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금)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	1
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4.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5.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6.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0
7.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8.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9.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10.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17
11.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9
12.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	21
13.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23
14.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5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05.

다. 회부일자 : 2020. 10. 05. (의안번호 제2197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정 이 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3)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7)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8)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9)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199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개 정 이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을 신고       규정으로 개정하고,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현황을 추가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규정을 사용신고로 개정(안 제4조 등)

2) 신규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현황 변경(별표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0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개 정 이 유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2025년 12월 31일)하고, 자연장지 신규조성에 따른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재원을 추가 마련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기금 조성의 재원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신설)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3조)

3)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11조제3항)

- (현행) 2년 ➡ (개정) 3년

4)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1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개 정 이 유.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2항 신설)

2)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2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개 정 이 유

1)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을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출생신고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

2)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

다. 주 요 내 용

1)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변경(안 제5조제4항)

- (현행) 출산 후 12개월 이내 ➡ (개정)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

2) 다자녀가정 지원규정 신설(안 제6조의3 신설)

-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할 수 있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3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폐 지 이 유.

○ 야외 결혼예식장 노후화로 인한 정상적인 예식기능 상실 및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야외결혼예식장이 철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4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개 정 이 유.

○ 신설되는 금마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따라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금마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조)

2)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정비(안 제17조제2항)

3)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5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개 정 이 유

○「독서문화진흥법」에 맞도록 우리시 독서 문화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3)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08.

다. 회부일자 : 2020. 10. 08. (의안번호 제2206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9.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 등)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작업 현실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의 적용 예외 사항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을 현실에 맞게 추가 및 삭제, 세분화하여 목록을 정비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  폐기물 처리시설의 여건, 수거시간대 및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주간 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상차장치 부착, 수집ㆍ운반차량 특수성 및 작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아 보육가구 쓰레기봉투 무료 공급방법 개선(안 제25조제2항)

-  (현행) 반기별 분할 지급

-  (개정) 출생신고 시 일괄로 지급(전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시 월할 계산하여 일괄 지급)

3) 대형폐기물 수거 품목 정비(별표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2.

다. 회부일자 : 2020. 10. 12. (의안번호 제2210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정 이 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효율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과오 지급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진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3.

다. 회부일자 : 2020. 10. 13. (의안번호 제2211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진규 의원

나. 제 정 이 유

○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양육 환경변화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돌봄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2) 돌봄사업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안 제4조∼제6조)

3) 돌봄서비스 제공 시 보호자 비용 부담 (안 제7조)

4) 지역돌봄체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제12조)

5) 다함께돌봄센터 지도·점검 (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3.

다. 회부일자 : 2020. 10. 13. (의안번호 제2212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9.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익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이에 따른 주민의 실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익산시의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2)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시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3) 깨끗한 거리 지정, 클린 익산의 날 운영, 봉사대 구성 등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9조)

4)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5) 개인·단체에 대한 활동결과 평가 및 포상 규정 마련(안 제 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동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3.

다. 회부일자 : 2020. 10. 13. (의안번호 제2213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재동 의원

나. 제 정 이 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지원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3) 기념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경비의 보조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 (의안번호 제2220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 10. 28.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병재

나. 제 정 이 유

○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문화‧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각 시설별 개별 조례를 하나로 통합‧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설 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청소년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3) 시설의 이용, 제한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4) 시설운영의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6조)

5) 민간위탁사업 효과성 측정 위한 종합성과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및 제1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