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 집행 실적
□	2021 주 요 성 과
□	2021 주 요 업 무 결 산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지속적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9	9	7
현 원	32	1	7	8	4	12
증 감			1	△1	△5	5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 공간주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 시스템운영, 지리정보 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보안관리, 국가지점번호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 신고․접수,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 위원회 운영, 경계 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9,974	279,207	139,079	140,128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네팔	타이완	기타
4,470	579	1,416	418	228	209	137	248	135	1,100

▸기타 1,100(미국 53, 일본 111, 캐나다 23, 스리랑카 106, 미얀마 131, 몽골 105, 인도네시아 80, 기타 491)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교체일자
			2020년	2021년 9월
합 계		21개소	124,201	81,797
실외형 (14)	동산동동중학교	03:00~23:50	6,556	4,333	2012-02-15
	롯데마트	03:00~23:50	15,604	9,300	2016-0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9,214	4,727	2016-0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5,168	3,189	2017-02-17
	부송동우림홈마트	03:00~23:50	8,657	5,907	2017-0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828	6,137	2018-04-10
	익산시청	24시간	9,769	6,468	2018-0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7,432	5,977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710	603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11,471	7,621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393	1,847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5,054	3,576	2020-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4,193	2,898	2020-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0	602	2021-04-09
실내형 (7)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11,706	3,571	2017-0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13,238	9,857	2017-02-20
	원광대학교학생회관	평일06:00~22:00	512	355	2019-08-05
	익산역내	03:00~23:50	2,492	2,425	2020-03-13
	상공회의소	평일09:00~18:00	1,204	288	2020-04-10
	원광대학병원	24시간	0	2,060	2021-0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0	56	2021-08-05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16,050	3,066	125	3,496
본 청 (동 지역)	174,797	1,398	51	1,481
읍 면	241,253	1,668	74	2,015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6,085	17	111	5,957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8,661	506.553	100	종합민원과(60%)
전	69,481	52.453	10	◦247,337필지
답	99,015	196.025	39	◦303.491㎢
대	68,361	28.004	6
임 야	31,876	111.088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303	11.492	2	◦141,324필지
도 로	71,183	32.133	6	◦203.062㎢
기 타	46,442	75.358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명예도로명
1,583	1	78	1,50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82 237,436	32 18,255	65 61,656	111 8,676	5 10,618	46 48,590	23 89,641

▸용도별 : 주거(206/28,030), 상업(13/19,413), 공장(2/45,537), 기타(61/144,456)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기타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385	367	15	3

□ 위원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1 예산집행실적

【2021. 9. 30.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종 합 민 원 과				2,106,879	1,684,047	422,832	79.9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566,327	486,766	79,561	85.9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74,212	232,261	41,951	84.7
			친절서비스향상	68,650	58,740	9,910	85.5
			신뢰받는민원행정	205,562	173,521	32,041	84.4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92,115	254,505	37,610	87.1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239,325	212,934	26,391	89
			여권발급	3,500	3,50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5,984	5,511	473	92.1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20,874	16,934	3,940	81.1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22,432	15,626	6,806	69.7	기간제 인부임
	지적행정구현			1,420,626	1,104,219	316,407	77.7
		지적정보화및전산화		1,091,753	792,545	299,208	72.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116,157	79,346	36,811	68.3	기간제 인부임 및 분기별 서버 유지비
			개별공시지가조사	152,910	149,550	3,360	97.8
			개발부담금 관리	35,000	35,000	0	100
			지적재조사사업	348,635	317,173	31,462	91
			지적재조사사업추진	400,810	203,657	197,153	50.8	지적재조사 측량 준공 미도래
			지적관리	9,141	7,819	1,322	85.5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29,100	0	29,100	0	준공 미도래
		도로명 부여사업		328,873	311,674	17,199	94.8
			새주소부여사업	112,623	112,608	15	99.9
			새주소부여(보조)	148,050	147,916	134	99.9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68,200	51,150	17,050	75
	재무활동비			5,407	0	5,407	0
		보전지출		5,407	0	5,407	0
			보전지출	5,407	0	5,407	0	조기납부자 미발생
	행정운영경비			114,519	93,062	21,457	81.3
		인력운영비		77,655	57,524	20,131	74.1
			개별공시지가조사	39,655	29,822	9,833	75.2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19,000	13,851	5,149	72.9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19,000	13,851	5,149	72.9
		기본경비		36,864	35,538	1,326	96.4
			기본경비	36,864	35,538	1,326	96.4

2021 주요성과

□ 성      과

◦ 신속․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체감 민원만족도 향상 기여

‣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 처리기간 대폭적 단축처리

- 단축건수 : 총41,470 / 단축률 95%

‣ 민원 1일 안내 도우미제 운영 민원인 민원처리 편익 도모

- 민원 1일안내 도우미제 정예화 운영 : 2인 1조 3교대 / 185회

‣ 야간민원 운영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민원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 야간민원처리 : 36회 / 46건(여권, 가족관계, 주민등록, 인감, 지적 제증명 등)

‣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신청건수 : 1,845건 / 2,136명

- 실제 찾아준 실적 : 822명 3,265필지 3,101,541㎡

◦ 상세주소 부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확대(국정시책 합동평가)

- 상세주소 부여신청 안내 홍보로 추진율 102%(183건) 달성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행자 위주의 교차로, 이면 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618개(107백만원) 확충 완료

◦ 21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 지적측량 완료

‣ 황등1․2, 제성1․2, 호산지구 지적측량 완료  :  2,069필지/1,043㎡

2021 주요업무결산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9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민원처리기간 단축 ②복합민원 후견인 지정처리 ③민원실 방문 민원인 민원안내 ④야간민원처리 ⑤혼인신고 후 포토존 촬영서비스 ⑥아기주민등록증 발급 ⑦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⑧조상땅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⑨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⑩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⑪여권커버 교부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민원인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추 진 실 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민원 친절생활화 친절교육실시 : 38회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 내 화분, 책자 비치 등

◦ 친절행정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민원심사관제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41,470건 / 95%

▸민원후견인제 운영 : 복합민원 후견인 지정 115건

▸민원후견인 및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 민원후견인              : 2명

-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 5명

▸민원안내도우미제 운영 :  방문민원인 안내서비스 제공(185회)

▸야간민원창구 운영     :   36회 46건

▸혼인신고 후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사진틀 제공 : 422건

▸아기주민등록증발급(160건)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115건)

▸여권커버 제공 : 여권신청 후 교부 시(1,147건)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제공 : 2,136명 3,265필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등기 촉탁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방문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 94.7% 달성

- 민원행정서비스 94.4%, 민원환경 94.7%, 청렴도 95%

□ 마무리 대책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 친절교육 정례화 및 민원중심 민원실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실천 시민감동 구현

▸민원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한 2일이상 민원 대상

▸민원안내도우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민원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 및 환류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민원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12백만원(국비 94백만원, 시비 118백만원)

◦ 사업내용

①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 20백만원(시비)

▸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추진

②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192백만원(국비 94백만원, 시비 98백만원)

▸대상필지 : 290,973필지(사유지 254,779필지, 국공유지 36,194필지)

▸조사결정 : 2회(정기분 1.1.기준, 토지이동분 7. 1.기준)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적공부 전산화(DB화)추진

- 총1,421권 500,600장중 1,286권 439,730장 완료(87.8%)

- 지적측량결과도 : 총51,280장 중 25,632장 완료(50.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 307건(행정절차 145건, 발급 122건, 이의신청 40건)

◦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 : 192백만원(국비 94백만원, 시비 98백만원)

▸`21년 1.1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88,303필지

▸의견제출(46건), 지가열람 (5,672필지)

□ 마무리 대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21. 10.~12.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통지, 발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추진                        : ‘21. 10.~12.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 ․중복 토지 정비추진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2,670필지)

▸‘21.7.1.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21. 6.~12.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 검증         : ‘21. 6.~  8.

- 지가열람‧의견접수처리, 의견지가 검증‧부공위심의, 지가결정공시  : ‘21. 9.~10.

- 이의신청 접수처리                                                         : ‘21. 10.~12.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86백만원(특 14․도비 31․시비 241)

◦ 사업내용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유지보수 및 일제 조사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정비 및 전산DB 현행화 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및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지리정보시스템(GIS)유지보수 및 관리

□ 추 진 실 적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설치 및 유지보수

▸도로명판 618개, 건물번호판 3,887개, 국가지점번호판 40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일제조사 14,930개   :□21. 1.~9.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실시	:□21. 1.~9.

▸추진실적 : 15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보도자료, SNS 등 활용 홍보)

◦ 상세주소 부여 추진(다가구주택, 상가, 원룸 등)	:□21. 1.~9.

▸추진실적 : 183건(목표량 : 179건)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21. 1.~9.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국가기준점 일제조사(94점)

▸삼각점(48점), 수준점(28점), 통합기준점(18점)       :□21. 1.~6.

□ 마무리 대책

◦ 소방 긴급구조 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추가설치         :□21. 10.~11.

▸국가지점번호판(만경강 자전거도로) 9점 추가설치(소방교부세)

4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1.~2021. 12.(2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741필지 921천㎡/331백만원(전액국비)

◦ 사업대상 : 4개지구(오산, 신지2, 웅포1, 임상동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2021년 사업대상 : 5개지구(황등 1․2, 제성 1․2, 호산지구)

2,069필지/1,042천㎡/401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 진 중
필지	면적(천㎡)	필지	면적(천㎡)	년도	필지	면적(천㎡)
7,861	4,263	4,051	2,300	2020년	1,741	921
				2021년	2,069	1,042

※ 추진완료(2013~2019년) : 14개지구

총사업량 :  67,876필지 38,000천㎡ (11.6% 추진)

□ 추 진 실 적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21. 1.~2.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1,741필지 921천㎡)	:	□21. 2.~6.
◦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의견접수	:	□21. 7.
◦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서 통지	:	□21. 8.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1. 8.~9.

□ 마무리 대책

◦ 이의신청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1. 10.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1. 11.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1. 12.
◦ 조정금 징수 · 지급	:	□2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