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9.(금)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7
5.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9
6.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7.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8.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9.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10.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	------	21
11.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23
12.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13.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14.	익산시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15.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당당관 출연 심의안	------	31
16.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	33
17.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6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400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건설 시 용적률 완화 범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가설건축물 범위,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외대상 범위 등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규모 신설 (안 제1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3항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을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규정 신설

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안 제14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항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의 범위를 3년으로 정함

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 제2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제1의2호 규정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외대상 범위 확대

라. 임대주택건설시 용적률 완화 범위 규정 (안 제6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항제1호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정 방법 정비 (안 제68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401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대상 명확히 규정(안 제3조)

나.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지원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6조)

다.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안 제5조)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 ③(생 략) ④ --------------------------- -------- 한 차례만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되 천재지변이나 -- ----------------------------- ------. ⑤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 ③(개정안과 같음) ④ ------------------------- ------------------- 천재지변이나 ------------------------ ----------------------------- ------. ⑤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402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반영과 미비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개정으로 인한 위임 조례 반영(안 제6조)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위임사항 삭제(안 제18조의3, 제18조의4)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 조례 별도 제정

다.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공사감리 관리․감독,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0조 및 제5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403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안 제1조~제2조)

나. 정기점검의 대상(안 제3조)

다. 긴급점검의 대상(안 제4조)

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안 제5조)

마. 안전진단의 대상(안 제6조)

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안 제7조)

사.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

아.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등의 선정(안 제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7.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404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정이유

익산시 공공승마장이 2022. 1월 정식 개장 계획임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승마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10조)

다. 승마장 사용허가 절차 및 피허가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11~제16조)

라. 승마장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24조)

마. 승마장 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제28조)

바. 승마장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 제3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 ---------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상호 계약에 따라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승마장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승마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등으로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 시설의 관리를 ---- ---------- 수탁자 ------------ ------------------------------ ④ 그 밖에 위탁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 --------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승마장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② ------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 ③ 제1항에 따라 승마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 1명을 ---------------- -------------------------- ② -----------------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 신 설 > 1. 익산시의회 의원 1명 2. ~ 3. (생 략)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회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 ② -------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 승마장 시설 관리·운영 주관 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 4.(제정안 2.~3.와 같음)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익산시 서동농촌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충영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76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충영의원

1) 개정이유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농촌테마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윤영숙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77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윤영숙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 행사 사무를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강경숙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1.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78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강경숙의원

1) 개정이유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업체에 위탁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입장료 등 징수는 현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치업무로 위탁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장료 등 징수는 현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치업무로 “시장이 직접 징수한다”로 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등은 시장이 직접 징수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등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익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한동연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6.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81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한동연의원

1) 개정이유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남석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6.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82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남석의원

1) 제정이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정책방향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6조)

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1조)

다.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3조)

라.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8조)

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안 제2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22조(재정지원) ①------------- ---------------------------------------------------------------------------------------------------------------------------------------------. 다만, 권역별사업은 제외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익산시 택시산업 개발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장경호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6.

다. 회부일자 : 2021. 10. 7. (의안번호 제2383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장경호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4조)

나. 택시산업 활성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관리감독 및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규대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2406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규대의원

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에 위탁의 근거가 없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직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2407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병직의원

1) 개정이유

상표의 품질관리와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생산자, 유통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탁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무의 성질상 상표의 교육훈련 및 경영평가 등은 위탁이 아닌 전문기관 등에 의뢰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19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소병직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2408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7. 수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소병직의원

1) 개정이유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2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18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

1) 제안이유

2022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익산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 1,662백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첨단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조성하여 식품기업 지원 인프라 기반구축 확대와 식품벤처와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의 산실로 육성하고자 출연금으로 배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 1,612백만원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비즈니스지원 활성화, 기업기술지원, 기관운영관리)

- 식품대전 참가운영                                :   50백만원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  30백만원

‣ 도 역점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조성(익산 식품)과 우리시 핵심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맞춤 우수인재 양성하기 위한 부담 요청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22년 농산유통과 출연 심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19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제 안 이 유

2022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농산유통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필 요 성

먹거리 지역생산 지역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역할 증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 필요

3) 주 요 내 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출연내용 : 재단법인 인건비 및 운영비(로컬푸드직매장 운영비 포함)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22년 주요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및 쇼핑몰(배달앱)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

‣ 학교(공공)급식 확대 관련 APC 구축 등 기획생산 기반 사업

‣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등 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 먹거리 기본권 보장 사업(취약계층 식생활 교육 및 바른 먹거리 교육 사업 등)

○ 재단법인 현황

《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

◦ (설 립 일) ’21. 5. 3. ※ 재단법인 출범 `21. 5. 10.

◦ (설립형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익산시 100%출연)

◦ (주요기능) 먹거리 전략사업(푸드플랜)에 대한 총괄적 실행조직 역할

◦ (조직 및 기구)

- 이사회 : 10명(당연직 2, 선임직 8)  ※ 감사 2명(당연직 1, 민간전문가 1)

- 기구표 : 1실 4팀 39명 ※ 2021. 10월 현재 18명 근무 중

										이사장
										센터장
																										경영지원실
																										총무, 회계, 교육, 인사
생산관리팀							공공급식팀											로컬푸드팀										대외협력팀
기획생산							계약, 수발주/정산, 피킹											매장, 농가, 물류관리										등록, 연락
품질관리							구매/검수, 전처리/상품화											캐셔, 클레임										배송관리

4) 출 연 금

○ 출연금액 : 907,4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	비고
출연금	907,449	535,000	372,449

‣ 예산편성 기준(`21년 : 8개월(5월~12월) → `22년 12개월(1월~12월))

‣ 단계별 인력 채용 확대(`21년 18명 → `22년 21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0. 8.

다. 회부일자 : 2021. 10. 8. (의안번호 제521호)

라. 안건상정 :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0. 28. 목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 이유

가. 보행상 중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통약자에게 양질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나.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내용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 이용요금의 수납 및 수입금 관리

► 센터의 운영 및 운전원 채용 등 관리

► 차량대수 : 32대(장애인콜택시 27대, 임차택시 4대, 맞춤형콜택시 1대)

나.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익산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심사□선정

다.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3년)

3) 참고사항

가. 운영비 소요비용 산출 : 연간 1,165,680천원(2020년 기준)

*자부담 및 운송수입금 별도

► 인  건  비 : 954,119천원

- 운전원 및 사무원 등(33명) 급여,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료 등

► 차량운영비 : 211,561천원

- 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 차량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나. 위탁 필요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다. 관계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