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0.(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	3
3.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5
4.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7
5.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7. 2.

다. 회부일자 : 2021. 7. 2. (의안번호 제2313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강경숙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효율적인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5) 과오 지급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이순주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7. 2.

다. 회부일자 : 2021. 7. 2. (의안번호 제2314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이순주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도로, 공원 등의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2)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4조)

3)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5조 ~ 안 제6조)

4) 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및 사업지원(안 제7조 ~ 안 제8조)

5) 자문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장경호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7. 2.

다. 회부일자 : 2021. 7. 2. (의안번호 제2315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장경호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2)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지역서점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7. 2.

다. 회부일자 : 2021. 7. 2. (의안번호 제2319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정 이 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익산시 공공기관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 요 내 용

1)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2)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3)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6)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7. 7.

다. 회부일자 : 2021. 7. 8. (의안번호 제2322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을 개선하고, 폐기물처리시설(신재생자원센터) 반입수수료를 타 지자체 및 관내 사설업체와 형평성을 맞추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생활폐기물 버리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9조)

2)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품목 배출방법 개선(별표 2)

3) 폐기물처리시설(신재생자원센터) 반입수수료 가격 인상(별표 7)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7. 7.

다. 회부일자 : 2021. 7. 8. (의안번호 제2323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개 정 이 유

○ 제234회 익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해 전라북도(법무행정과, 환경보전과) 검토결과  「자원순환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의 조문 일원화를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집행계획 수립 관련 조문 일원화(안 제8조)

‣ ‘해당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을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7. 9.

다. 회부일자 : 2021. 7. 9. (의안번호 제2327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홍  의원

나. 개 정 이 유

○ 관내 목욕장 업소의 이용요금에 상응하도록 목욕권 1매당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노인의 복지 및 건강 증진을 향상 시키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노인 목욕비 목욕권 이용요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1항)

2) 노인 목욕권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조 2항)

3)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