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금)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
2.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7
5.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7.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13
8.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15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 (의안번호 제2424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서동생태관광지의 우수한 생태관광자원을 보전·관리하여 시민과 탐방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2)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2조)

3) 서동생태관광지의 위치(안 제3조)

4)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5) 서동생태관광지를 이용한 사무의 범위(안 제5조)

6) 서동생태관광지의 관리·위탁 및 예산지원(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 (의안번호 제2425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종료 예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

2)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사유 신설(안 제11조제4항)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안 별표 1)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 (의안번호 제2427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김성도

나. 제 안 이 유

○ 제236회 익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한 전라북도(법무행정과, 환경보전과) 검토 결과 일부 보완 필요로 지적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 관련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일부 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재활용가능자원 폐기물 품목 배출방법 개선(안 별표 2)

- 골판지류 별도 분리배출 방법 추가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동 의원, 김수연 의원, 김진규 의원, 박철원 의원,  오임선 의원, 윤영숙 의원, 임형택 의원, 한상욱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15.

다. 회부일자 : 2021. 11. 15. (의안번호 제2430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유재동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과 노동환경의 개선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주 요 내 용

1)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권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2) 사용자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3)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9.

다. 회부일자 : 2021. 11. 19. (의안번호 제2434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여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복지관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

2)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안 제12조제2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인용조문 등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9.

다. 회부일자 : 2021. 11. 19. (의안번호 제2435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2) 작업장의 운영 및 위탁관리 내용 변경(안 제4조 및 제7조제3항)

3) 법령근거 없는 규제 정비(안 제15조제2항)

4)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 (의안번호 제526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기간의 만료일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자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사 업 명 :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 소 재 지 : 익산시 약촌로 22(금강동)

○ 규    모 : 토지 415㎡, 건물 535.44㎡(지상 3층)

○ 예 산 액 : 437,788천원(도비 20%, 시비 80%)/매년 변동 있음

○ 위탁기간 : 2022. 2. 12. ～ 2025. 2. 11. (3년)

2) 위탁사항

○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위탁기간 수정

동 의 안	수 정 안
○ 위탁기간 2022. 2. 12. ～ 2025. 2. 11. (3년)	○ 위탁기간 2022. 2. 12. ～ 2027. 2. 11. (5년)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 (의안번호 제530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강태순

나. 제 안 이 유

○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1. 2.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익산시 인북로 21(인화동)

○ 규    모 : 토지 2,682.1㎡, 건물 3,053.13㎡(지하 1층, 지상 4층)

○ 예 산 액 : 연1,600,621천원(도비 20%, 시비 80%)/매년 변동있음

○ 위탁기간 : 2022. 2. 24. ～ 2025. 2. 23.(3년)

2) 위탁사항

○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위탁기간 수정

동 의 안	수 정 안
○ 위탁기간 2022. 2. 24. ～ 2025. 2. 23. (3년)	○ 위탁기간 2022. 2. 24. ～ 2027. 2. 23. (5년)

7.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