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12.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안 번호	2409

Ⅰ. 개    요

1. 제안이유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탁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는 문화예술 공간(문화시설) 이용촉진을 위하여 위탁시 그 대상기관을 규정한 내용이 배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간소화 함

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생활문화 시설확충”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9호)

다.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 지방자단체장은 위탁 근거가 없어 삭제함(안 제4조제2항)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이 2015. 9. 30일 조례 제1480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는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간소화 하였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생활문화시설 확충”을 삭제하여 시장이 직접 시설을 확충토록 개정하였고, 위탁의 근거가 없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5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3. 7. 16., 2016. 12. 20., 2018. 6. 12., 2020. 12. 22.>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제5조(문화예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3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