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3.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	13
6.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
7.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8.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9.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10.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	26

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 (의안번호 제2287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정 이 유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3조 ~ 안 제4조)

3) 서비스 제공기관(안 제5조)

4) 지원 신청(안 제6조)

5)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안 제7조 ~ 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 (의안번호 제2288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개 정 이 유

○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혜택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출산 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 출산장려금 신청 기간을 출생신고 후 12개월 이내로 변경함에 따라 출생신고 지연으로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함.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다자녀가정 정의 변경(안 제2조제4항)

2)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변경 (안 제5조제4항)

3) 다자녀가정 지원규정 신설 (안 제6조의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 (의안번호 제2289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신설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하고자 함.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장려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목적, 구성,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규정(안 제1조 ~ 제3조)

2) 단장 등의 직무, 임원 등의 임기, 해임 및 해촉 규정 (안 제4조 ~ 제6조)

3) 임무, 운영,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규정(안 제7조 ~ 제9조)

4) 소집, 교육 및 훈련, 자문 규정(안 제10조 ~ 제12조)

5) 방재단의 활동지원, 출입증 규정(안 제13조, 제14조)

6)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유족의 우선순위 등, 유족 급여지급방법, 재해보상금의 환수 규정(안 제15조 ~ 제18조)

7) 방재단의 활동지원, 출입증 규정(안 제13조,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임기) ① -------------------------------------------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③ (생 략)	제9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 받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방재단 단장, 부단장, 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 (의안번호 제2290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명칭,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조~제3조)

2) 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구체화 (안 제5조)

3) 상위법에 명시된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4)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규정 반영 신설 및 비용의 강제징수 중 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5) 상위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조문 순서, 용어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반영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처분 또는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익산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종오 의원, 김용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 (의안번호 제2298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2)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3)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안 제4조 ∼ 안 제5조)

4) 개인수집인에 대한 지원 및 교육 (안 제6조 ∼ 안 제8조)

5)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상욱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10.

다. 회부일자 : 2021. 05. 10. (의안번호 제2299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한상욱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1)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4)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 밖 청소년 대표	6. ----------- 대표 2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위탁) ------------------------------------- 제10조제1항 ------------------------------------------. -------------------------------------------------------------------------------------.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 (의안번호 제2305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개 정 이 유

○ 익산시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따라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복지관 내역을 추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변경(별표)

- 기존 노인종합복지관외 신규 설치되는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 (의안번호 제2306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 현 시행 중인 「익산시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관리조례」는 점용허가와 관리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익산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자치법규명을 개정하고자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2) 익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7조)

3)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수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14.

다. 회부일자 : 2021. 05. 14. (의안번호 제2309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나. 개 정 이 유

○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동학대(의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2조)

3)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안 제16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8.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8. ------------------------------ 시장이 인정하는 ----------------------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삭 제>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수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5. 14.

다. 회부일자 : 2021. 05. 14. (의안번호 제2309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나. 개 정 이 유

○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아동의 보호자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3조의2)

2)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3)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5. 13.

다. 회부일자 : 2021. 05. 13. (의안번호 제503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용신

나. 제 안 이 유.

1)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어린이집 현황

구분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 현원	위 탁 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 고
당초	포레나 익산부송(가칭) 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5 (부송동) 포레나 익산부송아파트	49/0	신규 (예정)	신규 (예정)	2021.4.1. ~2026.3.31	공개수탁 완료 (20.11.27)
변경				개인	김영미	2021.9.1.~ 2026.8.31

2) 민간위탁 동의변경 사유

○ 포레나익산부송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 미정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

○ 단, 최초로 신규위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공 지연 및 리모델링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위탁기간 변경 동의 절차 없이 민간위탁기간을 개원일로부터 5년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요청

3) 추진현황

○ 민간위탁 의회 심의 가결                     : 2020.  8.

○ 수탁운영자 모집 공고·접수                   : 2020.  11. 3 ~ 22.

○ 위탁운영자 선정                              :   2020. 11. 27.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