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17.(수)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	1
2.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9
6.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	11
7.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5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2. 25.

다. 회부일자 : 2021. 2. 26. (의안번호 제2257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4조)

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5조)

라.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2. 25.

다. 회부일자 : 2021. 2. 26. (의안번호 제2258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 의원

1. 개정이유

익산 제1(국가), 제2(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를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한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익산 제1(국가), 제2(일반)산업단지의 폐수관로 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적용 범위 추가(안 제1조의2 개정)

- 당초 :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 변경 : 제3일반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나. 폐수관로 사용료의 정의 추가(안 제2조제7호 신설)

- “폐수관로 사용료”란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다. 폐수관로 사용료 부담대상자 규정(안 제18조제4항 신설)

-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에게는 폐수관로 사용료만 부과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충영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3. 2.

다. 회부일자 : 2021. 3. 3. (의안번호 제2266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충영 의원

1. 개정이유

우리가 사용하는 물도 고갈 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빗물 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구 · 김용균 · 김충영 · 김진규 · 신동해 · 장경호 의원(6인)

나. 제 출 일 : 2021. 3. 2.

다. 회부일자 : 2021. 3. 3. (의안번호 제2267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2.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재구 의원

1. 개정이유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여 시가지 내 주민생활권을 보호하고 경관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 금지 (안 제35조)

◦ 시가지경관지구 내 봉안당 설치를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을 보호

나. 시가지경관지구 내 기존 장례시설에 한해 건축물 용도 허용 (안 제35조)

◦ 시가지경관지구 내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에 한해 건축물 용도를 허용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3. 3.

다. 회부일자 : 2021. 3. 3. (의안번호 제492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서동생가터 역사공원 조성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원)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로서 백제 무왕인 서동 탄생설화의 배경인 마룡지와 서동생가터 주변을 정비하여 역사교육‧체험을 위한 교양시설을 중심으로 여가‧휴식을 위한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함.

○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휴식 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백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공원 신규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373-14번지 일원

○ 면    적 : 공원면적 48,864㎡

○ 변경내용 : 주제공원(역사공원)신설
용도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22,673㎡) 변경

2.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의견청취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3. 3.

다. 회부일자 : 2021. 3. 3. (의안번호 제493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제안사유

○ 익산 함열지역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 중인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계획명	• 익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없음
공간적 범 위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변경없음
시간적 범 위	• 10년(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변경없음
내용적 범 위	•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 쇠퇴진단 및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항 사항 - 함열지역 활성화지역 면적 및 재생방향 조정 •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 간 연계방안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변 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변경)

구분	권역		지역명		면적(㎡)	유형	재생방향
기정	A	원도심 역세권 재생권역	1	역사가(驛史街) 문화로(文化路)	185,007	근린재생형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전통시장 상가의 특화
〃			2	익산 KTX역 동편 원도심	1,200,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3	익산 KTX역 서편	613,000	근린재생형 경제기반형 가미	역세권 복합기능 강화, 첨단산업 육성
〃			4	학동	423,000	근린재생형	주거환경 개선 및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			5	남부지구	906,000	근린재생형	소규모공장 입지 여건 및 안전환경 조성
〃			6	동산동	483,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7	인화마동	1,173,000	근린재생형	전통시장 활성화, 공장이전 유도 및 이전적지 재생자원화
〃			8	동부시장	1,379,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9	남중동	1,079,000	근린재생형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			10	모현동	1,046,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11	신동	842,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12	남부시장	115,000	근린재생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전통시장 활성화
〃			13	신청사	162,000	근린재생형	행정업무시설의 복합기능으로 주변지역 재생 선도
〃			14	팔봉동	588,000	근린재생형	생활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	B	역사문화 재생권역	1	금마고도	1,095,000	근린재생형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지역활성화 도모
기정	C	농촌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484,000	근린재생형	전통시장 활성화 및 농촌중심지 기능 회복
변경	C	농촌중심지 재생권역	1	함열	180,750	근린재생형	북부권 중심지 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

○ 변경사유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략계획 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한정 및 활성화지역 권장면적 제시(근린재생형 30만㎡이내)

- 익산시 함열읍 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및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 전략계획상 지정된 함열 활성화지역 면적을 권장면적 이내로 축소

- 뉴딜사업의 세부 검토유형인 일반근린형에 따라 15만㎡ 내외로 조정

4. 추진사항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2016. 7.

○ 익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2019. 6.

○ 함열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1. 1.

○ 함열지역 현황조사 및 분석	2021. 2.

○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	2021. 2.～

5. 향후 일정

○ 주민 공청회	2021. 4월중.

○ 관계행정기관장 협의	2021. 4월중.

○ 市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2021. 5월중.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승인신청(전북도)	2021. 5월중.

○ 道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                       2021. 6월중.

○ 함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2021. 7.〜

6. 의견청취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에 관한 내용

7.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설명자료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3. 3.

다. 회부일자 : 2021. 3. 3. (의안번호 제494호)

라. 안건상정 : 제23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3. 15.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제안사유

❍  본 지구는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5호(2007.07.06.)로 최초 결정된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  정비계획 상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 예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舊익옥수리조합부지 편입 및 역사공원 조성을 통한 양호한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등)

3.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

❍ 명    칭 :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면적 : 63,599.0㎡ → 65,424.3㎡, 증)1,825.3㎡

❍ 기반시설 면적 : 17,688.0㎡ → 19,513.3㎡, 증)1,825.3㎡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17,688.0㎡ → 17,742.8㎡, 증)54.8㎡
※ 지적분할에 따른 공부상 면적 증가사항 반영, 구역계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 1,770.5㎡
※ 舊.익옥수리조합 부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 주택세대수 계획 : 1,027세대 (공공임대 208세대)

❍ 사업기간

- (기정) 2007년 ~ 2021년 → (변경) 2007년 ~ 2024년

❍ 용도지역 변경

-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변경

- 신규 편입지 내 용도지구(방화지구) 해제

❍ 입 안 자 : 익산시장

4. 의견청취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5.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일조권, 통행권, 조망권이 입주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〇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평화삼거리에서 새마을금고 사이 도로 확포장을 사업에 반영 바람

〇 건폐율, 용적률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 증가시 지상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