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11.(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	1
2.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5.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	16
6.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8
7.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0
8.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2

9.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10.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	26
11.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29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2291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정이유

익산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으로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시민의 권리 및 역할(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마.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9조)

바. 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2292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개정이유

경관심의 대상 신설 및 확대, 협의기준 구체화 및 소위원회 운영 사항 정비로 경관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중 도로사업 분리(안 제25조)

- 도로사업 : 총사업비 100억 이상 → 20억 이상

나.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심의 생략 및 제외 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 추가(안 제26조)

다. 경관 심의・자문대상 연면적 기준 구체화(안 제26조, 제30조 및 별표)

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31조)

-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야간경관조성사업

마. 경관심의 변경 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2)

바. 소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구체화(안 제3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2293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개정이유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있어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 및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및 별표)

- 심의(총사업비 2억원 → 1억원 이상으로 금액기준 인하)

- 자문(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개정 시 자문)

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9조의2 및 별지 제2호서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무협의 상 보완요구 반영

다.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정비(안 제10조, 제10조의2)

라. 공공디자인 심의 및 자문 기준 정비(안 제15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보완요구 반영과 그 결과 통보

마.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위원회의 기능을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 개정(안 제10조 및 부칙 제2조)

- 익산시 경관위원회 →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
1.~2. (생 략)	1.~2. (개정안과 같음)
3. <삭 제>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신 설>	2. 제21조 및 법 제15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2. (생 략)	3. (개정안 제2호와 같음)

익산시민의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2294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개정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관 사무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제11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

다. 사업자의 의무(안 제12조 ~ 제13조)

-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제1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 -------- 다른 법률 ------------ ②(생 략)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 ----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 ----- ②(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 1～11(생 략)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 1～11(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할 지역의 보행자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에 설치된 안전시설 및 관리 현황 2. 보행자길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현황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 보안등, 그 밖에 보행자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생 략) ③ --------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개정안 제2항과 같음) 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②(생 략) <신 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①～②(생 략) <신 설>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생략) <신 설>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①(개정안 본문과 같음) ②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생 략)	제10조(개정안 제8조와 같음)
제9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본문생략) <신 설> 제10조(생 략) 제11조(생 략) 제12조(생 략)	제11조(보행자전용길의 지정·조성) ① (개정안 본문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행자전용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2조(개정안 10조와 같음) 제13조(개정안 11조와 같음) 제14조(개정안 12조와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13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 1～9(생 략)	제15조(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 1～9(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2.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3.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5. 노인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여 변경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⑤ 시장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 등은 대통령령을 따른다.
제14조(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보행안전 -----------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구성한다. 1.～3.(생 략) ②～⑤ (생 략)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보행안전 ---------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 둔다. 1.～3.(개정안과 같음) ②～⑤ <삭 제>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 담당계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 도로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나. 보행환경분야 전문가 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라. 토목 및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시행규칙) (생략)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행환경개선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삭 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2295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1. 제정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개인형 이동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7. (생 략)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 1. (제정안과 같음) 2. <삭 제> 2.~6.(제정안 제3호에서제7호와 같음)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규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2296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규대 의원

1. 개정이유

당초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관계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등·하교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5. 12.

다. 회부일자 : 2021. 5. 12. (의안번호 제2300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남석 의원

1. 제정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3.

다. 회부일자 : 2021. 5. 13. (의안번호 제2307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개정이유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액제 및 중복지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재원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시비 → 국‧도‧시비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제11조)

- “농업”을 “농어업”으로 변경하고, 어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다. 총액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9조)

- 제2호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비법인단체 등)를 →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영농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로 변경

-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단체는 5억원 이내”로 변경

- 기존 제5호를 제6호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는 30억원 이내”로 변경하여 신설

라. 총액제 및 중복지원 제한 적용의 예외 규정 개정(안 제11조)

- 총액제 이내의 자가 추가사업으로 총액제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회의 추가 사업에 한하여 총액제 예외

- 총액제를 초과한 자도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인 경우와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액제 예외

마. 지원의 제한 추가(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3.

다. 회부일자 : 2021. 5. 13. (의안번호 제2308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성룡

1. 개정이유

감사원 감사 「시․군 행정규제 관련 조례 개정 처분지시」 및 중소벤처기업부 옴브즈만지원단에서 건의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의견을 수용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명시하기로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료 결정 방법 및 납부방법 정비(안 제8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료 결정 방법 변경

-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납부방법을 확대

나. 임대료 감면 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안 제9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 임대료감면 증명서 첨부를 생략

다.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건 정비(안 제12조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조건 삭제 및 계약서 양식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민간사무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497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3.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안사유

○ 계속 증가하고 있는 관내 유실ㆍ유기동물의 효율적인 구조(포획), 보호관리로 입소동물들의 복지 실현 및 보호시설 관리에 소요되는 행ㆍ재정적 부담 최소화 위해 위탁운영 추진.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관내 발생하는 유실ㆍ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 인건비 지급, 관리에 대해 민간 사무위탁 운영

▸ 관련 근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유기동물보호사업 선정업체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 위탁사무 : 유기동물 보호소 근로자 고용 및 인건비 지급

○ 인건비 지원사업 현황

▸ 현종사자수 : 4명(소장 1, 직원 3)

▸ 위탁동의기간 : 2021. 08. 01. ~ 2022. 12. 31.

▸ 소요예산 : 315,000천원(시비, 민간위탁금(307-05))

- 2021년 예산 : 120,000천원 (본예산 3명 90,000천원+1회 추경 2명증 30,000천원)

- 2022년 예산 : 195,000천원 내외 (6명 기준 본예산 확보계획)

▸ 2020년 사업비 결산

(단위:천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잔액발생사유
78,522	76,095	2,427	코로나19로 인한 4대보험 할인 잔액 등

4. 그간 위탁현황

○ 2019.07.01~2021.12.31. : (사)전북유기동물보호협회 임종현

5. 민간위탁 효과

○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우수한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대응 체계 구축

○ 행정업무 절감 통한 타 업무 집중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활성화 기여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1. 5.

○ 제1회추가경정예산 증액 반영	: 2021. 7.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8.

○ 유기동물보호소 신규 직원 채용 및 보호소 운영	: 2021. 8 ~

- 추경예산 편성 후부터 2명 추가지급

○ 유기동물 보호소 준수사항 점검	: 분기별

○ 완료 및 정산	: 2021.12. / 2022.12.

7. 참고자료

○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인건비 지원사업 민간 사무위탁 운영계획 1부.

○ 관련법령 1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5. 10. (의안번호 제498호)

라. 안건상정 :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6. 4.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정홍진

1. 제안사유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수립중인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확정 및 승인)

3. 주요내용

○ 사업위치 : 익산시 금마면 일원(활성화지역 1,095,000㎡, 마중물사업 160,690㎡)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4개년)

○ 사업내용 : 지역주민 재생거점 조성(서동거실, 선화다실), 주택지 골목 및 노후주택개선사업(동고동락 동행사업), 주민참여형 상권활성화 거점 및 프로그램 운영(금마공감터),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 사업비 : 1,926.27억원

- 마중물사업 145.17억원

(국비 80, 도비 13.3, 시비 40, 기금 8, 민간 3.87)

- 부처연계사업 1,661.7억원, 지자체사업 119.4억원

4. 그간 추진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수립 및 ‘20년 공모신청(미선정)	2020. 1.~ 6.

○ 금마지역 문화영향평가 및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행	2020. 8. ~ 12.

○ ‘21년 공모대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재수립     2021. 1.～3.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행정협의회 개최          2021. 4. 16.

- 행정협의회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2021. 4. 23.

- 주민공청회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2

○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 개최(자문)                2021. 4. 27.

- 도시재생위원회 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3

5. 의견청취 사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

6. 금후계획

○ 도시재생 뉴딜 공모 평가대응	2020. 5.~9.

- 전북도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

- 국토부평가(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 국토부 사업선정 및 발표

7.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설명자료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시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있으므로 설계 시작단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사업 변경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〇 공모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실제 거주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