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9.(금)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3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7
5.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	9
6.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7.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8.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9.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	18
10.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20
11.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2
12.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	---	24
13.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26
14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	28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2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6만원)와 유족(5만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인상하고,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3만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안 별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이르는 대상자중 현재 보훈수당 6만원 지급 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7만원으로, 5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6만원으로, 3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5만원으로 변경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3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소통의 공간인 익산글로벌문화관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규정(안 제1조)

2)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시설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14조)

4)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안 제15조~17조)

5)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2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문화관 업무담당 과장과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신 설>	1. 문화관 업무담당 과장
<신 설>	2.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신 설>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4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활동의 공헌을 인정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상 속 나눔 문화 실천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1항)

2) 자원봉사자증 발급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2항)

3)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공공시설 입장료 등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3항)

4)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 가능 공공시설 및 대상 명시(안 별표)

- 웅포관광지 캠핑장, 보석박물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2395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재난현장에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5)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6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은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해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3제1항)

2) 「환경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질환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2조)

3) 시장은 역학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지원 시책수립, 지원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 위해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4) 의료 지원대상과 질환의 범위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5) 의료 지원기간은 환경성질환 치료기간으로 하되,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6) 의료 지원금액은 환경성질환의 치료목적을 위한 비용 중「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액(최고 584만원)으로 함,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본인부담 상한액 중위분위 (최고 28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7) 비급여 항목 중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비급여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8)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검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9) 시장은 의료지원을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대상자를 확인하고, 심의회를 통해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

10) 다른 법령·조례에 의한 지원받은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지원 신청하도록 하며,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11) 조례 시행 전에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대한 적용하는 등 적용례를 둠(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7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정부기관 및 군부대 조직개편 등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라 익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위원의 직위명 등을 현행화하여 통합방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 5.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익산담당 →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 6. 국군기무부대 익산담당 → 350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장(지원대장) 또는 부대원

- 9. 익산보훈지청장 → 전북서부보훈지청장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8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촉구 사항을 반영하며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음주청정구역”을 “금주구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제5조)

2)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 5만원 과태료 부과 신설

3)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9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국민건강증진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심사절차 의무화로 공모 및 심사 절차 내용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의 과태료 규정 부과 적정성 제고 요청에 따른 부과액 조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금연구역의 지정 확대 및 상위법・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2)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탁 조항 삭제(안 제9조제3항)

3)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절차 신설(안 제11조)

4)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액 5만원으로 조정(안 제1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405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소병홍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2조)

2)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3조)

3)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4)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호스피스의 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16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

○ 사업대상 : 익산시 등록장애인 전체

※ 등록 장애인 20,606명(2021.8월 말 기준)

○ 운영주체 :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연 73백만원(2021년)/매년 변동있음 (시비 100%)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17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교양·인문학·인권·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12.31.일 만료됨에 따라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전체 ※ 등록 장애인 20,606명(2021.8월 말 기준)

○ 운영주체 : 평생교육법 제2조 및 20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 교육기관으로 자격을 갖춘 장애인관련 복지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소요예산 : 연194백만원(도비 30%, 시비70%) / 인건비 및 사업비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2) 위탁사항

○ 익산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20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방범용 CCTV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운영형태 : 민간위탁

- 운영기간 : 2022. 2. 1 ∼ 2024. 1. 31(2년간)

- 사 업 비 : 1,192,551천원/2년

- 근무형태 : 12명(3조 2교대) 주․야 24시간 모니터링

2) 민간위탁 업무의 범위

- CCTV 영상감시를 통한 재해·재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22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2021.12.31.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재계약 개요

-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계약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운영인력 : 13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10)

-  운영예산 : 630,000천원 (국비 315,000, 도비 94,500, 시비 220,500)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심     사     결     과

▢ 청 원 개 요

◦ 청 원 인 : 익산의병기념사업회 회장 이용희(익산시 인북로 120)

◦ 소개의원 : 한동연 의원, 장경호 의원, 임형택 의원

◦ 접수일자 : 2021. 10. 06.

◦ 회부일자 : 2021. 10. 12.

◦ 청원요지

- 사단법인 익산의병기념사업회(대표자 이용희)는 1907년 11월 익산에서 발군한 의병(의병장 이규홍)의 숭모정신이 깃든 익산의병기념공원건립사업 추진 중에 익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비지원을 하겠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으며,

- 201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익산의병기념공원건립사업 승인을 받고 2019년 익산시 복지정책과 공문서를 통해 본사업의 주체는 사업회에서 하고 국비가 결정되면 시비는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약속하였으나 사업이 승인되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비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익산시의 시비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 규명과 위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심 사 개 요

◦ 심사일시 : 2021. 10. 20.(수) 15:30

◦ 참 석 자 : 11명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8) : 김진규 위원장 외 7명

- 익 산 시(2) : 복지국장 강태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 소개의원(1) : 임형택 의원

◦ 심사방법 : 소개의원 취지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 심사내용

◦시비 지원에 대한 협의 경위 확인

□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협의 : 2017. 3.

⇒ 익산시 답변 : 국가보훈처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비 지원

□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으로 시비 부담금 지원 촉구 : 2017. 5.

⇒ 익산시 답변 : 사업주체는 의병사업회, 시는 국비가 결정되면 시비 부담 비율에 대하여 지원(공문회신)

□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확약 요청 : 2018. 1.

⇒ 익산시 답변 : 국비가 결정되면 시비는 부담비율에 따라 적극 지원(공문회신)

□ 익산의병기념사업에 시비 예산 지원 요청 : 2019. 12.

⇒ 익산시 답변 : 사업주체가 부지 및 자부담(70%) 확보 후 국비지원(30%)으로 추진(공문회신)

◦시비 미지원으로 인한 사업지체에 따른 익산시의 책임 확인

□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의견

⇒ 익산의병기념사업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이나 익산시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기념사업회의 자부담 모금도 지체 되었고, 도비 지원도 시비 확약이 안되어 미확보 되었음.

⇒ 시비 미지원으로 인하여 상기의 상황들이 발생하였으므로 익산시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익산시 의견

⇒ 현충시설 지정,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상 민간현충시설 건립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만 있을 뿐 지방비(도, 시) 보조 기준 및 매칭비율 없음.

⇒ 시는 의병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관련 단체(의병기념사업회)와 수차례 면담 및 공문 회신을 진행하며 “국고지원 확정시 시비 매칭”의사를 밝혔으며, 2017. 5월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국고지원 확정이 아닌 “필요성 인정”임을 분명히 하였음.

⇒ 2018. 6월 2차년도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심의(지원보류) 이후부터는 의병기념사업회로부터 접수된 모든 “기념사업 추진 시비지원 요청”건에 대하여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사업주체가 부지 및 자부담 확보 후 국비지원만으로 추진”을 일관되게 통지하였음.

⇒ 익산의병기념공원 조성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주체인 의병기념사업회에서 부지와 자부담 확보 후 국비로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심 사 결 과

◦ 한동연, 장경호, 임형택 의원의 소개를 받아 익산시 인북로120, 성지빌딩 4층, 사단법인 익산의병기념사업회 이용희님이 제출한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주요 핵심내용은 익산의병기념공원건립 사업 추진 중에 익산시에서 시비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시비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의문점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 본 청원을 요구한 원인으로는 익산의병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 지원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보훈처의 지침 등을 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익산시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발생한 상황이 주 원인으로 파악되며 이에 관하여 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익산시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본 청원은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붙 임]

1. 의견서 1부.

2. 심사 참고자료 각1부.

【 붙임 1 】

채 택 의 견 서

청 원 명 : 익산의병기념사업에 대한 청원의 건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익산시장

채택 의견

◦ 본 청원은  익산의병기념공원건립 사업 추진 중에 익산시에서 시비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시비 지원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의문점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조사 요청을 청원한 것임

◦ 본 청원을 요구한 원인으로는 익산의병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비 지원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보훈처의 지침 등을 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익산시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발생한 상황이 주 원인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익산의병기념사업회와 익산시는 국가보훈처와 함께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