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021년 ~ 2025년)

목     차

Ⅰ. 중기 기본 인력운용 계획 개요	1

Ⅱ. 중기 인력운용 전망	2

1. 일 반 현 황

2. 행정수요변화 예측

3. 인력운용 기본방침

Ⅲ.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5

1. 정원관리 기관별

2. 직종․직급별

3. 정원 외 인력

4. 분야별 증감 현황

5. 분야별 증원 요인

Ⅳ. 기준인건비 현황	9

1. 기준인건비 편성현황

2. 기준인건비 예산항목

◈ 참    고	11

1.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2. 관 련 규 정

익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1~2025)

민선7기 시정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운용계획 개요

1. 근거 및 기준

❍ 작성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3조

❍ 기 준 일 : 매년 1월 1일

❍ 계획기간 : 2021년 ~ 2025년 (5년, 매년 연동계획)

2. 주 요 내 용

❍ 중기 기본 인력운용 전망

❍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 기준인건비 현황

3. 수 립 절 차

					(시군구 협의결과 포함)					의회보고										의회보고
						④ 계획협의												③ 계획협의
행정안전부장관						➡ ① 지침시달	시‧도지사											➡ ② 지침시달	시장‧군수‧구청장
				⑤ 협의결과 통보												⑥ 협의결과 통보

Ⅱ	중기 인력 운용 전망

1. 일 반 현 황

□ 기 본 현 황

❍ (인    구) 28만 2천명

- 익산시의 인구는 2020. 12월 기준 282,276명으로 나타남

- 2013년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 이후 점차 감소 추세

❍ (면    적) 506.54㎢

❍ (행정구역) 1읍･14면･14동

□ 지 역 경 제

❍ (사업체 현황) 사업체수 23,291개, 종사자수 108,991명

❍ (산업단지) 국가산단(2), 일반산단(3) / 농공단지(4)

□ 재 정 상 황

❍‘21년 예산총액 : 1조 4,907억원(일반회계 1조 3,269억, 특별회계 1,638억)

❍ 재정자립도 : 18.5%로 도내 14개 시․군 중 5위(2020, 국가통계포털)

❍ 재정운용 규모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신장률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8,979,522	1,689,519	1,767,224	1,780,441	1,828,510	1,913,828	3.0
일반회계	7,991,883	1,445,270	1,553,632	1,588,976	1,659,414	1,744,591	4.7
특별회계	813,586	170,668	179,635	150,759	156,464	156,062	△2.2
기 금	174,053	73,581	33,957	40,706	12,632	13,175	△34.9

2. 행정수요변화 예측

❍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세계유산 보존관리, 익산고도육성 사업 추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용 콘텐츠 개발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역사문화분야 행정수요 증가 예상

❍ 마동 테니스공원(147억원), 펜싱아카데미(50억원),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75억원), 공공승마장(55억원) 건립 등 시민 중심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육시설 건립 행정수요 증가 예상

❍ 유천도서관(남부권도서관), 숲속도서관, 신청사도서관 등 도서관 확충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도시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 예상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농촌 의료소외지역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및 장점보건진료소 신축 등 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신규 행정수요 지속적 증가 예상

❍  재난재해 예방사업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술직렬 증원 필요성 대두

❍ 가축분뇨법 개정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아동학대 업무 이관,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지원업무, 반려동물 보호·복지업무 등 국가정책 신규행정수요 증가

3. 인력운용 기본방침

□ 인력 증원요인

❍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으로 긴축적인 정원운용을 유지하되, 인력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증원 최소화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등 기준인건비 반영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인력보강

- 아동학대 전담인력,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지적재조사, 반려동물 전담, 가축분뇨실, 청년창업 지원사업, 재해재난 예방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천도서관 운영

❍ 국가예산사업 및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인력 및 신규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 배치

- 근대역사공간 조성, 익산쌍릉방문객센터, 체육시설 확충, 공공승마장, 권역별 도서관,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등

□ 인력 감원요인

❍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및 기능 쇠퇴분야 발굴

- 조직진단을 통한 감축분야 발굴 및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으로 건전한 인력운영

❍ 기존 시설·사무 중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분야 발굴

- 민간위탁 대상 시설·사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인력운영과 조직의 경쟁력 제고

- 위탁추진 후 인력·예산절감 효과 거양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해 신규 행정수요에 조정배치 및 감축 병행

* 신규 시설은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위탁 검토 의무화 및 유사기능 수행분야에 통합 등 인력 증원요인 사전차단을 통해 조직 확대 사전예방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 신규 시설물 증가와 기존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기술성 확보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Ⅲ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1. 정원관리 기관별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합 계	1,591	0	1,613	+22	1,610	△3	1,614	+4	1,616	+2	1,617	+1
집행기관	1,566	0	1,586	+20	1,583	△3	1,587	+4	1,589	+2	1,590	+1
의회	25	0	27	+2	27	0	27	0	27	0	27	0

2. 직종·직급별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591	0	1,613	+22	1,610	△3	1,614	+4	1,616	+2	1,617	+1
정무직		1	0	1	0	1	0	1	0	1	0	1	0
별정직	소계	5	0	5	0	5	0	5	0	5	0	5	0
	5급상당 이상	0	0	0	0	0	0	0	0	0	0	0	0
	6급상당 이하	5	0	5	0	5	0	5	0	5	0	5	0
일반직	소계	1,536	0	1,558	+22	1,555	△3	1,559	+4	1,561	+2	1,562	+1
	5급 이상	93	0	93	0	93	0	93	0	93	0	93	0
	6급 이하	1,439	0	1,461	+22	1,458	△3	1,462	+4	1,464	+2	1,465	+1
	전문경력관	4	0	4	0	4	0	4	0	4	0	4	0
연구직	소계	9	0	9	0	9	0	9	0	9	0	9	0
	연 구 관	0	0	0	0	0	0	0	0	0	0	0	0
	연 구 사	9	0	9	0	9	0	9	0	9	0	9	0
지도직	소계	40	0	40	0	40	0	40	0	40	0	40	0
	지 도 관	3	0	3	0	3	0	3	0	3	0	3	0
	지 도 사	37	0	37	0	37	0	37	0	37	0	37	0

3. 정원외 인력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362	0	358	△4	349	△9	345	△4	342	△3	335	△7
공 무 직	314	0	311	△3	305	△6	302	△3	301	△1	297	△4
청원경찰	48	0	47	△1	44	△3	43	△1	41	△2	38	△3

4. 분야별 증감현황	(단위 : 명)

업 무 명		소요 인력	기간	인 력 증 감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35명		30	22	△3	4	2	1
□ 인력 증원분야		35명		45	22	13	4	5	1
문화체육관광	(계속) 근대역사공간 사업, 근대문화유산	1명	`19년~	1			1
	(계속) 익산쌍릉방문객센터 운영	1명	`24년~	1				1
	(신규) 마동 테니스공원 운영	1명	`22년~	1		1
	(신규) 반디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	2명	`22년~	2		2
	(신규) 공공승마장 운영	1명	`21년~	1	1
	(신규) 유천도서관(남부권도서관)	5명	`21년~	5	5
	(신규) 숲속도서관(민간특례공원)	4명	`22년~	4		4
	(신규) 신청사도서관	2명	`23년~	2			2
보건복지	(신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1명	`23년~	1			1
	(계속)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5명	`20년~	5	4				1
	(신규)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1명	`21년~	1	1
	(신규)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북부건강 생활지원센터) 운영	2명	`21년~	2	2
	(신규) 장점보건진료소 운영	1명	`21년~	1	1
농림해양	(신규) 반려동물 전담인력	1명	`21년~	1	1
	(신규) 가축분뇨실 운영	1명	`21년~	1	1
산업경제	(신규)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명	`21년~	1	1
도시주택	(계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1명	`17년~	1	1
지역개발	(계속) 지적재조사사업	1명		3	1	2
방재민방위	(계속) 재해재난 예방사업	1명		1	1
의정활동보좌	(계속) 의정활동 정책보좌	2명		2	2
읍면동	(계속)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8명				4		4

업 무 명		소요 인력	기간	인 력 증 감
				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 인력 감축분야		△19명		△19		△16		△3
한시정원	공공청사 건립 완료	△3명		△3				△3
공단설립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이관	△16명		△16		△16

분 야	업 무 내 용
문화 체육 관광	◦ 근대역사공간 사업, 근대문화유산 - 솜리문화마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근대문화유산·비지정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비 364억원, 사업비 364억원, 사업량 21,399㎡(121필지)) ◦ 익산쌍릉방문객센터 운영 - 개관일 : 2024년 예정(2023년 준공예정), 건축면적 420㎡, 방문객센터 관리·운영 ◦ 신규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 마동 테니스공원(실내 4면, 실외 10면), 반다비 체육센터 및 펜싱아카데미, 공공승마장 ◦ 권역별 도서관 확충 - 남부권(유천)도서관, 숲속도서관(민간특례공원 4개소), 신청사도서관
보건 복지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개관일 : 2023년 예정(2022년 준공예정), 사업비 95억원 ◦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자체로 이관 - 아동학대 현장조사, 피해아동 분리보호 및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상담·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 농촌 의료소외지역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장점보건진료소 운영 - 장점마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
농림 해양	◦ 반려동물 보호·복지업무 전담인력 -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감독,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 관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동물보호·복지 관련 지도·단속·민원 관리 ◦ 가축분뇨실 운영 -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20.3.25.부터 가축분 퇴비 농경지 살포시 부숙도 등 적합 기준적용 의무화 시행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분석 인력 증원
산업 경제	◦ 청년창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 및 체계적인 창업 지원체계 구축
도시 주택	◦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추진 - 도시재생사업 신규 공모, 기 선정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력
지역 개발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불부합 토지 조사․측량 및 디지털 지적 구축
방재 민방위	◦ 재해재난 예방사업 - 여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및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아리랑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의정활동 보 좌	◦ 의정활동 정책보좌 -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방문 민원처리, 대내외 소통, 일정관리 등 보좌
읍면동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 읍면동 주민자치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시범지역 사업 추진

5. 분야별 증원 요인

Ⅳ	기준인건비 현황

1. 기준인건비 편성 현황

❍ '21년도 인건비 예산액	: 1,471억원 ('20년 1,446억원 대비 +25억원↑)

*'21년도 기준인건비	: 1,485억원 ('20년 1,457억원 대비 +28억원↑)

구 분	인건비(백만원)			비 고
	본예산 (A)	기준인건비 (B)	여유액 (B-A)
2019년	132,450	138,940	6,490
2020년	144,571	145,696	1,125
2021년	147,105	148,503	1,398

2. 기준인건비 예산항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본예산 (A)	‘20년 본예산 (B)	증 감 (A-B)
계		147,105	144,571	2,534
인건비		117,705	115,676	2,029
	보 수	94,888	94,450	438
	기타직보수	8,458	8,192	266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4,359	13,034	1,325
직무수행경비		3,256	3,167	89
	직급보조비	3,256	3,167	89
포상금		5,169	4,877	292
	성과상여금	5,169	4,877	292
연금부담금 등		20,975	20,851	124
	연금부담금	16,832	17,165	△333
	국민건강보험금	4,143	3,686	457

참고 1		익산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읍면동
총 계	1,591	809	25	171	169	10	17	39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별정직 계	5	5
5급 이상
6급 이하	5	5
일반직 계	1,536	799	25	130	165	10	17	390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83	37	3	3	9	1	1	29
6급 이하	1,439	754	21	125	153	9	16	361
전문경력관	4	1		1	2
연구직 계	9	3		2	4
연구관
연구사	9	3		2	4
지도직 계	40	1		39
지도관	3			3
지도사	37	1		36

정원 외 인력 계	362	210	10	43	92	0		7
공 무 직	314	189	9	43	66			7
청 원 경 찰	48	21	1		26

참고 2		관 련 규 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