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7.(화)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
2.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	------	3
3.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4.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5.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2
6.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16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20.

다. 회부일자 : 2021. 8. 20. (의안번호 제2333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의원

1. 제정이유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임형택의원, 조규대의원

나. 제 출 일 : 2021. 8. 20.

다. 회부일자 : 2021. 8. 20. (의안번호 제2334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임형택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안 제3조)

나.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추진(안 제4조)

다. 보조금 지원 및 대상 등(안 제5조 ～ 안 제10조)

라.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의견수렴 등(안 제11조 ～ 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① ～ ② (생략)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및 대상 등)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 ② (생략) <신 설>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① 농업인은 제7조의 영농계획에 따른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제곱미터당 정한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금 신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삭 제>
제9조(직접지불 범위) ① 시장은 농업인이 토종농산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3,3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한 후 제8조 제1항에 따른 제곱미터당 일정금액을 직접지불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접지불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삭 제>
제10조(직접지불 대상결정) ① 제8조에 따라 직접지불 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관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매년 직접지불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민관정책협의회) ① ～ ④ (생략) ⑤ (본문 생략) 1. ～ 5. (생략) 6. 토종관련단체 대표 7. (생략) ⑥ ～ ⑧ (생략)	제8조(민관정책협의회)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본문 제정안과 같음) 1. ～ 5. (제정안과 같음) 6. 토종농산물 관련 단체 대표 7. (제정안과 같음) ⑥ ～ ⑧ (제정안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ㆍ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8. 19.

다. 회부일자 : 2021. 8. 20. (의안번호 제2358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정이유

생명산업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등 종합적인 창업·보육지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익산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3조)

-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

- 그린바이오 산업의 응용연구·발전기반 조성

나.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

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제6조)

- 학계·연구기관·산업계·의료계 등 간의 공동 연구개발

- 대학, 연구기관 등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라.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 연구개발사업,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산업단지 조성

- 교육, 세미나, 연수, 교육협력, 홍보사업

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13조)

-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위원 구성, 위촉 대상, 임기, 의결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8. 23.

다. 회부일자 : 2021. 8. 23. (의안번호 제2360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가.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세부 시설의 배치 및 설치에 대하여 익산시 고유의 브랜딩 기준 마련

나. KTX익산역 등 타지역 인구 유동이 많은 교통 도시로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익산시 철도이미지 부각

다. 표준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안함,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지 서식 수정

-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5조제1항 관련)

-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지(제5조 제2항관련)

- [별지 제3호의 2서식] 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제10조의2제4항 관련)

-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전용표지(제18조제4항 관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의2(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 경로우대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녹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이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이 한다.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8. 23.

다. 회부일자 : 2021. 8. 23. (의안번호 제512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안 이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545(도150, 시39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9년 생태동물체험관을 신축하였으며 2019년 12월부터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에서 위탁 운영중으로,

○ 서동농촌테마공원 농경체험과 서동공원, 국립익산박물관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규정 등에 의거 생태동물체험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서동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및 부대시설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32-1번지 일원(1,258㎡)

▸규    모 : 지상 1층 건물 연면적 580㎡

▸시설물 현황

건축물 현황	토지 현황
▸ 동물체험장(1층) 495㎡ - 동물체험장 412㎡, 휴게실 29㎡, 사무실 34㎡, 화장실 20㎡ - 부대시설 별동 창고(1층) 85㎡	▸ 토지 1,258㎡

○ 위탁 사용료 : 연 21,500천원 정도

▸재산평가 가격(토지+건물) × 0.05(대부요율) ×1.1(부가세)

※ 관련근거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대부재산의 평가)

2.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위탁기간 : 2021. 12. 1. ~ 2023. 11. 30.(2년간)

○ 수 탁 자 : 농업회사법인 (유) 액션하우스(대표 박상우)

○ 위탁내용 : 생태동물체험관 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재산 유지관리 등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

▸ 전라북도 2018년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 공모 선정결과 『농촌테마공원 생태동물체험관 설치』사업으로 농촌테마체험과 동․식물체험 등의 농촌 토탈관광을 구성할 거점 체험시설 조성 목적으로 선정되었으며, 관리운영은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함.

▸ 동물체험관 관리 민간위탁시 사용료 부과·징수가 가능하고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하며, 민간위탁은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가능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업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증가가 예상되어 서동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고려하여 관리 운영의 일관성,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서동농촌테마공원과 인접한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국립익산박물관 등과 더불어 우리시 관광명소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이용객 서비스 만족 및 편익을 증진시켜 농촌테마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및 장비, 기술, 책임능력등을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함에 따라 재계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제6조(민간위탁)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8. 23.

다. 회부일자 : 2021. 8. 23. (의안번호 제513호)

라. 안건상정 :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9. 1.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사유

❍  본 지구는 전라북도 고시 제2007-145호(2007.07.06.)로 최초 결정된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서

❍  정비계획 상 공공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 예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舊익옥수리조합부지 편입 및 역사공원 조성을 통한 양호한 경관 및 휴식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등

3.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평화동 90-20번지 일원

❍ 명    칭 : 익산 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구역 면적 : 63,599.0㎡ → 65,369.5㎡, 증)1,770.5㎡

❍ 기반시설 면적 : 17,688.0㎡ → 19,594.9㎡, 증)1,906.9㎡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17,688.0㎡ → 17,698.4㎡, 증)10.4㎡
※ 공동주택 진풀입 가감속차로(증2-51) 위치 변경 및 불부합면적 조정

-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설 : 1,896,5㎡
※ 舊.익옥수리조합 부지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 신설

❍ 주택세대수 계획

- (기정) 1,027세대 (임대 208세대) → (변경) 1,382세대 (임대 288세대)

❍ 사업기간

- (기정) 2007년 ~ 2021년 → (변경) 2007년 ~ 2025년

❍ 용도지역 변경

-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변경) 준주거지역

❍ 용도지구 변경

- 신규 편입지 내 용도지구(방화지구) 해제

❍ 입 안 자 : 익산시장

4. 의견청취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

5.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