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2
3.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	5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7
5.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6.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9.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10.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1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2.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3.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6
1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15.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16.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1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4
18.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	42
19.	2021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44
20.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	46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윤 영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03.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75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윤 영 숙 의원

나. 개정이유

◦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영등시민공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사용시간 조정에 대한 규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영등시민공원 풋살장 이용시 소음 등 민원 다수 발생에 따른 사용시간 조정 반영(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04.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76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대상,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안 제6조)

◦ 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안 제7조 ~ 안 제12조)

◦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조례명 : 익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조례명 : 익산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 ---- 필수업종 -----------	제1조(목적) ------------------ ------ 필수업무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1. (생략)	1. (조례안과 같음)
2. “필수업종”이란 제1호의 재난 상황 발생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략)	4. (조례안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제3조(시장의 책무) -----------
---- 필수노동자 -----------	------ 필수업무 종사자 -----
제4조(적용대상) ----- 필수업종--	제4조(적용대상) -- 필수업무 ---
--- 필수노동자 -- 필수업종 --	-- 필수업무 종사자 -- 필수업무 --
제5조(실태조사) --- 필수업종 ---	제5조(실태조사) --- 필수업무 --
-- 필수노동자 ------	----- 필수업무 종사자 ----
제6조(지원사업) --- 필수노동자 --	제6조(지원사업) -- 필수업무 종사자 --
---------------------	----------------------
1. 필수노동자 ---------	1. 필수업무 종사자 ---------
2. 필수노동자 ---------	2. 필수업무 종사자 ---------
3. --- 필수노동자 -------	3. --- 필수업무 종사자 ------
4. (생략)	4. (조례안과 같음)
제7조(필수노동자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필수업무 종사자 ---------
및 기능) --------- 필수노동자	---) ------- 필수업무 종사자
-----------	-----------
1. -------- 필수업종 -------	1. ---------- 필수업무 ----
2. 필수노동자 -----------	2. 필수업무 종사자 --------
3. --- 필수노동자 ---------	3. --- 필수업무 종사자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⓵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⓵(조례안과
	같음)
⓶ --- 부시장 -------------	⓶ ---- 시장 --------------
⓷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	⓷ -------- 노사 업무 --------
1.~ 2. (생략)	1.~ 2. (조례안과 같음)
3. 필수노동자 ------------	3. 필수업무 종사자 ---------
4. (생략)	4.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⓵ ~ ⓶ (생략)	⓵ ~ ⓶ (조례안과 같음)
⓷ ------ 일자리업무 ------	⓷ ------ 노사업무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
--- 필수노동자 ------------	--- 필수업무 종사자 --------
-------------------	-------------------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04.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77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정이유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문화도시 지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를 확산시키고,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장려 및 개인의 문화행복을 위한 문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4조)

◦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문화도시추진위원회(안 제6조 ~ 안 제12조)

◦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⓵ (생략)	⓵ (조례안과 같음)
1. (생략)	1. (조례안과 같음)
2. 익산시의회 의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 5.(생략)	3. ~ 5. (조례안과 같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78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하여 법령 불부합(위반) 해소 및 주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7개의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삭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공증의무를 받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 시키며, 그 필요성이 낮으므로 공증의무 규정 삭제 권고(감사원)

▸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29조제1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7조제2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안 제12조)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0조 제1항)

- (현행) 협약내용 반드시 공증 ➡ (개정) 삭제

◦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민원처리법에 위반되거나 민원인 권익보호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자치법규 정비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13조)

- (현행)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규정 ➡ (개정) 삭제

▸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3조제3항)

- (현행) 수입증지로만 비용 징수  ➡ (개정) 수입증지, 전자화폐, 전자결제 추가

※ 자치법규에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법 제35조가 적용됨

◦ 법령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 정비

▸ 「익산시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현행)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채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매년 보고

- (개정) 삭제

- (법제처의견)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시장에게 일정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채권자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

◦ 상위법령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조례 정비

▸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23조제4항)

- (현행)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정) 삭제

- (법제처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제한 사유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음(1.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따라서 조례로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81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익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에 따른 시 조례 관련 조문 변경

▸ 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안 제6조 ~ 안 제8조)

- 균등분  ⇨ 개인분

- 재산분  ⇨ 사업소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82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개발을 위한 감면기한 연장

▸ 2020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안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안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83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익산시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 시민에게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마련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임무, 재원확보 및 지원 사항 정비 (안 제1조∼제4조)

◦ 평생교육 진흥계획,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사항 규정 신설 (안 제5조∼제6조)

▸ 평생교육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진흥실시계획 수립 추진 근거 마련

◦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제1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규정 마련

◦ 익산시 평생학습관 기능, 운영,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7조)

▸ 관장은 과장이 겸직하거나, 명예 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 수강료,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21조)

▸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수강료 및 감면사항, 시설 사용료 등 마련/ 별표 1∼ 3

◦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사항 정비 (안 제22조)

◦ 자원활동가 모집‧운영,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24조)

▸ 자원활동가 모집 ‧ 운영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 규정 마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	제14조(설치) ① ---------------- ----- 평생교육--------------- ------------------------------------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익산시 선화로 133에 --.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기회‧정보의 제공 2. 평생학습 상담 3.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5. 평생학습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6. (생략)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능) ----------------- -------------------. 1. 평생교육 ----------- 2. 평생교육 --- 3. 평생교육---------------- -------- 4. 평생교육 ---------------- ------- 5. 평생교육 -------------- ------------- 6.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7. ---- 평생교육 ---------- ------------------------ ---

익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84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익산시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센터 건립에 따라 시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등 기초능력을 높이고,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문해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문해교육 범위 확대를 위해「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조례 명 변경)

◦ 목적, 기본이념, 정의, 문해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조∼ 제4조)

◦ 시장의 임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 문해교육센터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제9조)

▸ 평생학습관내 문해교육센터 설치 규정 마련

▸ 센터장은 평생교육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문해교육센터 이용은 평생학습관 운영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문해교육사업의 공동추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제11조)

◦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6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6조(경비 지원) ① ------------ --------------------------- 제39조제3항 ----------------- --------------------------- ---------------. 1. ∼ 4.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②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문해교육센터는 익산시 평생학습관 내에 둔다.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① ----- --------------------------- --------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85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개정이유

◦ 개관 당시 명칭인 ‘마한관’과 박물관 등록 명칭인 ‘마한박물관’의 혼용 사용으로 혼란이 초래되어, 박물관이라는 시설의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한박물관’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수정

▸ ‘마한관’을 ‘마한박물관’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86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위원장 함 경 수

나.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 (현행) 3명(민간위원) ⇒ (개정) 5명(민간위원)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변경(안 제2조)

▸ (현행) 법관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인----------------------------------------------------------------.	제2조(구성) ① ---------------------------1명----------- 7명--------------------------------------------------------------.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5인------------판사・검사・변호사 ------------------------------------------------------------------------------------------------------------------------------.	1. 5명------------판사・검사・변호사 ------------------------------------------------------------------------------------------------------------------------------.
2. 2인의 위원은 익산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현행과 같음)	2. 2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 5인---------------------.	1. -------------------- 5명---------------------.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2. ------------------------ 2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조 규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2297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조 규 대 의원

나. 개정이유

◦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개정(안 제30조)

▸ 관내 투자기업중 특별지원 대상에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 포함 적용(안 제30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조례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30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 대규모투자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역특화산업으로 반드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특화산업 및 익산 함열농공단지 입주기업 ----------------------------------------------------------------------------------------------------------------.	③ ---------------------------------------------------------------------------------지역특화산업이거나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2301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2021. 4. 6.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개별법령 제정에 따른 표준수수료 규정 정비(24종)

종전「수산업법」 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하던 양식산업 면허신고 등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동법에 이관함에 관련 조문 정비

◦ 징수 근거가 삭제된 수수료 등을 표준수수료에서 제외(4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삭제하고, 유사 수수료와 중복된 경우 등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입찰수수료와 중복되는 대부신청 수수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2302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익산시의 가치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보존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감정평가단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록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단 구성・운영 추가(안 제9조)

▸ 민간기록물의 구입 및 구술채록비 산정 등 기록물의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감정평가단 구성 필요

◦ 위원회의 구성 개정(안 제10조)

▸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

◦ 공무원 임기 및 보궐위원의 임기 추가(안 제11조)

▸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보궐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2303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개정이유

◦ 2021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 정원의 총수	:  1,591명 → 1,615명(+24)

▸ 집행기관의 정원	:  1,549명 → 1,571명(+22)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   27명(+2)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 총계	:  1,591명 → 1,615명(+24)

▸ 일반직 계	:  1,536명 → 1,559명(+23)

▸ 6급이하 계:  1,439명 → 1,462명(+23)

▸ 지도직 계	:     40명 →    41명(+1)

▸ 지도사	:     37명 →    38명(+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2304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개정이유

◦ 보석박물관 내 화석전시관이 놀이체험 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보석박물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전시관 및 실내·야외놀이체험시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22조)

◦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정비, 보석문화상품공모전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41조)

◦ 이용료 및 사용료 기준(별표 1 ∼ 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개정안·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식당 등)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계속하여 위탁관리 허가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①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관리ㆍ운영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9조(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①(개정안과 같음)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진‧김연식‧김태열‧박종대‧박철원‧오임선‧이순주‧임형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17.

다. 회부일자 : 2021. 05. 17.(의안번호 제2311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개정이유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 학생에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타 지역에서 익산에 전입하는 대학생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부응하고자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삽입함(안 제4조제2항)

◦ 재단의 사업중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결산서 제출기한을 “3개월”를 “2개월”로 개정함(안제14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발굴·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 ① (생략)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③ (현행과 같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의안번호 제496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제안이유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 고도보존육성사업 일환으로 현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객사관아터 유적 발굴을 위하여 금마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하고자 금마면 동고도리 683번지 토지에 총 사업비 5,900백만원으로 연면적 1,300㎡(지하1층/지상3층)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제3차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서동시장은 주차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현재 51면의 주차장을 운영중이나 주차장 규모가 작아 시장 이용객들과 상인 등의 불편사항이 크므로 주차장 확장이 필요

▸ 총 사업비 2,017백만원(국비 1,137, 시비 880)으로 익산시 창인동1가  113-2번지 외 9필지 토지(1.330.5㎡) 및 건물(846.47㎡)을 취득하여 주차 면수 40면을 확장하는 사업

◦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도로 불법 주·정차 인한 교통체증 및 상가 이용객 저조 및 상가    밀집지역 내 주차장 조성을 통해 접근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사업비 1,705백만원으로 영등동 828-11번지 외 1필지 토지(569.1㎡) 및 건물(338.73㎡)을 취득하여 주차면수 25면을 조성하는 사업

◦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 지역혁신기관 유치 공간 마련 및 산업 집중화로 홀로그램 등 우리시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집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총 사업비 5,300백만원으로 익산시 중앙동1가 57번지 외 13필지 토지(1,541.2㎡) 및 건물(4,942.53㎡)을 취득하여 산업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

◦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 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변경)

▸ 당초 농식품 산업의 동력 창출을 위해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575백만원으로 왕궁면 광암리 1427-1번지 토지 (9,544.3㎡)를 매입,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를 건립하고자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하였으나 사업비 1,575백만원에서 1,695.5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이 부지취득에서 부지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건축물)축조 건으로 사업변경이 되는 내용

◦ 금마 도토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 고도 보존 지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마 고도지구 내에 위치한 도토성과 아석정 등의 국·내외 방문객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금마면 서고도리 70번지 외 4필지 토지(5,154㎡) 및 건물(117.64㎡)을 취득하여 임시주차장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

◦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취소)

▸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지인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생태관광지 자원화하여 500만 관광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2020년 제23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하였으나 금마면 신용리 533-1번지 외 5필지(5,005㎡) 토지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대나무숲 토지소유자는 입구를 차단 할 예정으로 화장실 및 주차장 예정부지의 토지매입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본 사업을 취소

◦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은(취소)

▸ 익산시 생산 농산물의 산지유통시설 처리율이 현재 30%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원예 품목 증가 및 북부권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시설구축이 필요

▸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익산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는 연계시설로 익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타(APC)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8년 제214회익산시의회(2차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통과를 하였으나 익산원협의 북부권 APC 건립 추진계획 표명으로 재검토 하였고 익산원협의 확보된 사업부지(용안면 일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함에 따라 본 사업을 취소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서동시장 주 차 환 경 개선사업	소 계		1,330.5	340	967	일자리정책과	주차장 부지
	창인동1가 113-2	토지	357	95	267
	113-3		22.5	6	5
	114-30		168.6	45	126
	114-31		168.6	45	126
	114-32		221.5	59	166
	114-33		155.4	41	116
	114-44		29.8	-	7
	114-34		162	45	121
	284-11		30	-	22
	284-15		15.1	4	11
	소 계		846.47	355	460
	113-2	건물	481.64	147	282
	114-30		79.73	39	40
	114-31		56.86	39	28
	114-32		136.34	56	67
	114-33		47.27	35	23
	114-34		44.63	39	20
◦소요예산 : 2,017백만원(국비 1,137, 시비 880) ◦규 모 : 주차면수 40면 확장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계		569.1	1,090.46	1,500	교통행정과	공영 주차장 조성
	영등동 828-11	토지	284.5	539.6	750
	828-12		284.6	541.5	750
	소계		338.73	9.36	100
	영등동 828-11	건물	168.54	5.22	50
	828-12		170.19	4.14	50
◦소요예산 : 1,750백만원 ◦규 모 : 주차면수 25면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소계		1,541.2	3,182	4,443	신성장동력과	스마트 벤처타워조성
	중앙동1가 57	토지	324	823	934
	58		300.8	805	867
	59		380.2	817	1,094
	66-1		13.2	28	38
	66-2		43	92	124
	60-5		58.3	45	168
	60-6		68.3	53	197
	60-7		46.2	36	133
	65-1		72.7	56	210
	68		72.7	156	210
	68-2		9.9	6	29
	68-7		112.4	242	325
	88		16.5	11	48
	87-1		23	12	66
	57-1	건물	4,942.53	992	857
◦소요예산 : 5,300백만원 ◦규 모 : 부지 1,541.2㎡, 연면적 4,942.53㎡(지하1층/지상5층)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건립부지취득 및 영구시설물 축조(변경)	왕궁면 광암리 1427-1	토지	9,544.3	1,695.5	1,695.5	국가식품 클러스터 담당관	허브 센터 건립 부지
◦소요예산 : 1,695.5백만원 ◦규 모 : 부지 9,544.3㎡, 연멱적 9,317.36㎡(지하1층/지상4층)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금마 도토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소계	토지	5,154	142	379	역사문화재과	주차장 및 쉼터조성
	금마면 서고도리 산11-1		3,669	58	147
	70		618	35	93
	68-1		291	19	49
	69		374	21	64
	68		202	9	26
	70		117.64	35	35
◦소요예산 : 550백만원(국비 385, 도비 50, 시비115) ◦규 모 : 부지 5,154㎡,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

◦ 취득사유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물신축)

▸ 서동시장 주차환경 조성사업은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토지·건물취득

▸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취득

▸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은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입주공간 마련에 따른 토지·건물취득

▸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사업(변경)은 허브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

▸ 금마 도통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을 위한 토지·건물취득

◦ 취득방법

▸ 건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철거)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소계		846.47	355	460	일자리정책과	건물 멸실
	창인동1가 113-2	건물	481.64	147	282
	114-30		79.73	39	40
	114-31		56.86	39	28
	114-32		136.34	56	67
	114-33		47.27	35	23
	114-34		44.63	39	20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소계		338.73	9.36	100	교통행정과	주차장 조성
	영등동 828-11	건물	168.54	5.22	50
	828-12		170.19	4.14	50

◦ 처분(철거) 및 매각 사유

▸ 서동시장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건물 철거

▸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

◦ 처분(철거) 방법

▸ 건물: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철거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승인 7건, 불승인 1건)

6. 수 정  내 용

가. 승  인

▸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사업
▸ 서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물 관리 위탁시 사전 의회 동의(조건부)
▸ 영등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물 관리 위탁시 사전 의회 동의(조건부)
▸ 청년식품창업허브센터 건립 부지 취득, 무상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사업(변경)
▸ 금마 도토성 임시주차장 및 쉼터 조성사업

▸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취소)

▸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취소)

나. 불승인

▸ 익산스마트 벤처타워 조성사업

7. 기 타  사 항 : 없    음

코로나19 위기극복‧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500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강 태 순

나. 요구이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상생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이 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감면대상자 :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2) 감면세목 : 재산세 (2021년도 건축물분)

3) 감면내용 : 재산세 25~50% 감면 (임대료인하율 반영)

4) 신청기한 : 2021.12.31.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제3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제1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501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주요내용

1)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국 3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2) 익산 상권활성화재단 지원사업	: 20백만원

◦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활성화(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을 육성하고자 함

※ 재원별 : 시 20백만원

3)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사업	: 1,120백만원

◦ 실감콘텐츠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원별 : 국 1,84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1,120백만원 기타 169백만원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5.4백만원

◦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27백만원,  시 25.4백만원

다.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 안건 목록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1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계	4개 사업	4,201.4	2,267	350	1,240.4	344
1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운영 지원사업	600	300	50	75	175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	일자리정책과
2	익산시 상권 활성화재단 지원사업	20			20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일자리 정책과
3	XR 소재부품 장비 개발지원 센터 구축사업	3,429	1,840	300	1,120	169	전북테크노파크	신성장 동력과
4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3년중 1년차)	152.4	127		25.4		(사)전북창업공유지원단	신성장동력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의안번호 제502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06. 04.)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감사위원장 함 경 수

나. 요구이유

◦ 민원콜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10.31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기업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상담업체의 인력 및 관리기술을 통해 “민원콜센터”를 위탁‧관리하여 상담 인력 채용 관리, 상담원 교육 관리, 상담 DB 자료 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편의 제공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1) 콜센터 현황

◦ 시설명 : 익산시 민원콜센터

◦ 위  치 : 익산시 황등면 황등로 140-5(황등면행정복지센터 3층)

◦ 면  적 : 135㎡(상담실, 교육장, 휴게실 등)

◦ 인  원 : 10명(팀장 1, 상담원 9)

2) 민간위탁 사무

◦ 민원콜센터 상담 운영 및 분석관리

◦ 상담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 상담원 교육 및 평가

◦ 상담 DB 자료 관리, 고객 관련 취득정보 보안관리

◦ 콜센터 시스템 임차 및 통신회선 관리

◦ 고객 민원처리 만족도 관리, 시설 물품관리 등

3) 민간위탁

◦ 위탁사무명 :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1. 11. 1. ~ 2023. 10. 31.(2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협상에 의한 계약)

◦ 수탁업체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4)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시장의 지도 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정기점검 일자 등은 협약서에 명시함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민간위탁의 기준)

◦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위탁운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