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0.(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재산세 감면 동의안	··	5
4.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5.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6.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익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7. 07.

다. 회부일자 : 2021. 07. 08.(의안번호 제2321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 함.

※ 법령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20.12.10 시행

다. 주요내용

◦ 제명개정

- 「익산시 정보화 조례」 ⟹ 「익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안 제1조, 제4조제4항)

- “정보화” ⟹ “지능정보화”(안 제1조 ~ 제19조 등)

- “정보화 기본계획”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안 제4조)

- “정보화 시행계획” ⟹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안 제5조)

- “정보화책임관” ⟹ “지능정보화책임관”(안 제10조, 제18조)

- “인터넷 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안 제4조, 제19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 정비

- “~대하여” ⟹ “~에게” (안 제17조, 제1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제11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추진)
⓵ ~ ⓶ (생략)	⓵ ~ ⓶ (개정안과 같음)	⓵ ~ ⓶ (개정안과 같음)
⓷ 시장은 정보화 사업 및	⓷ ---- 지능정보화 ---	⓷ ---- 지능정보화 ----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	「지능정보화기본법」
법인·단체에 위탁할
	--------------------	제69조 제2항 및 제3항에
수 있다
		따라 지능정보사회원
		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7. 09.

다. 회부일자 : 2021. 07. 09.(의안번호 제2325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및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추가(안 별표 3, 안 별표 4)

국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복지국	주택 임대차 신고에 관한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6조의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코로나 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재산세 감면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7. 07.

다. 회부일자 : 2021. 07. 08.(의안번호 제504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재산세 중과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코로나 극복에 힘이 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 금지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 토지소유자

◦ 감면 세목 : 2021년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 감 면 율

- 건축물 : 4% → 0.25%.

- 토  지 : 4% → 0.2%

◦ 감면적용 : 2021년 정기분 부과시 한시적 적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07. 07.

다. 회부일자 : 2021. 07. 08.(의안번호 제505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동면 대조리 822-21번지 321㎡ 토지를 취득하고 시 소유인 용동면 대조리 818번지 일대에 다목적강당(연면적 600㎡, 1층)을 신축하는 사업.

◦ 익산 마동근린공원, 모인근린공원 및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유재산 매각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 특례조항에 의거하여 민간자본을 통한 공원조성으로 익산시 지방재정의 효용성을 높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여 질 높은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민간특례사업을 시행,

▸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민간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공원 시설 부지는 민간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부지는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용동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용동면 대조리 822-21	토지	321	5	14	농촌활력과	매입
	용동면 대조리 818	건물	600	1,870	1,870		신축
◦사 업 비 : 4,000백만원(균특 2,800, 도비 360, 시비 840)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비 (1,884백만원 정도)

◦ 취득사유

▸ 용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토지/건물 취득)

◦ 취득방법

▸ 건물

- 건물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축

▸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취득

◦ 처분(매각)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계			71,900.5	2,476.3	11,663.1
마동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토지매각	마동 신흥동 일원 124필	토지	40,310.0	1,547.9	6,760.8	도시전략 사업과	매각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토지매각	모현동2가 신동 일원 17필	토지	9,333.0	569.5	3,144.0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 사업토지매각	동산동 마동 금강동 일원 60필	토지	22,257.5	358.9	1,758.3

◦ 처분 사유

▸ 민간특례사업을 시행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민간시행자에게 매각하여 공원시설 부지는 민간시행자가 기부채납하고, 비공원 시설부지는 민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도모

◦ 처분(철거) 방법

▸ 토지

-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산술평균가격에 의한 처분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장 경 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7. 02.

다. 회부일자 : 2021. 07. 02.(의안번호 제2316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장 경 호 의원

나. 제안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재산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는	------------------------------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
공동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	-----------------------------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
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기업협동조합에 ---------------
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	<삭제>
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
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생략)	제12조(포상) (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6. 28.

다. 회부일자 : 2021. 07. 02.(의안번호 제2312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개정이유

◦ 민족의 얼이담긴 익산기세배의 계승발전을 위해 건립된 기세배전수교육관을 익산기세배 보존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절차(의회 동의)를 이행치 않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내용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민간위탁 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조례안과 같음)	제1조(목적) -----------
민족의 얼이 담긴 ----		「문화재 보호법」 제2조
--------------------		제1항제2호 및 「무형
		문화재법」 제2조,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
제6조(위탁운영) ⓵ 익산	제6조(위탁운영) ⓵ -----	제6조(위탁운영) ⓵ -----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 교육
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 운영	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기 위하여 교육관 설치	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또는 익산기세배보존회(이하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할 수 있다.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⓶ ~ ⓸ (생략)	⓶ ~ ⓷ (조례안과 같음)	⓶ ~ ⓷ (조례안과 같음)
⓸ ---------- 비용의 전부	⓸ (조례안과 같음)	⓸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원 할 수 있다.
⓹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⓹ (조례안과 같음)	< 삭 제 >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⓵ ~ ⓷ (생략)		⓵ ~ ⓷ (조례안과 같음)
⓸ 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 삭 제 >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⓹ (생략)		⓹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