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19.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주요성과
□	2020	주요업무결산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1		1	6	9	8	7
현 원	30		1	6	10	2	11	휴직1
증 감	△1				1	△6	4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 관리, 민원후견인제운영,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신고 전산입력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토지관리

◦ 공간주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 접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내 역 (2020. 9. 30.현재)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7,974	283,064	140,974	142,090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 도 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4,810	746	1,465	425	256	227	100	270	138	1,183

▸기타 1,183(스리랑카 129, 미얀마 146, 일본 101, 우즈베키스탄 148,

몽골 113, 미국 52, 캐나다 26, 기타 468)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 및 교체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9년	2020년 9월
합 계		17개소	114,628	101,849
실외형 (13)	인화동 남부10호공원	2020.02.13.	4,676	4,065
	시 청 앞	2018.06.22.	11,836	9,766
	동중학교앞	2012.02.15.	6,500	5,339
	롯데마트옆	2016.01.18.	14,730	12,620
	원대병원앞	2016.01.18.	11,087	7,246
	함열보건지소앞	2017.02.17.	3,714	4,140
	부송동 한벌초등앞	2017.07.11.	8,473	6,885
	신동행정복지센터앞	2018.04.10.	7,389	7,272
	마동행정복지센터앞	2020.03.13.	3,061	3,393
	삼성동행정복지센터앞	2018.10.17.	6,460	5,994
	익산문화재단앞	2018.11.05.	650	578
	모현동 배산지구	2018.11.27.	9,613	9,189
	부송종합사회복지관앞	2019.12.19.	46	1,895
실내형 (4)	익산역	2020.03.13.	2,494	1,984
	세무서	2017.02.20.	12,271	10,407
	모현동행정복지센터	2017.02.20.	11,244	10,670
	원광대학교학생회관	2019.08.05.	384	406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8,080	3,066	125	3,224
본 청 (동 지역)	174,862	1,398	51	1,351
읍 면	243,218	1,668	74	1,873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5,785	17	110	5,658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5,781	506.562	100	종합민원과(60%)
전	69,391	52.717	11	◦244,790필지
답	99,244	197.006	39	◦303.499㎢
대	68,065	27.791	5
임 야	31,490	111.319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227	11.452	2	◦140,991필지
도 로	70,237	32.023	6	◦203.063㎢
기 타	45,127	74.254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82	1	78	1,503	명예도로(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52 230,601	38 19,267	71 128,991	85 7,425	5 10,618	23 511	30 63,789

▸용도별 : 주거(181/25,365), 상업(14/17,099), 공장(2/45,537), 기타(55/142,600)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364	345	17	2

□ 위 원 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에 관한규칙 제21조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4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지명의 제정·변경 등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0 예산집행실적

【 2020.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2,404,047	1,983,738	420,309	82.5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64,745	447,067	117,678	79.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357,538	294,615	62,923	82.4
			친절서비스향상	69,240	36,356	32,884	52.5	국내여비 월별지출 (민원업무로 인한 출장 불가)
			신뢰받는민원행정	288,298	258,259	30,039	89.6
		신속·정확한민원발급		207,207	152,452	54,755	73.6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43,055	105,580	37,475	73.8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8,060	5,128	2,932	63.6	코로나19로 외교부교육 화상교육으로 대체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25,165	15,197	9,968	60.4	10월중으로 안내책자 제작예정 (3회주경 목변경)
			여권발급	9,800	9,310	490	95.0
			가족관계등록서비스지원	21,127	17,237	3,890	81.6
	지적행정구현			1,720,780	1,448,280	272,500	84.2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343,666	1,174,923	168,743	87.4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140,537	118,871	21,666	84.6
			개별공시지가조사	187,979	155,916	32,063	82.9
			지적재조사사업	628,673	517,986	110,687	82.4	명시이월(92,863)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331,000	331,000	0	100
			지적관리	4,327	0	4,327	0	부동산특별 조치법 시행 후 기간제 채용 10~12월 지출 예정
			지적기준점세계측지계사업	51,150	51,15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로명부여사업		377,114	273,357	103,757	72.5
			새주소부여사업	159,414	91,769	67,645	57.6	보행자용 도로 명판설치 (10월지출예정)
			새주소부여(보조)	151,000	131,563	19,437	87.1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6,700	50,025	16,675	75.0
	재무활동			4,983	0	4,983	0
		보전지출		4,983	0	4,983	0
			보전지출	4,983	0	4,983	0	개발부담금 반환금 –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건 미발생으로 예산 미집행
	행정운영경비			113,539	88,391	25,148	77.9
		기본경비		38,884	31,685	7,199	81.5
			기본경비	38,884	31,685	7,199	81.5
		인력운영비		74,655	56,706	17,949	76.0
			인력운영비	74,655	56,706	17,949	76.0

2020 주요성과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46,496건(총 건수) / 44,021건(단축건수) ⇒ 단축률 94.7%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88회

◦ 야간민원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야간민원처리 : 35회 /122건(주민등록, 인감, 여권, 가족관계, 지적제증명 등)

▸주말[토요] 여권민원처리 : 23회 / 104건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신청건수 : 1,813건 / 2,073명

▸실제 찾아준 실적 : 819명 3,344필지 3,783,306㎡

□ 상세주소 부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국정시책 합동평가)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 및 직권부여로 103%(185건) 달성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 이면           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1,025개(113백만원) 확충 완료

□ 시민중심 적극적 민원처리로 세외수입 증대 이바지

◦ 2019년 종합민원과 수취 세외수입 총액  :  583,096천원

【2020년 종합민원과 세입목표 대비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목표 (A)	실제수입 (B)	차 액(B-A)	달성률
합 계	1,002,100	448,021	▵554,279	44.7%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150,000	41,608	▵108,392	27.7%
민원접수 및 제증명 수수료 수입	298,900	233,146	▵64,854	78.0%
개 발 부 담 금 수 입	50,000	46,439	▵3,561	92.8%
실거래신고 과태료 등	13,200	39,224	26,024	297.1%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	490,000	87,604	▵402,396	17.9%

2020 주요업무결산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처리기간 단축, ②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④ 야간민원처리, ⑤ 토요일 여권민원처리,  ⑥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⑦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⑧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⑨ 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여권커버 제작교부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인 만족도 조사 자체 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추 진 실 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민원 친절 생활화 친절교육 실시 : 38회

▸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 내 화분, 책자 비치 등

▸ 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적 약자 배려시설 (자동출입문 등) 설치

◦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심사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94.7%

▸ 민원후견인제 운영 :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 90건

▸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방문민원인 안내서비스 제공(188회)

▸ 야간민원창구 및 토요여권창구 운영

구 분	야간민원창구	토요여권창구
회 건	35/122	23/104

※ 코로나 19로 인한 토요여권 잠정중단(2020.7.1.부터) : 종합민원과-19826(2020.06.12.)

▸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제공 및 보관액자 교부 : 92건

▸ 아기주민등록증발급(185건)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825건)

▸ 여권커버 제작 : 여권신청 교부 시 배포(4,046건)

▸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819명 3,344필지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등기 촉탁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 방문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 95.7%

- 민원행정서비스 95.7%, 민원환경 91.5%, 청렴도 100%

□ 마무리 대책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친절교육 정례화 및 민원중심 민원실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 민원처리 기간 단축 : 처리기한 2일이상 민원 대상

▸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 민원처리 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243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148백만원)

◦ 사업내용

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18백만원(시비)

▸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필름화

▸ 지목‧면적‧소유자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25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130백만원)

▸ 대상필지 : 288,696필지(사유지 252,965필지, 국공유지 35,731필지)

▸ 조사결정 : 2회(정기분 1.1.기준, 토지이동분 7. 1.기준)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지적공부 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 총1,406권 496,100장 중 1,216권 419,897장 완료(84.6%)

- 지적측량결과도 : 총50,480장 중 20,590장 완료(40.8%)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총378,864필지 중 215,759필지 완료(57%)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25백만원(국비 95백만원, 시비 130백만원)

▸ 2020년 1.1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85,569필지

- 의견제출(20건), 지가열람(5,480필지)

▸ 2020년 7.1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3,127필지

- 지가산정 및 검증

□ 마무리 대책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 ´20. 10.~12.

▸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중복 토지 정비추진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20.7.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  ´20. 10.~12.

- 지가결정·공시                                   :  ´20. 10. 30.

-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 11.~12.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비 : 334백만원(국비 28, 도비 32, 시비 274)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명예도로명 부여(하림로)

□ 추 진 실 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 추진실적 : 국가지점번호판 40개, 건물번호판 414개, 도로명판 1,025개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완료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 ´20. 1.~9.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 ´20. 1.~9.

▸ 추진실적 : 20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보도자료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등)                 : ´20. 1.~9.

▸ 추진실적 : 185건(2020년도 상세주소 부여 목표량 180건)

◦ 기업유치 및 지역내 기업홍보를 위한 명예도로 부여           : ´20. 3.~6.

□ 마무리 대책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완료                      : ´20. 11.

▸ 건물번호판 624개 유지보수 진행 중 → 11월 중 완료 예정

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01.~2020. 12.(2개년)

◦ 사업대상

▸ 2019년 : 2개지구(석탄동, 영만2지구)

▸ 2020년 : 4개지구(오산,신지2,웅포1,임상동지구)

◦ 사업내용

▸ 2019년 :   768필지,  297천㎡/149백만원(전액국비)

▸ 2020년 :  1,741필지,  921천㎡/331백만원(전액국비)

□ 추 진 상 황

총사업량 (167개지구)		추진완료		추 진 실 적			비 고
				추진중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추진율
67,876	38,000	3,323	1,997	768	297	85	′19사업
				1,741	921	50	′20사업

□ 추 진 실 적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20. 1.~2.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768필지 297천㎡)               : ´20. 2.~6.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20. 7.~8.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 8.

□ 마무리 대책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0. 10.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0. 10.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0. 11.

◦ 조정금 징수·지급                                            : ´2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