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주요성과
□	2020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 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46	1	1	6	8	6	24
현 원	46	1	1	8	10	6	20			휴직2
증 감				2	2		△4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보훈단체지원, 재해구호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및 결과반영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단위 : 명)

위 원 회 명	위원수	기 능	비 고
긴급지원 심의 위원회	9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5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8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0	30	18	22

□ 사회복지대상자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57,773	77,253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3,896	19,968
	기초생계급여	9,531	13,050
	기초의료급여	10,320	14,208
	기초주거급여	12,295	18,193
	기초교육급여	2,100	3,251
기초연금		32,987	41,675
장애인연금		3,550	3,630
한부모가족		1,785	4,642
차상위장애인		1,527	1,602
차상위자활		191	20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740	3,718
차상위자산형성지원		744	954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353	863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124,037,365	98,373,862	25,663,503	79.3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6,021,695	2,564,448	3,457,247	42.6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6,021,695	2,564,448	3,457,247	42.6
			보훈업무지원	1,320,687	646,153	674,534	48.9	보훈수당 3분기(10.25), 4분기(12.24) 분기별 300백만원 지급 예정
			보훈업무지원(보조)	384,000	179,550	204,450	46.8	보훈수당 3분기(10.25), 4분기(12.24) 도비지급예정, 분기별 90백만원 지원
			보훈단체 지원	161,522	124,800	36,722	77.3
			군경묘지등 관리	91,388	81,531	9,857	89.2
			현충일 행사 지원	6,000	6,000	0	100
			6.25 행사지원	500	500	0	100
			보훈회관 건립	3,410,787	1,525,914	1,884,873	44.7	명시이월, 건립공사 10월 완료 예정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646,811	0	646,811	0	성역화 부지 및 건물 매입 후 사업 추진 예정 (10월~11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64,996,225	47,572,063	17,394,162	73.2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64,996,225	47,572,063	17,394,162	73.2
			생계급여	52,487,602	35,701,347	16,786,255	68.0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149,000	91,927	57,073	61.7	제4차 변경내시 예산 삭감 미반영 117,072천원 (78.5%)
			해산장제급여	333,289	236,725	96,564	71.0
			정부양곡 택배비	260,000	217,276	42,724	83.6
			교육급여	41,219	41,219	0	10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13,878	12,717	1,161	91.6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342,884	1,118,448	224,436	83.3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0,118,353	9,982,560	135,793	98.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20,000	169,844	50,156	77.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37,492,647	33,978,103	3,514,544	90.6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260,870	1,254,366	1,006,504	55.5
			긴급복지	2,100	0	2,100	0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수막게첨 (11월 집행)
			긴급복지(보조)	1,859,978	905,262	954,716	48.7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3,075	5,575	7,500	42.6	자원자료집 및 홍보물 제작 예정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13,152	5,748	69.6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219,240	24,360	90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100,000	100,000	0	10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23,217	11,137	12,080	48	복지시책책자 발간,읍면동 평가포상예정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6,208,769	4,436,701	1,772,068	7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99,697	1,747,837	451,860	79.5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535,060	397,958	137,102	74.4
			사회복무제도지원	1,472,700	764,776	707,924	51.9	변경내시 예산 삭감 미반영(1,320,746) 피복비 11월 중 지출예정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자체)	1,610,840	1,201,730	409,110	74.6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2,200	66,450	15,750	80.8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87,409	80,919	6,490	92.6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운영	95,318	72,486	22,832	7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25,545	104,545	21,000	83.3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161,435	747,522	413,913	64.4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4,800	8,286	6,514	56	행려자 비급여분 의료비 대상 미발생 및 행려 사망자 영안실 안치료 미발생
			노숙인시설 운영비	964,545	716,286	248,259	74.3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149,690	0	149,690	0	10월완료예정 (여숙소공사/ 코로나로 지연)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22,950	9,450	70.8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128,973	81,553	47,420	63.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70,890	39,933	30,957	56.3	10월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지출예정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운영지원 (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58,083	41,620	16,463	71.7
		주민생활안정		27,732,600	27,457,961	274,639	99
			재난기본소득지원	27,732,600	27,457,961	274,639	99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03,800	61,844	41,956	59.6
		저소득 주민돌봄		103,800	61,844	41,956	59.6
			저소득 주민지원	28,200	13,200	15,000	46.8	코로나-19로 수학여행 미시행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8,280	0	100
			영구임대아파트 운영지원	67,320	40,364	26,956	60	전기요금신청액에 따라 집행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46,500	17,600	28,900	37.8
		저소득층 지원		46,500	17,600	28,900	37.8
			재해구호	46,500	17,600	28,900	37.8	동절기 혹한 대비 물품구입 지원 예정(11월중)
	지역사회복지사업			951,038	879,032	72,006	92.4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951,038	879,032	72,006	9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737,429	737,429	0	100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213,609	141,603	72,006	66.3	10월 중 집행예정
	저소득층 생활지원			7,702,089	6,993,736	708,353	90.8
		자활근로		7,649,289	6,960,270	689,019	91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127,350	88,681	38,669	69.6	생계수급자 자활참여 저조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6,084,256	5,825,671	258,585	95.7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2,400	25,860	6,540	79.8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787,404	614,804	172,600	78.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560,671	362,350	198,321	64.6	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12월중 집행예정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57,208	42,904	14,304	75
		저소득층 지원 운영		52,800	33,466	19,334	63.4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50,400	31,066	19,334	61.6	코로나-19로 건강보험료 감면
			자활기금운영(자체)	2,400	2,4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복지정책과)			6,403,564	6,035,518	368,046	94.3
		내부거래지출		5,370,184	5,370,184	0	100
			내부거래지출	5,370,184	5,370,184	0	100
		보전지출		1,033,380	665,334	368,046	64.4
			보전지출	1,033,380	665,334	368,046	64.4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49,807	271,516	78,291	77.6
		인력운영비		293,100	214,982	78,118	73.3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력운영비)	293,100	214,982	78,118	73.3
		기본경비		56,707	56,534	173	99.7
			기본경비	56,707	56,534	173	99.7

【 2020.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209,641	6,393,761	815,880	88.7

2020 주요성과

□ 성      과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예우 확대

▸ 군경묘지 비석 전면 교체 및 환경정비 ･･･････････････  172개, 89백만원

◦ 위기중산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13개사업, 1,362명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 586가구 9,952건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공모사업선정 ･･････ 4개소, 1억원

▸ 찾아가는「복지+건강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 1,981가구 1,006건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및 관리 ････････････････････  28,549건

- 신규조사 :  9,702건(적합, 부적합)

- 확인조사 : 18,847건(중지,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 258가구 606명(15.5%)

- 선정제외 : 889가구 1,957명 ･････････････ 연계 : 234가구 562명 (28.7%)

- 보호중지 : 985가구 1,946명 ･････････････ 연계 :  24가구 44명(2.2%)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6종) ････････････････････ 47,171백만원

- 법적급여 (4종) : 36,071백만원   - 자체급여 (2종) ･･ 11,10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 178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11,156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 9,184건  679백만원

▸ 신규의료급여 수급권자 교육(동영상) 및 상담 ････････  9회 953명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 560명 5,825백만원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 89회 231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 699명 362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 12건 50백만원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부 개정

▸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 277,231명 27,723백만원

2020주요업무 추진상황

		보훈회관 건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보훈회관 건립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8. 10. ~ 2020. 12.(3년)

◦ 사 업 비 : 3,630백만원(국 500, 도 500, 시 2,630)

◦ 사업위치 :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8(신동 760-8)

◦ 사업규모 : 부지 654.9㎡, 연면적 945㎡(285평) / 지상 3층

□ 추 진 실 적

◦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기지방재정심사 등	2017. 10. ~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2018. 12.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19. 4. ~ 11.

◦ 보훈회관 내 단체 사무실 이전 및 보훈회관 철거	2019. 7. ~ 9.

◦ 설계용역 완료	2019. 12.

◦ 시공업체 선정 / 계약	2020. 2.

◦ 착공	2020. 2 25.

※ 20. 9. 25 현재 공정율 : 95%

□ 마무리 대책

◦ 건립공사 완료	2020. 1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2020. 11. ~ 12.

◦ 보훈단체 입주	2021. 1.

2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964백만원(도 384, 시 1,580)

◦ 대    상 : 9개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유족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위문 격려금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추 진 실 적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000명 / 787백만원

◦ 명절 및 3.1절, 광복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560명 / 22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9개 단체 / 124백만원

◦ 군경묘지 비석교체 및 환경정비	172개 / 3회 / 89백만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580명

□ 마무리 대책

◦ 보훈수당 지원	2회(분기별) / 회별 3,000명 정도

◦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	10개 단체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20. 10. ~ 11.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200백만원(균 1,540 도 220 시 440)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5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3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등

◦ 사업시행기관 : 72개 기관(아동 43, 노인 13, 기타 16)

□ 추 진 실 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0.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정기 2회, 수시

◦ 서비스 제공 실적	13개 사업  1,362명

◦ 안내 책자 배부	400부 / 2020. 3.

◦ 제공기관 지도 점검	25개 기관 / 2020. 6.

□ 마무리 대책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 점검	2020. 10. ~ 11.

◦ 이용자 수시모집 (임산부 토닥토닥 서비스 등)	2020. 10. ~ 12.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0. 10. ~ 11.

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817백만원(국 377, 시 440)

◦ 사업대상 : 저소득 위기가구 및 복지욕구가 있는 통합사례관리 가구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 간담회	11회 / 152명

▸ 행안부 주관, 찾아가는 보건복지 기본계획 심화컨설팅	1회 / 21명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149회 / 467건

▸ 찾아가는「복지+건강 방문팀」운영 및 서비스 연계	1,981가구 / 1,006건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추진

▸ 복지사각지대 정기 발굴 및 서비스연계	4회 5,862명 / 3,581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586가구 / 9,952건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44명 / 79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12,895건 / 910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제8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35명

▸ 대표·실무·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53회 / 447명

▸ 읍면동 지역복지공동체 특화사업 추진	89개 사업 / 286백만원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 4개 지역(황등면, 동산동, 모현동, 영등1동) 1억원(개소당 25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평가·포상	2020. 11.

◦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추진	2020. 12.

◦ 나눔의 날 행사	2020. 12.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859백만원(국 1,487, 도 149, 시 223)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700만원 이하)

□ 추 진 실 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1,285건 905백만원

◦ 긴급지원제도 전 직원 교육	2회 / 937명

◦ 긴급지원 홍보	7회

▸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물 배부 : 35개 기관, 900부

▸ 내고장소식지 게재 : 2회

▸ 유관기관 홍보 : 5개소(원광대학교병원 외 4)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8회

◦ 긴급지원 보조 인력 채용	2명

□ 마무리 대책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연계 지원	2020. 10. ~ 12.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회의	4회

◦ 긴급지원제도 전 직원 의무교육	1회

6		익산 행복나눔마켓 ․ 뱅크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28백만원(도 15, 시 113)

◦ 사 업 장 : 익산시 중앙로 7길 2-9(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물품‧식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50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추 진 실 적

◦ 기부식품‧물품 및 기부금 접수 배분 실적

8. 31.기준 (건/천원)

구분	기부식품‧물품 접수		기부식품‧물품 배분		기부금(CMS포함)
	건수	환가금액	건수	환가금액	건수	금액
총계	308,642	746,484	323,615	758,725	3,628	26,259
마켓	145,548	372,559	72,177	163,004
뱅크	163,094	373,925	251,438	595,721

◦ 기부 식품․물품 배분 가구 및 시설	3,208가구, 186개 시설

◦ 거동불편자 배달 재가서비스	32회 / 237가구

◦ 기부 식품․물품 배분사업 설명회	1회 / 60명

◦ 기부 식품․물품 후원업체 신규 선정	10개소

◦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1회

□ 마무리 대책

◦ 정기후원금(CMS), 기부금품 후원자 발굴‧관리	연중

◦ 이동마켓·홍보부스 운영	2020. 10. ~ 12.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1회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대    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3,896가구 19,968명

◦ 사 업 비 : 64,996백만원(국58,496,  도3,899,  시2,601)

◦ 급여종류

▸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 자체급여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수학여행비 지원

▸ 기타급여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저소득층한시생활 지원

□ 추 진 실 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적기 집행	47,171백만원

▸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3,050명 / 35,701백만원

▸ 교육급여(상·하반기 부담분)	41백만원

▸ 해산․장제급여(수시)	287명 / 237백만원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50명 / 92백만원

▸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	52,050명 / 1,118백만원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16,483가구 / 9,98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 추가지원	10월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57,773가구 77,253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 생활 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57,773	13,896	32,987	3,550	1,785	1,527	191	2,740	744	353
가구원	77,253	19,968	41,675	3,630	4,642	1,602	201	3,718	954	863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 ․ 재산 ․ 인적정보 및 급여 ․ 서비스 이력

□ 추 진 실 적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 부담	차상위 계 층 확 인	타법 의료 급여
3,528	2,055	623	33	303	78	47	318	55	16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3,528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 급여변경	18,847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연계보호	24가구 / 44명

□ 마무리 대책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1회(하반기 11월~12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태조사 실시	매  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매  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 (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 (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 (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자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추 진 실 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9,702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7종)
계	9,702	2,820	3,402	212	299	67	1,204	1,698
책정(75%)	7,281	1,931	2,498	177	203	53	721	1,698
제외(25%)	2,421	889	904	35	96	14	483	0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234가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178가구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18회 / 1,770명

□ 마무리 대책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 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 ․ 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209백만원(국 1,283 도 397 시 5,529)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 고
계	7,209,641
도교부금	1,680,310	현금급여 사업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5,370,184	의료급여부담금(시․군비 부담금 6%)
예비비	20,000	부당이득 환수액-익년도 정산 후 반납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39,147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천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군비(시군비부담금)(6%)
89,503,063	71,602,450	12,530,429	5,370,184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954명

◦ 사업내용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 추 진 실 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3,807건

◦ 적정 의료급여이용 사례관리 실시	1,573건(진행중 242건, 종결 1,331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	9회 / 953명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13회 / 4,752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록	703건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등록	14건

◦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암환자 등록	307건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9,184건 / 679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정관리(취득․변경․상실 등)	매일 / 변동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연중 / 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대면 교육 및 홍보	2020. 10.~12.

◦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원	수시 / 매월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2020. 10.~12.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439백만원 (국 7,206  도 329  시 904)

◦ 대    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및 취‧창업을 위한 자질양성

▸ 자산형성 지원 및 자활기금 융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추 진 실 적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560명 / 5,825백만원

▸ 시 직영 96명, 자활센터(2개소) 383명 ,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81명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89회 / 231명

▸ 탈수급 및 취·창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81회 / 156명

▸ 맞춤형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 8회 / 75명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 699명 / 362백만원

▸ 통장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 : 179회/126명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12건 / 5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취업 위주의 자활근로자 일자리 배치	연 중

◦ 탈수급을 위한 의지함양 교육 및 취‧창업을 위한 교육	연 중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 지원 및 관리	수 시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자립·자활 자금)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