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금)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3.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5.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7.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8.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9.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	13
10.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11.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	17
1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1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15.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3
16.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	26

익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2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기능 및 권한중 법령등에서 위임치 않은 사항을 삭제함

(안 제5조제3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3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경 진 의원

나. 제안이유

◦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선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2항)

◦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20조)

◦ 준용 조례 및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

◦ 그 밖에 읍·면장에 권한위임 되지 않은 사항을 시장으로 개정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4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상위법에 배치되고, 준용 조례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조례명을 간소화함

◦ 위탁운영 단체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20조제1항)

◦ 세부사항에 관한 조례명을 개정함(안 제20조제2항)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명 “익산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 조례”	조례명 (개정안과 같음)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제7조(입점 자격 및 조건)
⓵ 주얼팰리스에 입점할 수	⓵ (현행과 같음)	⓵ ---------------------
있는 업체는 익산시 관내에		----------------------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
공동제조시설에 입주한 업체에		------------------이거나,
한정한다.		익산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서 년간 1,200만원
		이상(가공비 기준)의 익산시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
		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로 한다.
⓶ (생략)	⓶ (생략)	⓶ (생략)
제20조(운영 위탁) ⓵ 시장은	제20조(운영 위탁) ⓵ -----	제20조(운영 위탁) (개정안과 같음)
주얼팰리스를 직접 운영하	-----------------------
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
경우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⓶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	⓶ --------------
하는 경우 세부사항은 「익산시	하고자 할 경우 절차 방법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사무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5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종 대 의원

나. 제안이유

◦ 보석박물관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 부대시설(식당)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는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박물관 이용료 면제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토록 개정함(안 제6조제15호)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함(안 제29조)

◦ 권한위임되지 않은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3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용료 면제) (생략)	제6조(사용료 면제)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면제) (개정안과 같음)
1.~ 14.(생략)	1.~ 14.(현행과 같음)
<신설>	1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15.(생략)	16.(현행 제15호와 같음)
제29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 관리)	제29조(시설의 위탁관리)	제29조(시설의 운영방법)
⓵ 보석박물관의 효율적인	⓵ 시장은 보석박물관을 직접	⓵ ~ ⓷ (개정안과 같음)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허가 또는 위탁관리·운영	판단될 경우에는 시설의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⓶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관장의 지도·감독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받아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운영상황 조사 및 검사에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따른다.
⓷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⓷ 시장은 위탁관리에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요원을 두어 운영할	지원할 수 있다.
수 있다.
⓸ 시장은 예산의 범위	⓸ 식당등 보석박물관의	⓸ ------------------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부대시설물을 사용·수익허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할 경우에는------------
정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	----------------------
수 있다.	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⓹ 수탁자는 수탁받은	⓹ (개정안과 같음)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제30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제30조(사용·수익허가 및 위탁관리)
⓵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⓵ -----------------	(개정안과 같음)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을	시장 -------------
얻어 ------
⓶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⓶ -----------------
또는 수탁자는 사용종료와	---------------------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
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박물관장이 원상복구 ---	시장 -----------
⓷ (생략)	⓷ (현행과 같음)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6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안이유

◦ 우리시 관내 중앙동 일원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여 새로운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촉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을 위탁토록 규정하였으나, 수탁대상기관이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위탁운영 단체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함(안 제1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7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김 태 열 의원

나. 제안이유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창작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수탁 대상과 배치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법령에 불부합한 위탁 근거를 바로작기 위함(안 제5조제3항)

◦ 준용 조례 중 잘못된 조례명을 바로잡음(안 제1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8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안이유

◦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운영중인 예술단의 관람료 징수 중 수탁자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관람권 판매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6조제3항)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수탁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8.

다. 회부일자 : 2021. 11. 11.(의안번호 제2419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7.)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위원회 박 철 원 의원

나. 제안이유

◦ 문화예술활동 진흥과 시민의 문화 기회 확대등 예술의전당 운영과 관련하여 전당의 업무를 규정한 조항과 위탁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 불부합한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전당의 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

◦ 시설의 운영 중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의안번호 제2420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20조(‘21.1.12.전부개정, ‘22.1.13.시행)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규정(안 제5조～제6조)

◦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 규정(안 제7조～제9조)

◦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안 제10조～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문화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의안번호 제2422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지역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익산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시장 및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익산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익산문화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익산문화원”(이하 “익산문화	1. “익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원”이라 한다) ----------------	-----------------------
<신설>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
	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익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23.

다. 회부일자 : 2021. 11. 23.(의안번호 제2423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개정(’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0년까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여 왔으나 법률제정으로 교육실시 근거가 지자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조례 제정

다. 주요내용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시기․참석자 및 교육시간(연 3시간)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

◦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근거 명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

◦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교육 일시 및 장소,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내용

◦ 교육 실시방법, 교육교재,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장소 선정기준, 교육대상자 통지방법, 교재 제작, 강사선정 등

◦ 교육 결과 및 이수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수탁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 규정(안 제7조)

- 교육수료증 교부, 교육 관련자료 보관, 교육불참자 조치(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9.

다. 회부일자 : 2021. 11. 20.(의안번호 제2432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2022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2호)

가. 정원의 총수	:  1,615명	→ 1,635명(+20)

나.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 1,584명(+13)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    34명(+7)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가. 총계	:  1,615명	→ 1,635명(+20)

나. 일반직 계	:  1,559명	→ 1,579명(+20)

다. 5급 계	:     83명	→    84명(+1)

라. 6급이하 계	:  1,462명	→ 1,481명(+19)

▸2022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등 인력 증원 : +20명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력 감원  : △1명(6급)

* 국가예산(국회 및 세종사무소 운영) 분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1,61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635명--------.

제2조(정원의 총수) -------------------------------------------------- ------------1,631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71명

1. ------------- 1,584명

1. ------------- 1,5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

2. ---------------- 34명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별표 3]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 의 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15	-
--
일반직 계	1,559	-
--
5급	83	37	3	3	9	1	29	1
6급이하 계	1,462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 의 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35	-
--
일반직 계	1,579	-
--
5급	84	39	3	3	8	1	29	1
6급이하 계	1,481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합 의 제 행 정 기 관
총 계	1,631	-
--
일반직 계	1,575	-
--
5급	83	37	3	3	9	1	29	1
6급이하 계	1,478	-
--		-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9.

다. 회부일자 : 2021. 11. 20.(의안번호 제2433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익산 실내야구연습장이 준공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안 제2조 및 별표 1, 2)

- 정의 조항 및 별표의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

- 전용사용료에 실내야구연습장 사용료 신설

◦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사용료 전액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

◦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의안번호 제524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겸용) 조성사업은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보강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전국대회 규모 파크골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1,910백만원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

※ 익산시의회 제237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익산시의회 제238회 부의안건 부결처리

◦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은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정책에 따른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계획 일환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식물학습원을 조성하여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태체험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415-3번지 1,595㎡ 부지에 사업비 2,000백만원 으로 연면적 500㎡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을 신축하는 사업

◦ 이색교도소 신축 사업은

▸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는 익산 관광수요의 분산으로 권역별 균형발전 계기를 만들고 교도소세트장의 관광컨테츠 보완 및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치 증진 및 공간활용 극대화 함.

▸ 현재 익산교도소 세트장 후면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153번지 외 5필지 일원에 체육시설확충, 잔디광장 및 휴게시설 조성 등을 포함한 보조촬영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6,000백만원(도비 3,000, 시비 3,000)으로 연면적 2,400㎡(지상 1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 익산시 동부권역은 노인 전체인구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대비 노인복지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함.

▸ 익산시 어양동 67-13번지 외 3필지 5,468㎡ 부지에 총 사업비 7,500백만원으로 연면적 3,000㎡ 노인종합복지관(지상4층)을 신축하는 사업.

※ 익산시의회 제237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익산시의회 제238회 부의안건 부결처리

◦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 현 노인회관은 1985년도에 신축하여 건물 노후화 및 장소협소 등 이전계획에 따른 신축 필요성으로 익산시 어양동 652-4번지 699.8㎡ 부지에 총 사업비 3,400백만원으로 연면적 1,122㎡ 노인회관(지상3층)을 신축하는 사업.

※ 익산시의회 제237회(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익산시의회 제238회 부의안건 부결처리

◦ 주교재 생태 숲 조성(기부채납) 사업은

▸ 이득룡 토지소유자의 고령으로 농업경영이 불가능하여 왕궁면 온수리 340-6  번지 1,240㎡ 토지를 기부채납 희망.

▸ 기 복원 완료한 주교제 생태습지와 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 숲 확장에 활용

◦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사업은

▸ 석재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분야로 육성 필요.

▸ 석제품전시홍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객들에게 석조각 시연 및 석재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신축하고자 황등면 율촌리 914번지 부지에 총 사업비 1,250백만원으로 연면적 300㎡ (지상 1층)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북부권 어울림 파크골프장(장애인겸용) 조성사업	: 가   결

- 서동 생태관광지 식물학습원 조성사업	: 가   결

- 이색교도소 신축 사업	: 가   결

-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	: 부   결

- 노인회관 건립사업	: 가   결

- 주교재 생태 숲 조성(기부채납) 사업	: 가   결

- 익산 석제품전시홍보관 시연(체험)장 건립사업	: 가   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의안번호 제525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1. 12.  6.)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범 용

나. 제안이유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 위탁운영 중인 사업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을 추가하여 위탁변경 추진하고자 함.

◦ 개정되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일 2022. 3. 1)에 맞춰 위탁사업 변경 필요

다.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 사업내용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 시설규모 : 연면적 164.9㎡(약50평) / 무왕로 1133 베스트빌당 2층

▸ 위탁기간 : 2022. 3.1 ~ 2024. 2. 29(2년간)

◦ 위탁업무

▸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 교육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 사업

▸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 등 비정규직 정책교육사업

▸ 그 밖에 이동노동자 쉼터운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 주요내용 중 “위탁비용 155,000천 원” 보완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