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2.(금)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 4.

다. 회부일자 : 2021. 1. 5. (의안번호 제2244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 14.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1. 제정이유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익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익산시의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예찰 방제단의 임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인력운용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 6.

다. 회부일자 : 2021. 1. 6. (의안번호 제2249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 14.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개정이유

수거보상금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참여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수거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소진 기간도 점점 짧아짐에 따라 지급 한도를 축소하여 조기소진 시기를 늦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 축소(안 제3조제2항)

- (현행) 1일 1회 1인 20,000원, 1인당 월 200,000원 지급 한도

- (개정) 1일 1회 1인 10,000원, 1인당 월 150,000원 지급 한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일 1회 1인 10,000원으로 하며, 1인당 월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00,000원--------------.

익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 6.

다. 회부일자 : 2021. 1. 6. (의안번호 제2250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 14.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개정이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잠재적 고령운전자의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반납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조건 삭제(안 제5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 6.

다. 회부일자 : 2021. 1. 6. (의안번호 제2251호)

라. 안건상정 : 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 14.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전병희

1. 개정이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대상(공정거래위원회 통보)에 해당되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제2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관련조문 개정(안 제9조제2항)

- (현행)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그 밖에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등) 오류를 바로 잡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