	325		272		6.7	26				매입
	325-1		104		2.5	9				매입
	325-2		7		0.1	1				매입
	325-3		198		4.8	19				매입
	321-10		1,648		45.4	277				매입
	월성동 324-1 외 7필지	기타				296				지장물보상
◦사 업 비 : 1,500백만원(토지매입비 1,204, 부지 내 지장물 보상비 296)

◦ 취득사유

▸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 신축)

▸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조성을 위한 건물 신축

▸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사업지 내 토지매입

▸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건물 신축

▸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공공승마장 건물 신축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

◦ 취득방법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재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소 계		319.21	191	184	도시재생과
	남중동 77-7	건물	53.35	33	31		건물멸실
	77-8		53.36	32	31
	77-9		53.36	32	31
	77-11		52.89	29	30
	77-12		52.89	31	30
	77-17		53.36	34	31

사업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소 계		1,333.345	389.2	743
	남중동 511-2	건물	283.05	47	108	도시재생과	건물멸실
	512-1		400.67	79	134
	513		453.975	190	379
	514		195.65	73.2	122

◦ 처분사유

▸ 상생협력 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에 따른 건물 철거

▸ 서동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보 및 문화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철거

◦ 처분방법

▸ 건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승인 8건, 불승인 1건)

6. 수 정  내 용

가. 승  인

▸ 구룡마을 대나무 숲 정비사업

▸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 청년식품창업 허브센터 건립사업

▸ 신청사지역 상생협력상가 및 상생마당 조성사업

▸ 서동시장 인근 문화주차장 조성사업

▸ 솜리 문화공방 조성사업

▸ 공공승마장 및 말산업특구 조성사업(변경)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나. 불승인

▸ 금강동 생활폐기물 적환장 신축 사업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