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2.(금)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4
3.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6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10. 14.

다. 회부일자 : 2020. 10. 15.(의안번호 제2225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 2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개정이유

◦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홍보예산 운용제한 단서 조항 합리적 조정

▸ 조례 제7조(운용제한) 조항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연2회로 과도한 제한을 조정하여 자정노력의 기회와 언론 본연의 충실한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며, 제한의 범주를 취재‧보도 관련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홍보예산 운용결과 공개 조항 합리적 조정

▸ 조례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조항의 공개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용제한)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제한) -------------------------------------------------------------------------------------------------------------------------------------------------------------------------.	제7조(운용제한) -------------------------------------------------------------------------------------------------------------------------------------------------------------------------.
1.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	1. --------------------------------------------------------------------------------------------------- 경우(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년----------------------. ---------------------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	1. (개정안과 같음)
2.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취재ㆍ보도와 관련하여 공갈, 금품수수,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2. -------------------------------------------------- 명예훼손 ---------------------------------------------.	2. --------------------------------------------------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시장은 언론관련 홍보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언론사별, 금액별 집행내역 운용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운용결과 공개 등) -------------------------------------- 운용대상 매체종류별 집행내역 -----------------------------------------.	제8조(현행과 같음)

익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 6.

다. 회부일자 : 2021. 1. 6.(의안번호 제2246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정이유

◦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어려운 지역경제와 맞물려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화된 재단 설립 필요

◦ 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상황 변화에 흔들림없이 안정적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상인 육성

◦ 골목상권 종합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권을 조성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 재단의 설립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2조)

▸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

▸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

▸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구성

◦ 조직 및 인적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 상권활성화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 -------------------------------------------------------------------------------------------------------------.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 6.

다. 회부일자 : 2021. 1. 6.(의안번호 제484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 2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요구이유

1) 2021년 3월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민간위탁이 만료되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탁업체를 미리 선정하기 위함.

2) 휴일 및 야간에 주로 이용되는 시설의 특성상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다. 주요내용

1) 위탁관리 시설 현황

◦ 시 설 명 : 함라 한옥체험단지

◦ 위    치 :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25 일원

◦ 조 성 일

▸ 1단계(2013~2014 / 완료) : 주차장, 공원, 황토포장, 가로등 정비 등

▸ 2단계(2015~2016 / 완료) : 한옥숙박동(2동), 음식점 및 찻집(1동), 화장실

▸ 3단계(2016~2018 / 완료) : 홍보관, 별관숙박동, 노소, 전통담장, 전통문화체험관

◦ 시설규모

숙박 시설			체험시설		부대 시설
안채	사랑채	별관	전통문화	전통음식	대문채	화장실	홍보관
4실 (159.48㎡)	3실 (86.31㎡)	3실 (86.31㎡)	1동 (191.43㎡)	1동 (211.68㎡)	음식점 및 찻집 (100.8㎡)	1동 (18.6㎡)	1동 (59.22㎡)

2) 위탁기간 : 2021.04.01. ~ 2023.03.31.(2년간)

3) 위탁기관 : 전라북도소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4)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5) 위탁사무의 범위

◦ 한옥숙박시설 및 전통 문화·음식체험관의 시설이용료 징수 및 사용

◦ 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환경미화, 안전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관리‧운영)

2) 그간 위탁현황

◦ 최초위탁(1차): 2017. 04. 01. ~ 2019. 03. 31.(2년)

▸ 위탁운영자 : 함라한옥마을협동조합

◦ 재 위 탁(2차): 2019. 09. 01. ~ 2021. 03. 31.(2년)

▸ 위탁운영자 : 함라한옥마을협동조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