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9.(금)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통신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5.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6.	2022년 세무과 출연심의안	··	14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9.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10.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11.	2022년 경제관광국 출연심의안	··	26
12.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0
13.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14.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15.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16.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17.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18.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19.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20.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3
21.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22.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23.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24.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47
25.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	49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4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홍보담당관 김 영 희

나. 제안이유

◦ 다양화된 매체의 활용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정의 명확화

◦ 블로그기자단의 활동영역 확대 위해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명칭변경

◦ 이벤트 및 공모전 등 사업의 구체화, 지원기준 명확화 등

다. 주요내용

◦ 다양한 소셜미디어의 확장적 운영을 위해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

◦ 블로그기자단 명칭을 소셜미디어기자단으로 변경하고 콘텐츠 생산뿐만 아니라 공유, 전파하는 영역까지 확대(안 제2조제4호)

◦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모전 및 이벤트 시행 근거 규정의 명확화, 구체화(안 제9조)

◦ 공모전, 이벤트 지원기준 및 한도액 세분화(별표)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본칙	본칙
<신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문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5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함열읍, 왕궁면, 동산동, 마동,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

◦ 청사 이전 등에 따른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안 별표)

구분	소재지 주소		비고
	기존	변경
함열읍	익산시 함열읍 함낭로 515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청사이전 (‘20.1.13.)
왕궁면	익산시 왕궁면 발산길 391	익산시 왕궁면 흥암1길 14	착오기재
동산동	익산시 서동로4길 37(동산동)	익산시 동천로 82(동산동)	청사이전 (‘18.3.5.)
마동	익산시 중앙로 105(마동)	익산시 중앙로25길 5(마동)	청사이전 (‘18.3.7.)
모현동	익산시 선화로 133(모현동 1가)	익산시 선화로 129(모현동 1가)	청사이전 (‘20.11.16.)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별표]

사무소 및 읍면동소재지

(제2조관련)

구분	위 치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별표]

사무소 및 읍면동소재지

(제2조관련)

구분	위 치
익산시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생략)

[별표]

사무소 및 읍면동소재지

(제2조관련)

구분	위 치
익산시청 (제1청사)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제2청사)	익산시 인북로 38길 1(남중동)
익산시청 (북부청사)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익산시청 (임시청사)	익산시 무왕로 1397 (부송동)
(생략)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6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민원 제기에 따라 주민 의견 및 지리적 위치를 반영한 구역 조정으로 시민 생활편의 증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당초 :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변경 :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법정동․리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동․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 실 생활권에 맞춘 행정구역 경계 조정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읍․면	법정리	지번	면적(㎡)	읍․면	법정리	지번	면적(㎡)
웅포면	웅포리 (판포마을)	산20번지 외 4필지	7,409	웅포면	송천리 (신촌마을)	산108-1 외 18필지	9,955
	고창리 (고창마을)	151-1 외 13필지	2,546
용안면	중신리 (하신마을)	194-1번지 외 4필지	2,683	용안면	창리 (자라마을)	406-3 외 5필지	2,683
	용두리 (간이마을)	383-1 외 20필지	9,218		법성리 (석우마을)	2-10 외 20필지	9,218
용동면	구산리 (농소마을)	344-23 외 17필지	16,477	용안면	창리 (송정마을)	808-8 외 17필지	16,477

◦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는 공동주택 부지 및 그 일대의 행정구역 단일화

편입되는 지역				편입받는 지역
행정동	법정동	지번	면적(㎡)	행정동	법정동	지번	면적(㎡)
모현동	모현동2가	744 외 2필지	2,554.9	모현동	모현동1가	959-1 외 2필지	2,554.9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7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공동주택 신축 지역 및 과소․과다 세대수 지역 등에 대한 행정구역(통․리 및 반) 조정을 통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평화동(안 별표 1)

- 2통에 기존 1통 구역을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평화동	1통	25	평화동 83-7 외	2통	79	평화동 13-1 외	(감1)
	2통	54	평화동 13-1 외

- 기존 6통(무네미마을, 오투그란데 에버아파트)에서 오투그란데 에버아파트를 분리하여 1통으로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평화동	6통	270	무네미마을 + 오투그란데 에버@	1통	166	오투그란데 에버@	(증1)
				6통	104	무네미마을

◦ 어양동(안 별표 1)

- 기존 34통, 35통, 36통, 38통을 34통과 35통과 38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어양동	34통	136	자이@ 101동, 103동	34통	188	자이@ 101동, 103동, 105동	(감1)
	35통	143	자이@ 102동, 104동
				35통	173	자이@ 102동, 104동, 상가동, 106동 105호~1506호
	36통	137	자이@ 105동, 106동, 상가동
				38통	181	자이@ 106동 201호~1504호, 108동, 110동
	38통	126	자이@ 108동, 110동

- 기존 15통에서 동남로얄맨션아파트 및 에스파크 오피스텔을 분리하여 36통으로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어양동	15통	469	동남로얄맨션 + 어양동 511-11 공무원아파트 + 어양동 1-35 외	15통	273	어양동 1-35 외	(증1)
				36통	196	동남로얄맨션 + 어양동 511-11 에스파크 오피스텔

- 기존 32통, 39통, 41통, 42통에 대한 관할구역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어양동	32통	559	어양동 417 외	32통	322	어양동 625-7 외	-
	39통	129	동도미소드림@ 101동, 102동	39통	210	동도미소드림@ 101동, 102동++ 어양오투에버@ 201동, 202동+ 어양동 417 외
	41통	146	엘드수목토@ 101동, 102동, 103동	41통	184	엘드수목토@ 101동, 102동, 103동, 106동
	42통	144	엘드수목토@ 104동, 105동, 106동	42통	262	어양오투@ 301동, 302동, 303동 ++ 엘드수목토@ 104동, 105동 + 어양동 158-2 외

◦ 삼성동(안 별표 1)

- 25통에 기존 26통을 편입하고, 기존 27통을 26통으로 변경 및 신축된 주공1차 아파트 108동을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25통	84	주공1차@ 106동 1~12호	25통	216	주공1차@ 106동 1~24호	(감1)
	26통	132	주공1차@ 106동 13~24호
	27통	320	주공1차@ 107동 1~16호	26통	320	주공1차@ 107동 1~16호 108동 1~8호

- 39통에 기존 40통을 편입하고, 기존 41통, 42통, 43통을 40통과 41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39통	174	우남@ 101동 101~1022호	39통	348	우남@ 101동	(감2)
	40통	174	우남@ 101동 1101~2022호
	41통	252	우남@ 102동, 104동	40통	316	우남@ 102, 103동
	42통	180	우남@ 103동
				41통	316	우남@ 104~106동
	43통	200	우남@ 105동, 106동

- 기존 59통, 60통, 61통을 59통과 60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59통	118	리젠시빌 501동	59통	176	리젠시빌 501, 502동	(감1)
	60통	144	리젠시빌 502, 503동
				60통	249	리젠시빌 503~505동
	61통	163	리젠시빌 504, 505동

- 기존 66통, 67통, 68통을 66통과 67통으로 통합 조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66통	164	송백마을 1001, 1002동	66통	232	송백마을 1001~1003동	(감1)
	67통	215	송백마을 1003~1005동
				67통	277	송백마을 1004~1007동
	68통	130	송백마을 1006, 1007동

- 기존 14통(송정마을, 라온프라이빗아파트)에서 라온프라이빗아파트를 분리하여 27통으로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14통	318	송정마을 + 라온프라이빗@	14통	70	송정마을	(증1)
				27통	248	라온프라이빗@

- 기존 65통에서 신축된 포레나아파트를 분리하여 42통과 43통에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65통	836	부송동 277 외	42통	313	포레나@ 101, 103동	(증2)
				43통	313	포레나@ 102, 104동
				65통	210	부송동 277 외

- 기존 69통[코아루디펠리체아파트, 영무예다음아파트, 정하에코하임아파트(신축예정)]에서 코아루디펠리체아파트를 61통으로, 정하에코하임아파트를 68통으로 각각 편입

구분	현행			변경			비고
	통	세대수	관할구역	통	세대수	관할구역
삼성동	69통	413	코아루디펠리체@ + 정하에코하임@(신축예정) + 영무예다음@	61통	158	코아루디펠리체@	(증2)
				68통	271	정하에코하임@
				69통	255	영무예다음@

◦ 통‧반 등 조정내역(안 별표 2)

읍․면․동	법정동․리수	통․분리수	반수	비고 (변경내역)
29개 합계	150	1,126	3,283	법정동 5개 증 반 3개 증
중앙동	6	20	83	법정동수 정정 (3→6)
평화동	2	19	77	반수 조정 (78→77)
인화동	3	29	124	법정동수 정정 (2→3)
모현동	2	65	288	법정동수 정정 (1→2)
어양동	1	42	242	반수 조정 (238→24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8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전문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심의사항 마련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4조 ~ 제8조)

- 적극행정위원회 인원, 임기, 해촉 등 구성 및 운영에 과한 세부 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⓵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⓵ (생략)
⓶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⓶ ----------------------------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	-- 한다.
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2022년 세무과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의안번호 제514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2022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 20,557천원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재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12.

다. 회부일자 : 2021. 10. 12.(의안번호 제523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사업은

- 농식품부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입지 공모에 선정(‘21. 7. 29)되어 입지 공모시 건축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제공 조건 제시

- 그린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 및 보육 지원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도모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번지 일부(함열농공단지내) 24,630㎡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해당 부지를 그린바이오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고 무상임대 하는 사업

◦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 익산시 푸드플랜수립 : 6대전략. 10대전략과제, 72개세부사업중 최우선 중점과제 일환으로 중소농 중심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

- 익산시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 및 공공급식 등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거점시설 필요.

-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번지(제4산업단지내)에 총 사업비 5,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750 시비 2,750)으로 5,945㎡ 부지에 2,333㎡(지상 2층)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 익산 구)춘포역사 건물 및 토지매입 사업은

- 구)춘포역사는 1914년에 건립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으로 역사적, 건축적,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됨

- 춘포역사와 광장 등을 정비하고 춘포역사 주변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근대역사 관련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70백만원(시비)으로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481-3번지 1,454㎡ 토지 및 건물(2동)을 매입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익산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지역화폐 분야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다. 주요내용

◦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21조 ～ 제27조)

◦ 종전에는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익산사랑상품권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였으나 앞으로는 익산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위원회의 구성 등)
⓵~ ⓶ (생략)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생략)	⓷ (개정조례안과 같음)
1. (생략)	1. (개정조례안과 같음)
2. 익산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7. (생략)	3.~7. (개정조례안과 같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⓵~ ⓶ (생략)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⓷ ---------------------------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⓵~ ⓶ (생략)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⓵~ ⓶ (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삭제>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⓸ (생략)	⓸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90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발생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다. 주요내용

◦ 경영안정 지원사업의 적용대상(안 제3조)

- 익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창업 상담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

◦ 각종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

- 소상공인의 공동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 등 협업화 및 조직화 사업

-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화 활성화 사업

-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공제가입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특례보증 및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차액 보전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및 제6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상세 지원 대상과 절차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금 및 개인신용평점 709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서민금융진흥원) 이자 지원 근거 마련

◦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 제17조)

-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 소상공인 연합회 지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예산범위내 지원근거 마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전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있는 소상공인의 -----------------	에 따라 익산시에-----------------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상공인	제10조((위원회의 설치) --------------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 심의·의결 -----------
소상공인 ----------------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 대상자	1.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 대상자
----------------------------	----------------------------
2. (생략)	2.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⓵~ ⓶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⓵~ ⓶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위원은 --------------	⓷ 위원은 --------------
1. (생략)	1.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 6. (생략)	3.~ 6.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⓵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위원의 임기) ⓵ ----------------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한 차례 -------------
⓶ (생략)	⓶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⓵ (생략)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⓵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⓶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⓶ ---------------------------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 대행한다.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⓵ ~ ⓶ (생략)	⓵ ~ ⓶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음)
⓷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	<삭제>
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⓸ (생략)	⓷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과 같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91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쉼터의 기능을 현재 휴게 쉼터에서 상담 기능이 추가된 전문적 복합 쉼터로 보완하고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제1조(목적) 내용 변경(안 제1조)

- “익산시에 거주하고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을 “익산시”로 하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지원센터”로 한다.

◦ 제4조(사업)제5호 중 “밖에”를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안 제4조)으로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취소) 조항 명을 조항 내용에 맞춰 “위탁계약의 해지”(안 제7조)로 한다.

◦ 제8조(강사) 조항은 제4조(사업)에 포함되므로 삭제한다.

◦ 운영위원회(안 제10조)를 신설한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⓵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⓵ 시장 -------------
	필요한 ----- 설치한다.	------------ 둔다.
	⓶ (생략)	⓶ (개정안과 같음)
	⓷ 위원장은 센터의 장	⓷ ----------------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⓸ (생략)	⓸ (개정안과 같음)
	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⓹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의 위원은 그 직위 재임
	----------------------	기간으로, 그 외 -----
<신설>		제11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노동자 단체의 대표 자격
		을 상실하였을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
		울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
		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생략)	제11조(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현행 제10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의안번호 제515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주요내용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21.3~’26.2)	: 75백만원

- ｢원광대학교 인력개발처｣는  대학일자리센터의 서비스 대상 및 기능을 확대,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일자리발굴·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전문상담을 추가하는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일자리창출

※ 재원별 : 국 3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75백만원, 자부담 175백만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15.4~자금소진시)	: 700백만원

- 코로나 19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심회되어 특례보증 대출 수요가 증가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연금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 재원별 : 시비 700백만원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5.9~’24.8)	: 30백만원

- 메르스, AI 등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 지원

※ 재원별 : 국 602백만원  시 30백만원. 기타 20백만원

◦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17.9~’24.2)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기타 70백만원

◦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18.10~‘23.2)	: 90백만원

- 기업 맞춤형 최적화 설계·해석지원,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 보급등 장비의 공동활용으로 개별 기업 경쟁력 제고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도 40백만원  시 9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1~계속)	: 169.2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1,800백만원. 도 1,260백만원. 시 169.2백만원, 기타 370.8백만원

◦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19.1.~’23.12.)	: 1,239백만원

-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

※ 2020년 사업 재원별 : 국 3,300백만원  도 580백만원 시 1,358백만원 ⇒ 시비 1,358백만원 내역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1.239백만원(출연금)/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조명ICT연구원 : 119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기업지원 재료비

◦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21.4~’23.12)	: 700백만원

- XR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 구축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300백만원 시 700백만원

◦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 운영(‘20.1.~계속)	: 100백만원

- 2019년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설치한 ‘익산역 홀로그램 체험관’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원별 : 시 10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1~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 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800백만원  시 150백만원  기타 350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19.4~‘23.12)	: 660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재원별 : 국 868백만원  도 440백만원  시 660백만원

◦ 익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 25.4백만원

- 경제주체인 중장년 기술창업을 통해 지역거점 창업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 재원별 : 국 127백만원,  시 25.4백만원

◦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4,555.5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4,555.5백만원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21~ )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 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19.5~’23.3)	: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 주얼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22.1~22.12)	: 25백만원

- 주얼리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부족으로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재원별 : 도 25백만원  시 25백만원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8. 23.

다. 회부일자 : 2021. 8. 23.(의안번호 제50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은

- 새만금 상류 축산밀집지역 가축분뇨 오염원의 근본적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및 고질적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궁정착농원 인근 학호마을 축사매입으로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사업기간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17,000백만원으로 78,726㎡(토지)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

◦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보강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전국대회 규모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1,900백만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 현 노인회관은 1985년도에 신축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장소협소,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 필요성으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시 같은 부지내로 이전 요구함으로써 동일 부지내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병행건립시 예산 절감 및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기대

- 익산시 동부권역은 노인 전체인구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대비 노인복지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익산시 어양동 67-13번지 외 3필지 5,468㎡ 부지에 연면적 3,200㎡ 노인복지관(지상4층), 노인회관(지상3층)을 신축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왕궁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 가   결

- 장애인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 부   결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회관 건립 사업	: 부   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7.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68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안이유

◦ 지역 축제장 이용 및 방문객에 대한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의 위탁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셔틀버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일반입찰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비용에 관한 부분도 일부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7.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6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안이유

◦ 서동축제등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사무중 위탁에 관한 조항이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원토록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수탁대상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민간이 주관 할 경우 별도 법령과 조례에 의거 지원하도록 일부 개정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7.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70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오 임 선 의원

나. 제안이유

◦ 함라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토록 하였으나, 수탁기관이 법령과 불부합 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 절차 등에 대한 조항도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맞도록 수탁대상 기관 등을 명확히 하고,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준용 조례명을 개정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2.

다. 회부일자 : 2021. 10. 12.(의안번호 제240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안이유

◦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문화예술 공간(문화시설) 이용촉진을 위하여 위탁시 그 대상기관을 규정한 내용이 배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명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간소화 함

◦ 보조금 지원 대상에 “생활문화 시설확충”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9호)

◦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제4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2.

다. 회부일자 : 2021. 10. 12.(의안번호 제2410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안이유

◦ 현행 조례중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에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조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 대상기관과 불부합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위탁 근거에 부합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조례명 :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명 :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익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2.

다. 회부일자 : 2021. 10. 12.(의안번호 제2411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연 식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중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업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한 조항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삭제함(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7.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71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안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운영중 상위법에 위탁 근거는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상 수탁기관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탁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의 근거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 잘못 적용한 조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중 위탁과 관련해서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토록 개정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8조의 2(회의) ⓵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⓶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부대시설 등 사용)

제12조(부대시설 등 사용)

⓵ (생략)

⓵ (현행과 같음)

⓶ 전수교육관 부대시설의 사용

⓶ -----------------------

허가 결정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

허가한다.

--------------------------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호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전수교육관의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리행위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수교육관의 전수교육 환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감독) ⓵ 시장은 제4조에

제15조(감독) ⓵ -- 제5조제2항---

따라 전수교육관을 ---------

---------------------------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전수교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및 반환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부대시설사용료

--------

구분 시설명	--	--	비 고
---
다목적 소공연장 (누마루) <신설>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시설명	--	--	비 고
---
다목적 소공연장 (누마루) 및 세미나실	--	--	<삭제>

2. 부대설비 사용료

2. ------------

구분 시설명	--	--	비 고
--	--	--	가. 난방: 12월 ~3월까지 나. 냉방: 6월 ~12월까지

구분 시설명	--	--	비 고
--	--	--	<삭제> <삭제>

익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7.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72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이 순 주 의원

나. 제안이유

◦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및 문화재청장으로 규정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상위법에 위탁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에서 업무 위탁토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9.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73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범 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등 다양한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체육진흥 사업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9. 29.

다. 회부일자 : 2021. 9. 29.(의안번호 제2374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임 형 택 의원

나. 제안이유

◦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을 규정한 내용이 법령과 배치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탁운영에 관하여 수탁대상기관 등을 법령에 맞춰 개정함(안 제21조제1항)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시 준용 조례 등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일원화 함(안 제21조의 2)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5.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7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각종 전시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전시관의 업무 및 위탁에 관한 사항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전시관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 타인에게 위탁 판매토록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31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윤 영 숙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5.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80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안이유

◦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익산시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

다. 회부일자 : 2021. 10. 7.(의안번호 제2375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0. 2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내용

◦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상조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5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