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3.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4.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5.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6.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7.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8.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익산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7. 02.

다. 회부일자 : 2021 07. 02.(의안번호 제2318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09. 01.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정 이 유

○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2)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 ~ 7조)

3)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

4)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및 제12조)

5) 관리책임자의 의무 및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및 제14조)

6) 옥상녹화의 유지ㆍ관리와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7조(옥상녹화 면적기준) (생 략)	제7조(옥상녹화 면적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옥상녹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 ③ (생 략)	제9조(지원대상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원대상자의 선정심사시 건축부서 또는 익산시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체결) ----------------------------------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를 건축물의 관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결정) ① ------------------------------------------------------------------------------------------ 별지 제3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조금 교부) 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 교부) ① --------------------------------------------------- 별지 제4호서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유지ㆍ관리) ① (생 략)	제15조(유지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생 략)	<삭 제>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생 략)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현행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와 같음)

익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8. 20.

다. 회부일자 : 2021. 08. 20. (의안번호 제2357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제명 개정

2) 익산시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안 제2조)

3)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안 제5조)

4)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안 제1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 제14조 (생 략)	제8조 ∼ 제15조 (현행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수정안 대비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08. 23.

다. 회부일자 : 2021. 08. 23. (의안번호 제2359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분납기한, 횟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같은 영 제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9조 주민지원지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 및 분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2)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준공 전까지 5회 이상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설치비용의 분납) ------------------------------------------------------------------------------------------------------- ------------------ 이내 --------------.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수연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8. 23.

다. 회부일자 : 2021. 08. 23. (의안번호 제2361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수연 의원

나. 제 안 이 유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노인관련기관‧단체 등에”를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8. 23.

다. 회부일자 : 2021. 08. 23. (의안번호 제2362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재동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공동체 의식 강화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연합단체 행사지원비 등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사업비 반환 규정 신설로 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

다. 주 요 내 용

1)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의 범위를 정비함. (안 제5조)

2) 연합단체 등 행사지원비 및 그 밖에 필요 인정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안 제8조)

3) 사업비 등의 반환 규정을 신설함. (안 제9조의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8. 23.

다. 회부일자 : 2021. 08. 23. (의안번호 제2363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제명 개정

2)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8. 23.

다. 회부일자 : 2021. 08. 23. (의안번호 제2364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김용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08. 23.

다. 회부일자 : 2021. 08. 23. (의안번호 제2365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최종오 의원

나. 제 안 이 유

○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