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7.(수)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	4
3.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6
4.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9
5.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	11
6.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7.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8.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9.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10.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경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0. 08. 24.

다. 회부일자 : 2020. 08. 24. (의안번호 제2194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경진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고통과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

다. 주 요 내 용

1)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2) 치매 안전사고 지원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3)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4) 치매환자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10조)

5)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4조)

6) 관한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기준)------------------------------ -------------------------------------------------- -------------------------------------------------- -------------------------------------------------- ---------------------------------------------100만원을 -----------------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생 략) 1. ~ 4. (생 략) 5. (생 략) 가. ~ 나. (생 략) 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5. (제정안과 같음) 가. ~ 나. (제정안과 같음) 다. ----------------------------------------인권전문가, 손해사정사 등 ---- ------------------------------------------- ------------------------------------------- 6.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년------------------------

익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오임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24.

다. 회부일자 : 2021. 02. 26. (의안번호 제2254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3. 1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정 이 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2)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6조)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0조)

6) 발달장애인 교육·홍보사업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 ------------------ 1. ~ 2. (제정안과 같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제정안 제 3호와 같음)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박철원 의원, 강경숙 의원, 유재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25.

다. 회부일자 : 2021. 02. 26. (의안번호 제2256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박철원 의원

나. 제 정 이 유

○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발생된 폐기물중 활용가능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며,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 촉진을 통해 소각·매립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안 제3조)

2)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5조)

3)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6)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7)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안 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생 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제1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1조‧제22조‧제23조 (생략)	제20조‧제21조‧제22조 (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

익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직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25.

다. 회부일자 : 2021. 02. 26. (의안번호 제2259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2) 재능기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재능기부 활동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윤영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2. 26.

다. 회부일자 : 2021. 02. 26. (의안번호 제2261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윤영숙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이념,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4조)

2)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3) 생활환경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4) 사회활동 참여 및 권익보호,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안 제15조)

5)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안 제2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3.

다. 회부일자 : 2021. 03. 03. (의안번호 제2264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안 이 유

○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개선·보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11조제2항 신설)

2)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3. 02.

다. 회부일자 : 2021. 03. 03. (의안번호 제2265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다. 주 요 내 용

○ 보행보호차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4.

다. 회부일자 : 2021. 03. 04. (의안번호 제2270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안 이 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관련 서면심의 결과(1차, `20. 12. 10.) 권고사항 이행 및 우리시 시책사업인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조항 신설 등을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아동친화도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2)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 조항 개정(안 제4조)

3)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회의 조항 개정(안 제17조)

4) 아동참여 확대를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조항 개정(안 제22조)

5)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항 신설 (안 제5장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6)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조항 신설 (안 제6장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4.

다. 회부일자 : 2021. 03. 04. (의안번호 제2271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에서 관계법령의 구체화(안 제1조)

2)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3. 03.

다. 회부일자 : 2021. 03. 03. (의안번호 제491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1) 익산시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 7.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수탁기관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신재생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계약기간 : 2021. 8. 1 ~ 2024. 7. 31. (3년 이내)

2)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

3) 수탁자 자격 : 익산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문화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기관

4) 운영방식 : 독립채산제

5) 운영정원 : 33명 (센터장 1, 팀장 3, 팀원 7, 안내 4, 미화 5, 파트 13)

6) 주요시설

구 분	주 요 시 설
	시 설 명		면 적(m2)
실내시설	1층	헬스장	230
		찜질방	231
		사우나	397
		소극장	167
	2층	스쿼시	68
		요가	87
		에어로빅	172
		다목적	71
	3층	수영장	943
실외시설	축구장		7,106
	테니스장		669
	족구장		136
	농구장		420

7) 추진일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1. 5.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2021. 6.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체결                      : 2021. 7.

○ 위탁사업 시행                                  : 2021. 8.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