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의 안 번 호	66	발의년월일 : 2021. 11. 24. 발 의 자 : 이순주 의원

1. 주   문

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

2. 제안이유

가.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임

나. 선거에 있어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유권자 모두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야 하나,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잦음

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투표소 접근이 용이하도록 무장애 투표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의함

3. 결의안 : 별 첨

4. 발 송 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

민주주의의 절대 명제인 국민 주권주의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치적 의사를 표출함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4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다수의 노인들이 선거에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층에 설치된 투표소, 턱이나 계단 또는 경사로가 있어 부적절한 투표소, 휠체어 리프트가 없거나 승강기가 너무 비좁아 전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투표소,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전용 화장실 등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신속하지 않은 교통편의 차량 지원, 리프트가 없는 차량, 그리고 장애인 선거도우미들에 대한 불충분한 사전교육 등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소의 설치가 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2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 이순주의원외 23인 의원 일동은 이들 선거에 국민 모두의 민의(民意)가 가감 없이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유권자라면 누구나 불편 없이 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의 투표소 접근과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 시설이 아닌 곳도 즉각 정비하라!

하나, 국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무장애 투표가 가능한 장소에 투표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21.  11.  25.

익산시의회 이순주의원외 23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