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4.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8.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9.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10.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11.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12.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13.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14.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24
15.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16.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17.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18.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19.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20.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21.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22.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23.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24.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25.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26.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27.	익산시 드리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28.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29.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	52
30.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	55
31.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	57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7.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28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선발인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차상위계층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대상자 선발을 “모집인원의 3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선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하던 것”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선발한다”로 개정함(안 제7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현행 개정안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현행·개정안·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7조(대상자 선발) ① ----
행정체험 연수 대학생을	----------------------	----------------------
선발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	---------------------	---------------------
이나 부서의 행정체험 연수	----------------------	----------------------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	----------------------
여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		-----------------------
여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	----------------------
에는 모집인원의 30%범위	--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 모집인원의 50%범위
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우선 선발한다.	에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		의하여 우선 선발한다.
1.~4.(생략)	1.~7.(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5.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공고일현재 주민등록등본기준		------------------
6.~ 7. (생략)		6.~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7.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29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법령으로 정한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부문(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 및 공공부문(공공기관·공공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익산시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함.

◦ “위탁”, “수탁기관”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적용범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위탁의 적정성 검토, 위탁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 위탁계획 수립과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기관 선정 기준과 방법,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 비밀 준수, 이의신청과 계약 체결, 재계약, 계약의 해지, 수탁기관의 의무 및 책임소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전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자치법」 104조 및 제151조	---------------------	--------------------
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
의 간소화로 행정의 능률을	하고자 --------------	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향상을 위해 익산시장의 권한		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
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화로 행정의 능률을 향상
위탁하고자 -----------		을 위해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
같다.	----	----
1. ~ 5. (생략)	1. ~ 5. (개정조례안과 같음)	1. ~ 5. (개정조례안과 같음)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	6. -----------------	6. “미위탁”이란 제1호 및 제3
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	-------------------	부터 제4호까지에서 익산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	----------------	의 동의를 얻은후 최초 승인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	----------------	기간내에 위탁행위가 이루
어지지 않은 경우와 시장	-------- 를 말한다.	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
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		한다.
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신설>		7. “미동의 위탁”이란 시장
		이 사무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을 얻지
		않고 위탁한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⓵ (생략)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⓶ 시장은 민간위탁금등 예산	⓶ --------------------	⓶ --------------------
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다음	---------------------	---------------------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	---------------------	---------------------
를 얻은 것으로 본다. 다만,	----------------------	---------------------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1.~ 2.(생략)	1.~2.(개정조례안과 같음)	1.~ 2.(개정조례안과 같음)
<신설>	3. 위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⓵ ~⓶ (생략)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⓷	⓷ (개정조례안과 같음)
동의에 관한 미위탁 등 중대한	------------------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그 사유를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변경동의 또는 취소 동의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재계약)	제16조(재계약)	제16조(재계약)
⓵ (생략)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⓵ (개정조례안과 같음)
⓶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⓶ --------------------	⓶ --------------------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	--------------------	---------------------
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	---------------------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	------ 의회의 동의 및 위원	------ 의회의 동의 및 위원
의결 및 의회의 동의를 받아	회의 심의·의결을 ------	회의 심의·의결을 ------
야 한다.	-----	-----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26조(처리상황의 감사)
⓵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⓵ ------------------	⓵ ------------------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감사	----------------------	----------------------
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	---------------------
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제출	----------------- 보고
하여야 한다.	----------	또는 제출 -------------
제27조(성과평가) ⓵ 시장은	제27조(성과평가) ⓵ ------	제27조(성과평가) ⓵ ------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	-----------------------
의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전	------------------	------------------------
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 제출 --	------------ 보고 또는
야 한다.		제출 ----------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5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인터넷 시스템의 개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토록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로 간소화 함.

◦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6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삭제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4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후생복지 제도의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로 간소화 함.

◦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3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파견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토록 규정된 내용의 삭제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0조제3항)

-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2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상위법에 상품권 발행·운영에 관해서는 위탁 근거가 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보급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과 불부합에 따라 관련 조항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상위법과 배치된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함(안 제12조제1항)

◦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

-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7.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0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안이유

◦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과 명예관장 위촉근거 등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탁의 근거가 상위법과 불부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 평생학습관 관장을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명예관장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근거나 조례에 위임이 없어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조직구성 등) ⓵ (생략)	제17조(조직구성 등) ⓵ (생략)	제17조(조직구성 등) ⓵ (생략)
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1. ------------------	1. -----------------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 한다.	---------------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 있다.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7.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2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에 위탁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간소화 함.

◦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7.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1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시장 사용료를 위탁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3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5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안이유

◦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교육 및 상담업무 등 노동기본권과 고충상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 함

◦ 민간위탁 조례 개정에 맞춰 인용조례명 개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시 「근로복지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5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3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문제점과 공유재산을 수탁자가 증·개축 후 기부체납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탁기관의 범위를 법령에 맞춰 명확히 하고, 개정이 필요한 인용 조례명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 수탁관리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토록 하였으나, 공유재산에 대한 증·개축, 유지보수 등은 시장이 직접을 수행토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7조제5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람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4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8. 3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 재 구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문제점과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을 적용토록 개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문학관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서 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함(안 제5조제1항

◦ 문학관 부설 편의시설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33조(준용) 문학관 시설의 사용, 임대,	제33조(준용) -------------------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	----------------------------
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위탁 조례」 ------------------
한다.	-----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8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 중인 민원콜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 등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9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운영토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을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간소화 함.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0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다양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통해 익산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익산시를 알려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법령상 위탁의 근거는 있으나, 관련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1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제안제도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하여 그 내용의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삭제함(안 제27조제4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2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불부합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 함.

◦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춰 개정함(안 제7조제4항)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에 다문화가족 추가(안 별표 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안 제7조제4항 중 자구가 누락된 “그” 삽입보완

개정안 중 “기관이나”를 “그 기관이나”로 수정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7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청년 활동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로 간소화 함.

◦ 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으로 삭제함(안 제8조제4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6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로 간소화 함.

◦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위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8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산업건설위원회 강 경 숙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 행정재산 대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간소화 함.

◦ 상위법에 위탁 근거에 부합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석재 전시홍보관대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29조(준용) -------------------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
재무회계 규칙」, 「익산시 사무의 민간	----------------------「익산시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한다.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1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

나. 제안이유

◦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시행 등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토록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중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제7조제1항제7호)

◦ 사무의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49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

나. 제안이유

◦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 근거가 없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현행 조례중 센터위탁 운영 및 준용 규정을 「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위탁토록 규정하였고,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50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유 재 동 의원

나. 제안이유

◦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바로잡고, 위탁시 잘못 인용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로 간소화 함

◦ 시티투어 운영의 효율적인 안전 도모와 이용 촉진을 위해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계약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잘못된 위탁준용 조항을 삭제함(안제9조제1항 및 제5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6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

나. 제안이유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중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상위법과 불합치되는 문제점과 민간위탁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례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토록 개정함(안 제12조제2항)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인용 조례명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개정함(안 제12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⓵ (생략)	⓵ (현행과 같음)
⓶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⓶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 관광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⓷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⓷ (개정안과 같음)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5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

나. 제안이유

◦ 관광여건의 개선과 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익산시의 관광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로 간소화함

◦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를 위탁토록 개정함(안 제9조제1항)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한 인용 조례명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로 개정함(안 제9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⓵ 시장은 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⓵ --------------------------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경우 시설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
위탁할 수 있다	사업자 단체 등에 ---------
⓶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⓶ (개정안과 같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익산시 드리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의안번호 제2337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1.)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김 진 규 의원

나. 제안이유

◦ 세트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드라마·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간소화함

◦ 수탁대상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9조제3항)

◦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절차·방법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수탁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부터 제5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8. 24.

다. 회부일자 : 2021.  8. 24.(의안번호 제2366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9. 5. 9.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금고약정 기간 개정(안 제4조)

▸계약기간을 약정기간으로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약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개정

◦ 금고지정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안 제9조제4항 신설)

▸금고지정 평가결과 공개 시 금고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 협력사업비 평가 개선 및 과당경쟁 제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자치단체의 행안부 보고 규정 신설
(안 제9조의2제5항 신설)

▸협력사업비 배점을 축소하여, 금고은행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객관적 지표인 금리분야 경쟁으로 유인(안 별표 항목 1, 항목 2)

- 협력사업비 배점* : (현행)  4점  ➜ (개정안)  2점

- 금리분야 배점**   : (현행) 18점  ➜ (개정안) 20점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하며 유사한 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추가배점 불가하나, 항목추가는 가능

◦ 금고운영평가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에 없는 “금고운영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 삭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지점 수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여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에 대한 평가 강화(안 별표 항목 3)

- (현행)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6점)

- (개정안)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안 별표 항목 1)

-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현행) 10점 ➜ (개정안) 8점

- 주요 경영지표 현황 : (현행) 21점 ➜ (개정안) 19점

◦ 용어 정리(안 제2조, 안 제3조제1항, 안 제8조제3항, 안 제9조의2)

▸금고선정을 금고지정으로 개정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조례명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로 수정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5. 10.

다. 회부일자 : 2021.  8. 24.(의안번호 제2279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공공기관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 공공기관등의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 직원 등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 토지 및 건물 임차, 토지 및 건물 구입, 사무소 신축 및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 주택자금 대출이자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포상,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3조(위원회의 설치) ⓵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⓵ (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유치대상 기관별로	<삭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③ (생략)	② (조례안제3항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례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	② ----- 시장 ---------------
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다만,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 <단서 삭제>
에는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
공동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
중에서 호선한다.	사람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공동위원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공동위원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은 위원회를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삭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
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	-----------------------------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1.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2.(생략)	2. (조례안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등의 이전을	3. -------------------------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	----------------------------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단서신설)	단, 의회와 사전협의된 사항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8. 23.

다. 회부일자 : 2021.  8. 23.(의안번호 제510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부속물 포함) 등에 대하여 기존 수탁자인 시장 상인회와 재계약 체결을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통시장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각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기간을 통일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설명	위치	규모(㎡)		주차면	위‧수탁금액(천원)		비 고
		대지	건물 (화장실등)		월	년
총 계	6개 시설	17,653	1062.5	389면	436	5,232	고객 편의시설 포함
중앙시장 주차장	중앙로3길 27외 1	2,330	43.50	52면	104	1,248	″
매일시장 주차장	중앙로3길 26-11외 2	3,727	198.24	61면	54	648	″
서동시장 주차장	창인동1가 112	2,554	388.55	51면	61	732	″
북부시장 주차장	남중동 12-1일원	5,107	91.42	107면	92	1,104	″
남부시장 주차장	평동로11길 12외 2	2,720	56.67	99면	105	1,260	″
구시장 주차장	인북로 34-1	1,215	284.12	19면	20	240	″

◦ 위탁예정기간 : 2021. 09. 15. ~ 2023. 09. 14.(2년)

◦ 위탁기관 : 전통시장 상인회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정산보고 : 분기별 주차장 정산 보고

◦ 위탁사항 :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고객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8. 23.

다. 회부일자 : 2021.  8. 23.(의안번호 제511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9. 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시설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익산시 금마면 제석사지로 29)

- 시설규모 : 연면적 414.18㎡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수탁자 자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무형문화재(전통문화)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 위탁업무

-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시설관리

- 익산기세배 관련 공연‧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익산기세배 전수자 양성 지원

라.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1. 9.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1. 10.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 2021. 12.

◦ 민간위탁 운영	: 2022. ∼ 2024.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