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30.(금)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	1
2.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	3
3.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5
4.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	7
5.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9
6.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11
7.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5

2021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8.

다. 회부일자 : 2020. 10. 8. (의안번호 제477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정홍진

1. 제안이유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출연               : 1,605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455백만원

(투자유치 및 홍보, 기업비즈니스 지원, 기업 기술지원, 기관운영관리)

- 식품대전 참가운영                                     :   50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연구용역                    :  100백만원

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미래농정국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8.

다. 회부일자 : 2020. 10. 8. (의안번호 제478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출연금(인건비, 운영비 등)을 2021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2) 출연 예정액 : 573,382천원

나. 주요 사업

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재편사업

2)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3) 학교급식 전품목 공급·공공급식 확대

다. 출연 필요성

1) 익산시 푸드플랜 수립에 따른 추진 기반 및 동력확보

2) 유통체계 개선과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여 농업인 소득증대

3)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형성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주민복리 증진

4) 지역 식품가공산업 육성, 공공급식 확대 등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8.

다. 회부일자 : 2020. 10. 8. (의안번호 제2208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정이유

익산시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생산·소비·안전·영양·환경·식품복지 등 로컬푸드의 지역생산-지역소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 및 운영체제가 요구되어 재단법인을 설립, 공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재단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9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

다.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

- 이사장은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라.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마.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 후 시장에게 보고

바.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8조)

-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2.

다. 회부일자 : 2020. 10. 12. (의안번호 제2209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수도법」 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에 관한 사항(안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상욱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3.

다. 회부일자 : 2020. 10. 13. (의안번호 제2214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상욱 의원

1. 제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안심 지키미 운영(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안 제6조)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7조 ~ 안 제8조)

바.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안 제9조 ~ 안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11조∼안 제12조)

아. 교육 및 안심지역 선정 (안 제13조 ~ 안 제14조)

자. 위탁관리 및 홍보 (안 제15조 ~ 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 (의안번호 제2221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정이유

익산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농촌 인력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라.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 (의안번호 제2222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최봉섭

1. 제정이유

농촌 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 연령을 현실화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사회 고령화에 따른 청년농업인의 연령 현실화(안 제2조제3호)

- (현행)「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농업인

- (개정)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농업인

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신용보증료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5조제2항 신설)

-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 이내 지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4. (의안번호 제2223호)

라. 안건상정 :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0. 10. 2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보

1. 제정이유

농촌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청년농업인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업과 농촌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7조)

다.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 8조~제13조)

라. 청년농업인 육성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 --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 <신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다음 각 호의 ---------------- ------------------------------ 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생략)	제13조(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12조(생략)	제14조(조례안 제12조와 같음)
제13조(생략)	제15조(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14조(생략)	제16조(조례안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