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2.(금)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3
3.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5.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	9
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	11
7.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3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1. 05.

다. 회부일자 : 2021. 01. 06. (의안번호 제2245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정 이 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 등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3) 시행계획 수립, 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본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4)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5)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안 제 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1. 06.

다. 회부일자 : 2021. 01. 06. (의안번호 제2247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정 이 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이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3)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4)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1. 06.

다. 회부일자 : 2021. 01. 06. (의안번호 제2248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1)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용어, 어렵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입법체계를 정비

2) 조례에 담긴 정책내용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 구현 기여

※ 법제처,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 사업(익산시, 15개 조례 선정)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 정비) 외국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조례의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 지원

2)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및 입법체계 정비)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조례의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조례의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이 조례의 입법 의도와 조례에 담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품질 제고

※ 조례의 내용 변경 없이 현행 조례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법제처 지원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1. 06.

다. 회부일자 : 2021. 01. 06. (의안번호 제485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안 이 유.

1) 장애가족 안정성에 필요한 가족중심 서비스제공 및 장애로 인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설치․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3.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171,866천원 (도비 30%, 시비 70%) /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21. 4. 1. ～ 2024. 3. 31.(3년)

▸ 사업대상 : 장애인가족 전체

※ 등록 장애인 20,611명(2020. 12 현재)

▸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위탁사항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1. 06.

다. 회부일자 : 2021. 01. 06. (의안번호 제486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안 이 유.

1) 신규설치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시설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시설현황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위    치 : 공모 후 선정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만0～5세 공동육아방 활용)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위탁경비 : 2021년 / 83,4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 기능보강 20,000천원, 운영비 연 21,700천원(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등 포함/10개월)

▸위탁기간 : 2021. 4. 1. ~ 2024. 3. 31.(3년)

2) 위탁사무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대행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1. 06.

다. 회부일자 : 2021. 01. 06. (의안번호 제487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1)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계약기간이 2021. 5.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용역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법하고 효율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2) 「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계약기간 : 2021. 6. 1 ~ 2024. 5. 31 (3년 이내)

2) 대행분야(4개 분야)

대행 업무	수거체계 (지역)	필요 인력 및 차량(추정)			추정예산 (연간)	비고
		인력	차량	장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동+공동주택)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권역별 (동지역)	181	38 (예비4)		14,399백만원	성상 → 권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제외) ◦재활용품(읍면+공동주택)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권역별 (읍면지역)	85	12 (예비4)	6	5,539백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공동주택)	성상별 (전지역)	25	8		2,082백만원 (톤당187,640원)	변경 없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종량제 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성상별 (전지역)	63	30 (예비3)	2	5,550백만원

※생활쓰레기(공동주택 제외)·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권역별 수거체계로 변경

3) 추진일정

▸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                  : 2021. 1

▸ 계약(원가)심사(감사담당관)              : 2021. 3.

▸ 계약방법 결정(계약심의위원회)           : 2021. 3.

▸ 민간대행 업체 선정절차 이행             : 2021. 4.

▸ 민간대행 업체 선정                      : 2021. 5.

▸ 사업 시행                               : 2021. 6. 1. ~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1. 06.

다. 회부일자 : 2021. 01. 07. (의안번호 제488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 2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안 이 유.

1) 신규설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시설현황

▸시 설 명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2개소

▸위    치 : 공모 후 선정

▸규    모 : 전용면적 33㎡이상(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이상)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만0～5세 공동육아방 활용)

▸주요시설 : 돌봄공간(조리공간, 화장실은 공동 공간사용 가능)

▸종사자수 : 개소당 3명(관리자 1, 마을돌봄 자원봉사 인력 2인 활용)

▸위탁경비 : 2021년 / 83,4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 기능보강 20,000천원, 운영비 연 21,700천원(인건비 1인, 공공운영비 등 포함/10개월)

▸위탁기간 : 2021. 4. 1. ~ 2024. 3. 31.(3년)

2) 위탁사무 :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 전반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