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0.(금)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	------	1
2.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7
5.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	10
6.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	13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임형택의원, 조규대의원

나. 제 출 일 : 2021. 7. 2.

다. 회부일자 : 2021. 7. 2. (의안번호 제2317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임형택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3조)

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추진(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및 대상 등(안 제5조)

라.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운영(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7. 7.

다. 회부일자 : 2021. 7. 8. (의안번호 제2324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개정이유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차액 보전금 추가지원에 필요한 관련 규정 마련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최저가격 추가지원을 위한 단서 신설(안 제10조제2항)

- “다만,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단서 신설(안 제11조제4항)

- “다만, 제10조제2항의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7. 9.

다. 회부일자 : 2021. 7. 9. (의안번호 제2326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개정이유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액제 및 중복지원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재원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시비 → 국‧도‧시비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조～제11조)

- “농업”을 “농어업”으로 변경하고, 어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함

다. 총액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안 제9조)

- 제2호 농업인단체(작목반, 영농회, 비법인단체 등)를 → 농어업인단체(제9조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작목반, 영농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로 변경

- 제5호를 “제3호와 제6호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자 단체는 5억원 이내”로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7. 7.

다. 회부일자 : 2021. 7. 8. (의안번호 제506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안이유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은 4대강사업과 생태습지조성으로 농지가 상실된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2012년부터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체험·숙박시설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어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283-6번지 일원

▸시설규모 : 대지면적 11,678m[eqn: {}^{eqalign{2# }}], 연면적 979.34m[eqn: {}^{2}](지상 3층 / 철콘구조)

▸시설현황

금 강 체 험 관			별 동
1층	2층	3층
‧ 판매장 30m[eqn: {}^{2}] ‧ 식 당 120m[eqn: {}^{2}] ‧ 주 방 40m[eqn: {}^{2}]	‧ 체 험 실 50m[eqn: {}^{2}] 2실 ‧ 체 험 실 33m[eqn: {}^{2}] 1실 ‧ 세미나실 85m[eqn: {}^{2}] 1실	‧ 체 험 실 33m[eqn: {}^{2}] 4실 ‧ 다목적실 27m[eqn: {}^{2}] 1실	‧ 야외화장실 49m[eqn: {}^{2}]

- 부대시설 : 풋살장, 야외캠핑장, 농구장 등

○ 협약기간 : 2021. 11. 8. ~ 2024. 11. 7.(3년간)

○ 위탁기관 : 성당포구마을 영농조합법인(대표 이용준)

○ 위탁사항 : 성당포구마을 금강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재계약 사유

▸4대강사업과 생태습지조성으로 성당포구마을 주민들의 주수입원이던 하천부지 경작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보상 일환으로 금강체험관이 건축되었고,

▸2012년 6월 준공된 금강체험관을 성당포구마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민간위탁하였으며, 그간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주변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체험, 숙박 등 질 높은 운영을 통해 전국 마을만들기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등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커 재계약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관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7. 7.

다. 회부일자 : 2021. 7. 8. (의안번호 제507호)

라.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7. 23.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안사유

○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모현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총괄 실행 조직인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 (위    치) 익산시 모현동2가 671번지 일원

- (총사업비) 3,480백만원(국비 600, 도비 270, 시비 2,610)

- (건축면적) 998.72㎡(대지면적 1,667.8㎡)

- (주요시설) 로컬푸드직매장, 소분실, 안전성검사실, 농산물저온저장실 등

- (준공예정) `21. 8월 중

○ 위탁범위 : 로컬푸드직매장 시설(장비 및 물품 포함)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 위탁방법 : 수의계약(협약체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

○ 수 탁 자 :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 익산시장

- (설 립 일) `21. 5. 3.

- (주요기능) 익산시 푸드플랜(먹거리전략) 총괄 실행

3. 관 련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행정재산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방법) 및 제7조(사용허가 등)

4. 추진 일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관리위탁 동의           : `21. 07.

○ 관리위탁 협약 체결                                : `21. 08.

○ 협약서 공증                                       : `21. 08.

○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모현점) 준공         : `21. 08.

○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 `21. 09.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동 의 안	수 정 안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위탁기간 : 2021. 8. 23 ～ 2024. 8. 22(3년간)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Ⅰ. 청원개요

1. 청 원 인 : 익산시 고봉로16길 11, 103동 1002호(영등동, 라인아파트)

진국현 외 18명

2. 소개의원 : 임형택 의원

- 접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12.

- 안건상정 :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7. 20. 화요일)

3. 청원요지

◦ 익산시에서 2018. 1. 2.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익산시청 신청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 관련으로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으며, 시민대상으로 중간보고회(공청회) 한번없이 추진하고 있어

◦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시 건축비 430억원의 산출근거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한 사유

▸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변경 상황

▸ 익산시와 LH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함

Ⅱ. 청원 소개의원 의견 요지

◦ 익산시에서 2018, 1. 2.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에 익산시청 신청사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고서 ‘익산시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익산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재정계획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최근에는 LH 사태까지 발생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청원인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서를 제출하여 신뢰도가 떨어진 익산시 집행부에 대해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였는 바

◦ 익산시의회가 시민의 의문점과 궁금한 점,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청원인의 청원을 받아주길 바람.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심 사 결 과 : 채    택

5. 기 타 사 항 : 없    음

- 익산시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의 건 -

심     사     결     과

▢ 청 사 현 황

《현 청 사》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32길 1

◦ 건축규모 : 지상4층, 연면적 11,188㎡

◦ 부지면적 : 12,192㎡

◦ 사용승인 : 1970. 12. 20

◦ 문 제 점 : 현 청사의 노후(47년 경과)로 재난시 붕괴위험 등

심각, 2005년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 이후 지속적 보수․보강 실시

《신 청 사》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 32길 1일원(現 청사 부지)

◦ 사 업 비 : 948억원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0,233.92㎡

◦ 부지면적 : 19,588㎡

◦ 세부시설

구 분	내 용	계획면적(㎡)	비 고
본 청	사무공간, 사무지원공간, 설비공간, 공용공간	18,652.83
의 회	의원실, 회의실, 부속공간 및 연계공간	3,386.18
법적의무시설 및 시민편의시설	재난상황실, 기록관, 모자휴게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시민회의실, 다목적홀, 금융기관	4,449.37
주차시설	지하주차장	13,745.54
합 계		40,233.92

※ 주차시설 : 752대(지하 431대 / 지상 51대 / 공영주차빌딩 270여대)

▢ 심 사 내 용

국토교통부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서류 전반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 2017. 11. 28.

- 공공건축물 리뉴얼 3차 선도사업 확정 : 2017. 12. 22.

※ 신청사 관련 국토부 신청서류는 전자문서(공문)로 시행되어 익산시 보관서류와 동일함

신청사 건립 사업비 관련

·국토교통부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시 건축비 430억원에 대한 근거, 평당 건축비(747만원/평)에 대한 산출자료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지속적인 사업비 증대현황 및 사유

- 최초 기본 행정청사 면적 약 19,000㎡ 기준으로 조달청 평균 건축단가를 적용, 건축비 430억원 및 부대비 50억원 총사업비 480억원 추정

※ 2016년 대형청사 유형별 공사비 평균(2,267,917원) × 19,000㎡ = 431억원

- 2017. 12. 22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선정 이후 2018년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청사에 주민편의시설, 지하주차장 등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증가된 건축 연면적 39,271㎡에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대형청사)를 적용 총사업비 948억원을 산정하였고, 이후 타당성조사(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전라북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

- 2021년 신청사 건립 재원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재)심사에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기존 948억원에 기존 시청사 부지(19,000㎡) 토지가액 121억을 포함하여 1,069억원으로 의뢰하였음

신청사 건립 신청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면적 적정 산출여부

-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노후공공건축물리뉴얼사업 응모과정에 신청사의 면적 추정은 공모사업의 선정기준(노후도 / 30년 이상 여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및 별표 1, 2, 3에 의거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지방자치단체의 기준면적을 참고하여 산정하였음

※ 시 본청 청사 기준면적(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18,907㎡

※ 시 의회 청사 기준면적(인구 3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 3,429㎡

신청사 건립수탁기관인 LH와 익산시와 관계

-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온 국가공모사업으로 2020년 기준 20개의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모단계부터 국토교통부는 총괄기관으로, LH는 수탁자 자격으로 참여하여 사업성 및 개발여건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있음

- 당초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을 LH에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계획 변경으로 신청사는 익산시에서 공유지 개발부분은 LH에서 추진하기로 함

건립재원 마련 계획 변경 관련

·LH의 선투자 계획 변경에 대해 LH와 협의 시작 시점

·주택도시기금을 빌리기로 한 것에 대해 협의 시작 시점

- 익산시 신청사건립에 대한 LH의 구체적인 재원 선투입 계획은 2020년 9월 LH의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과, 11월 LH가 제출한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서 청사건립비의 약 50%를 선투입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 이와 별도로 신청사를 포함한 주변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0. 10월 선정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총사업비의 10% 이상 50%까지, 연 1.8%)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신청사건립에 활용여건이 양호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재원변경을 추진함

※ 2020년 기준 LH 이율 2.92% 대비 주택도시기금 1.8%로 △1.12% 예산절감 효과

◦ 기타 주요 질의사항

질 의	답 변
○ 제2청사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 청사 주차면적은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에 근거하여 확보하였고,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3조에 의거 도심지역에 건축하는 청사의 부설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이내로 되어있음
○ 공유지 개발 분양가 1020만원으로 수익률이 과다하게 높지 않은지	- 단순히 어떠한 수익성을 위해서 분양가를 결정짓고 간 부분은 아님
○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지자체에 귀속되는것이 맞는지	- 관련법에 의해서 재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달라고 위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 취지상은 수익도 귀속되면서 리스크도 귀속됨
○ 신청사 공사 발주 및 추진현황은	- 올해 6월 21일 건축 및 토목공사에 대하여 조달청 발주 의뢰하였고(480억 정도) 조달청 종합평가대상사업으로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
○ 신청사 건립 공청회 추진과 관련	- 2017.12월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확정되고 기본계획 수립전 2018.1월~3월까지 시민 등 의견수렴을 실시하엿음
○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 LH는 금융비율이 연2.92%인데 주택도시기금은 1.8%, 한 1.1% 정도 절감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재원변경 심사를 올린 것임
○ LH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지금 통과못하고 있는데 다시 신청은 언제 하는지	- 당초계획보다 6개월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음
○ 신청사를 LH와 익산시가 이원화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위탁수수료(4.5%) 절감효과가 있고, 국토부-LH-익산시가 역할분담을 한 것임
○ 당초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을 LH에서 총괄 주친하기로 했으나 변경된 사항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고,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

▢ 심 사 결 과

◦ 임형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익산시 고봉로16길 11 진국현 외 18명이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  핵심내용은 익산시 신청사 건립 추진일정 및 재정계획이 계속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의문점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 본 청원을 요구한 원인으로 익산시에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충분한 공지 미실시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익산시는 청원인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와 홍보 등을 통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과 이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변경계획이 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청원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채 택 의 견 서

청 원 명 : 익산시 신청사 건립조사 청원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익산시장

채택 의견

◦ 본 청원은 신청사 관련 ‘국토교통부 리뉴얼 3차 선도사업 신청서류 전반, 신청사 건립 사업비, 신청사 건립 신청시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준면적 적정 산출 여부, 신청사 건립 수탁기관인 LH와 익산시와 관계, 건립재원 마련 계획 변경’등 신청사 건립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요청을 청원한 것임.

◦ 본 청원을 요구한 원인으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충분한 공지 미실시 및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익산시장은 2021년 8월 10일까지 청원인 등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와 홍보 등을 통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이후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변경계획이 있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