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7.(수)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	4
3.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	6
4.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5.	익산시 통ㆍ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7.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8.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9
9.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	25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19.

다. 회부일자 : 2021. 02. 26.(의안번호 제2253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취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안 제4조제3항중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던 것을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취소시에는 취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은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항제3호중 “1억원”을 “5천만원”으로 개정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함(안 제4조제5항)

▸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철회”를 “민간위탁 취소동의”로 수정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 뜻은 ---------. 1. ∼ 4. (현행과 같음) 5. “위탁취소”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변경사유 발생으로 기간내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4. (현행과 같음) 5.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생략)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시 또는 위탁취소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위탁취소 시에는 취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5천만원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하여 변경사유 발생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취소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 재계약 또는 미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계약 시에는 재계약 동의를, 재위탁 시에는 재위탁 동의를, 미위탁 시에는 변경동의 또는 취소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회 동의 기간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 5천만원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민간위탁 동의를 얻은후 위탁동의에 대한 미위탁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19.

다. 회부일자 : 2021. 02. 26.(의안번호 제2254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정이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등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등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두고, 위원회는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6조)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및 창작공간 지원, 재정지원 및 지원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재정지원) ① ----- 제5조-------------------------------------------------------------------------------------------------. ② (조례안과 같음)

익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신동해·김수연·오임선·윤영숙·임형택·한상욱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26.

다. 회부일자 : 2021. 02. 26.(의안번호 제2260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신 동 해 의원

나. 제정이유

◦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책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행정능률성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일몰의 심의·결정, 의회에서의 일몰권고, 일몰대상 등 본 조례의   운영상의 핵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안 제 6조)

◦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 11조)

◦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2조 ~ 안 제 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조(일몰의 권고) ① ------------------------------------------------------------------------------------------------------------------------------------------------------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 ② (조례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국‧소‧단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라. (생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익산시 국‧소‧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 라. (조례안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 ② (조례안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중 제7조제4항제2호나목중 유관기관 직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감독 등) ------------ ----------------------------------------------------------------------------------- 의장의 -------------------------------------------------.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3.

다. 회부일자 : 2021. 03. 03.(의안번호 제2262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익산시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 구성 인원수 개정 : 25명 이내 → 20명 이내

◦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 개정 :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 규정을 한 차례로 제한(안 제5조 제1항)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통합(안 제6조 제2항)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합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으로 변경

◦ 분과위원회 구성 삭제(안 제8조 제1항)

▸ ‘협의회는 분과위원회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함. 익산교육거버넌스위원회 및 익산교육행정협의회 등 유사 위원회가 구성·활성화되고 있어 분과위원회 구성 불필요

◦ 기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 참여) 제2항 및 띄어쓰기 등  법령에 맞게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통ㆍ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3.

다. 회부일자 : 2021. 03. 03.(의안번호 제2263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동산동과 마동 지역에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동산동

▸ 현행 대신쉐르빌 아파트(50통, 51통)를 50통으로 통합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50통	1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5호～118호, 201호 ～422호
	2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501호～722호
	3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801호～1018호
	4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01호～1514호
51통	1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01호～510호
	2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601호～1010호
	3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101호～1510호

⇒

50통	1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5호～118호, 201호 ～422호
	2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501호～722호
	3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801호～1018호
	4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1동 1101호～1514호
	5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01호～510호
	6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601호～1010호
	7반	대신쉐르빌아파트 102동 1101호～1510호

▸ 현행 30통(동산주공아파트)에 포함된 수도산 코아루이지움 아파트를 51통으로 분리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30통	7반	동산 145 동산주공아파트 102동 401호～610호, 144-23

⇒

30통	7반	동산 145 동산주공아파트 102동 401호～610호
51통	1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1동
	2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2동
	3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3동
	4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4동
	5반	동산동 1144 수도산코아루이지움 105동

▸ 현행 53통, 54통의 관할구역 공동주택 명칭 변경(동산여울휴먼시아 → 그린팰리스)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53통	1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1동 101호 - 1504호
	2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2동 101호 - 1504호
	3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3동 101호 - 1504호
	4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4동 101호 - 1504호
	5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5동 101호 - 1502호
54통	1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6동 101호 - 1504호
	2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7동 101호 - 1504호
	3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8동 101호 - 1502호
	4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09동 101호 - 1304호
	5반	동산여울휴먼시아 210동 101호 - 304호

⇒

53통	1반	그린팰리스 201동 101호 - 1504호
	2반	그린팰리스 202동 101호 - 1504호
	3반	그린팰리스 203동 101호 - 1504호
	4반	그린팰리스 204동 101호 - 1504호
	5반	그린팰리스 205동 101호 - 1502호
54통	1반	그린팰리스 206동 101호 - 1504호
	2반	그린팰리스 207동 101호 - 1504호
	3반	그린팰리스 208동 101호 - 1502호
	4반	그린팰리스 209동 101호 - 1304호
	5반	그린팰리스 210동 101호 - 304호

◦ 마  동

▸ 10통과 11통 경계에 있는 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를 10통으로 편입, 10통과 12통 경계에 있는 오투그란데 글로벌카운티 아파트(신축 중)를 12통으로 편입하고, 현행 10통, 11통, 12통 관할구역의 주택에 대한 경계조정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10통	1반	166-31~41, 166-66, 166-42～46, 166-1, 166-48～54, 166-57～58
	2반	166-8～11, 166-13～17, 166-19～23, 168, 168-4, 169-1, 169-3, 169-5
	3반	170-3, 170-42, 170-44, 171-4, 171-6, 176-9, 176-20～21, 176-23～26, 176-28～29, 176-31, 177-1～3, 177-5, 177-10～14
	4반	176-8, 176-12～14, 176-16, 176-1, 176-3, 176-28～36, 176-17～26, 176-10
	5반	180, 170-3～6, 180-8～15, 180-1, 180-17, 180-19, 184-6

⇒

10통	1반	<현행과 같음>
	2반	166-8～11, 166-13～17, 166-19～20
	3반	170-3, 170-4, 171-4, 177-10～11
	4반	166-2, 166-7, 166-30, 170-8, 170-12~14, 170-15, 170-16~19, 170-21, 170-23~24, 177-17~19
	5반	마동 384 마동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 101동
	6반	마동 384 마동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 102동
	7반	마동 384 마동코아루디펠리체 아파트 103동

조정 前 행정구역

조정 後 행정구역

11통	1반	181-5~6, 181-8~9, 181-66~79, 181-117~121, 181-127, 181-130, 181-134
	2반	181-7, 181-46~53, 181-55~60, 181-122~126, 181-131
	3반	181-23~43, 181-144~146
	4반	170-5~7, 170-10, 170-15, 170-25~31, 170-39, 177-17~19, 181-11~19, 181-141, 181-147, 181-152
	5반	166-2, 166-7, 166-30, 170-1, 170-8, 170-12~14, 170-16~19, 170-21, 170-23~24, 170-33~36, 170-38, 170-59
	6반	177-13, 177-16, 181-111, 181-108~109, 181-129, 181-135~138, 181-140, 182-30, 182-31
12통	1반	181-81~90, 181-128, 181-132~133
	2반	181-91~93, 181-95~98, 181-101~102, 181-149~151, 182-12~14, 182-18~20, 182-22, 182-32, 183-3
	3반	183-4, 184, 184-1~2, 185-5~8, 186-1, 186-3~5, 186-15~17, 186-19~20, 186-35, 186-50, 186-52, 186-60
	4반	183-5~6, 186-6~7, 186-9~11, 186-13, 186-21, 186-26~29, 186-32, 186-37, 186-44~46, 186-48~49, 186-55
	5반	186-22, 186-24, 186-31, 186-41, 187, 187-5, 187-7, 187-10, 187-12~13, 187-16, 187-20~23, 187-33~34, 187-36, 187-40, 188-1

⇒

11통	1반	181-5~6, 181-8~9, 181-117~121, 181-130, 181-134
	2반	181-7, 181-46~53, 181-55~60, 181-122~126, 181-131, 181-66~79, 181-127
	3반	<현행과 같음>
	4반	170-5~7, 170-10, 170-25~31, 170-39, 181-11~19, 181-141, 181-147, 181-152
	5반	181-81~90, 181-128, 181-132~133
	6반	177-13, 177-16, 181-111, 181-108~109, 181-129, 181-135~138, 181-140, 182-30, 182-31, 176-9, 176-23～26, 177-1～3, 177-12~14, 176-1, 176-3, 176-10, 176-17~18, 176-22~26, 180, 182-22, 182-32
12통	1반	176-20~21, 176-28～29, 176-31, 176-8, 176-12～14, 176-16, 176-20~21, 176-28～36, 180-1, 180-8～15, 180-17, 180-19, 184-6
	2반	181-91~93, 181-95~98, 181-101~102, 181-149~51, 182-12~14, 182-18~20, 183-3
	3반	<현행과 같음>
	4반	<현행과 같음>
	5반	<현행과 같음>

◦ 통‧반 증감 내역(총 7개반 증)

▸ 동산동 5개반 증(50통 3개반 증, 51통 2개반 증)

▸ 마  동 2개반 증(10통 2개반 증)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반수	비고
29개 합계	145	1,126	3,280	7개반 증
동산동	3	57	295	5개반 증
마동	1	29	140	2개반 증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3. 02.

다. 회부일자 : 2021. 03. 03.(의안번호 제2268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개정이유

◦ 해당 조례의 상위법이 2020년 2월 제정되고 2021년 2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신용평가 제도의 변경으로 이를 반영하고,

◦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개정함. (안 제2조)

◦ 개인신용평가 제도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되어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4등급 이하를 대응구간에 맞게 839점 이하로 함. (안 제5조)

◦ 특례보증 지원대상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익산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서 3개월로 완화함. (안 제5조제1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4.

다. 회부일자 : 2021. 03. 04.(의안번호 제2269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포함시키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0조 제5항 관련)

▸ 수강료 감면대상에 북한 이탈주민을 추가

※ (참고) 현행 수강료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3.

다. 회부일자 : 2021. 03. 03.(의안번호 제489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제안이유

◦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

▸ 신청사 건립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인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고 구도심 지역인 남중동 일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골목길의 주차장화로 남중동 86-80번지에 총사업비  9,800백만원(토지 1,400, 용역비 300, 공사비 8,100)으로 주차타워 4층을 조성하는 사업

◦ 익산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및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약 및 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익산시 지방재정의 효용성을 높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여 질 높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 공원시설은 민간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부지는 민간사업 추진 등을 고려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여산면 사월마을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지원을 하고자 여산면 제남리 503-2번지 일원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

◦ 함라, 웅포, 춘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마동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마동· 신흥동 일원	토지	171,839	6,292	27,240	도시전략 사업과	공원부지취득
◦소요예산 : 604,677백만원(민간자본 100%) ◦용 도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모인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모현동2가 · 신동일원	토지	93,183	6,207.0	24,443.8	도시전략 사업과	공원부지취득
◦소요예산 : 257,501백만원(민간자본 100%) ◦용 도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수도산 근린공원민간특례사업	금강동 동산동 마동일원	토지	266,210	6,525.7	42,195.6	도시전략 사업과	공원부지취득
◦소요예산 : 485,000백만원(민간자본 100%) ◦용 도 :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사월마을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	계		2,037	21	61
	여산면 제남리 502-1	토지	430	3	9	농촌활력과	취득
	503-1		109	2	4
	503-2		1,098	12	36
	503-3		400	4	12
	503-2 일원	건물	200	720	720		신축
◦소요예산 : 783백만원(경로당 신축 및 토지매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웅포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웅포면 웅포리 859-1	토지	2,278	92	465	농촌활력과	취득
	859-1	건물	600	2,880	2,880		신축
◦소요예산 : 3,345백만원(복지문화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춘포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총계		6,580	2,016.1	2,263
	소계		5,800	107.1	354
	춘포면 춘포리 581-4	토지	69	1.4	4	농촌활력과	취득
	581-3		33	0.7	2
	77-1		2,703	52	165
	77-2		2,995	53	183
	소계		780	1,909	1,909
	77-1 외	건물	560	1,273	1,273		신축
	77-2		220	636	636
◦소요예산 : 2,263백만원(복지문화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비)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총계		832.2	1,603	1,651
	소계		362	18	66
	함라면 함열리 439-2	토지	159	10	30	농촌활력과	취득
	439-3		105	6	19
	776-15		98	2	17
	소계		470.2	1,585	1,585
	439-2	건물	170.2	85	85	농촌활력과	취득
	441		300	1,500	1,500		신축
◦소요예산 : 1,651백만원(복지행복센터 신축 및 토지매입비)

◦ 취득사유

▸ 남중동 2청사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주차타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신축)

▸ 익산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및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따른 공원부지 취득(토지취득)

▸ 사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경로당 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토지/건물 취득)

▸ 웅포면, 춘포면,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복지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토지/건물 취득)

◦ 취득방법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철거)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함라면 기초 생활거점 조성사업	함라면 함열리 439-2	건물	170.2	85	85	농촌활력과	건물 멸실

◦ 처분(철거) 및 매각 사유

▸ 함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복지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철거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금마축구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3.

다. 회부일자 : 2021. 03. 03.(의안번호 제490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3. 15.)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요구이유

1)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간이 2021. 3. 14.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축구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위탁관리 시설 현황

◦ 시 설 명 : 금마축구공원(최초운영 : 2010. 9. 1)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황금로 818-19)

◦ 시설규모

▸ 축 구 장 : 2면 18,328㎡ (야간조명 1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연 평균 이용객수 : 21,000명 정도

2) 위탁기간 : 2021. 6. ~ 2022. 12.(1년 7월)

3)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4)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5)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도시관리공단 출범 후 업무 이관시 위탁 해지

라.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위탁운영)

2) 그간 위탁현황

◦ 최초위탁(1차): 2018. 3. 15 ~ 2021. 3. 14(3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축구협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위탁기간 “2021. 6. ~ 2022. 12.(1년 7월)”을 “2021. 6. 1. ~ 2024. 5. 31.(3년)”으로 변경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