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의 안 번 호	65		발의년월일 : 2021. 11. 24.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주   문

〇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에 대하여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마련을 건의함

2. 제안이유

〇 공익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된 농토의 경우 토지보상도 않되었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익직불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에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서부내륙고속도로(익산~평택) 편입토지 공익직불금 지급 건의안

국토교통부는 서부 내륙을 관통하는 간선망을 구축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켜 물류비 절감과 충청·호남 내륙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자투자방식(BTO)으로 총연장 L=137.7km, 총사업비 약2조6천억원을 투입하여 서부내륙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의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편입되었지만 토지보상도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없다는 것은 공익직불금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익산시의 경우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된 11개 읍면동에서 767필지인 85만2270㎡가 공익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약3억원을 농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가가 교통량 분산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는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토지보상 전까지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부대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농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익직불금을 받을수 있도록 익산시의회 조남석의원외 8인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익산~평택간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농토에 대해서도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을 빠른시일내 개정하라

2021. 11. 25.

익산시의회 조남석의원외 8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