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금)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	3
3.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4.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	------	8
5.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11
6.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힉(안) 의견제시의 건	------	13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2.

다. 회부일자 : 2021. 11. 12. (의안번호 제2428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박종수

1) 개정이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중 유통의 개념이 농산물과 가공식품분야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망농정위원회 분과 중 유통분과와 식품가공분과 통합(안 제4조제2항)

- “유통분과” 및 “식품가공분과” ⇒ “농식품가공유통분과”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연임 규정 정비(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양성균형 참여에 대한 사항 추가

- “연임할 수 있다”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분과회의 간사 규정 정비(안 제8조제1항)

-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별 1명으로 규정하였으나, 동일한 분과 안에서 업무가 여러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별 각각 간사를 둘 필요성이 있어 간사 규정을 정비함

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및 제4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유재구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1. 15.

다. 회부일자 : 2021. 11. 15. (의안번호 제2429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유재구 의원

1) 제정이유

익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내용, 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 임업인 등의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 3. 임업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연수·견학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전라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9.

다. 회부일자 : 2021. 11. 19. (의안번호 제2436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당초: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나.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6 제1호의2)

- 미가입 기간에 따라 1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차등 부과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 (의안번호 제527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요구 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위탁운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민간위탁대상 사무 현황

○ (사무내용) 현수막게첨 민원접수 및 게시대 위치배정, 부착 등

운영관리업무 및 현수막 게시대 청결유지, 수수료 납부 대행

※ (근거)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옥외광고물 조례』

○ (사업규모)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6개소 관리·운영

○ (사업비) 없음 / 게첨비용(수입대체경비)을 통해 위탁자가 인건비 등 충당

※ 최근3년 지정게시대 게첨 수입은 연 평균 140백만원(장당8,000원 VAT 포함)

3) 민간위탁 근거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관련조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4)필요성 및 타당성

구 분	장 점	단 점(문제점)
직영	-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투명 - 광고주의 현수막 게첨 비용 미발생	- 게시대 관리 전담인력 필요 - 광고주가 직접 현수막 게첨
민간 위탁	- 행정업무 절감으로 인력 감소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 신속 처리 - 숙련자의 작업으로 안전사고 예방	- 적자 운영시 수수료(사용료) 인상 추진으로 주민 피해 - 위탁기관 관리에 따른 인력 필요

○ 민간위탁사무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우리시 전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206개)에 수수료를 받고 광고를 게첨(1~2주)하는 것으로, 신청시 신속하게 접수·처리 필요

※ 이동거리를 및 장비이동 등으로 공무원이 처리시 상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광고를 게첨하는 것을 놓치기 쉬우며 미숙련자가 작업시 안전사고 우려

▸위 상황을 고려 우리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통해 비용절감과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

5) 위탁범위 및 내용

○ (위탁기간) 2022. 1. 1. ~ 2024. 12. 31.(3년)

※ 단,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현수막게시대 위탁 업무가 이관될 경우에는 『2022. 1. 1. ~ 도시관리공단 업무시작일』 까지로 한다.

○ (위탁금액) 없 음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통해 발생되는 게첨 비용(수입대체경비)을 통해 위탁자가 인건비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며, 법정비용인 수수료는 세입처리

○ (위탁내용)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6개소 관리

▸관리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

▸운영 : 현수막 신고 대행 및 탈·부착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 (의안번호 제528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제안사유

○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추진 중인 익산시 모현동2가 144-13번지 일원 모인근린공원에 대하여 민간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부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총 면 적 : 33,967㎡(변경 없음)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105㎡),
제3종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감 105㎡)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익산대로변 가감속차로 설치 등) 반영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의견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생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7.

다. 회부일자 : 2021. 11. 17. (의안번호 제529호)

라. 안건상정 :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12. 6. 월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시의 미래상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도시공간구조 구상, 생활권별 구상, 부문별 계획 등을 재검토하여‘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주요내용

○ 계 획 명 :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 위    치 : 익산시 행정구역 전역    ○ 면    적 : 506.54㎢

○ 기준년도 : 2018년                  ○ 목표년도 : 2035년

○ 계획내용

-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지표설정

- 미래상,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등 도시기본구상

-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

○ 미래상

4) 추진경위

○ 2018. 12. : 용역착수

○ 2019. 05.~06. : 시민계획단 운영(5회)

○ 2019. 06.~10. : 시민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 2020. 02.~04. : 국토계획평가 협의회(2회)

○ 2020. 09 : 용역 일시중지

▸사유 : 중장기 정책방향, 개발사업 반영 및 행정절차 이행

○ 2020. 11. ~ 12. : 전북도 지역정책과 사전협의(2회)

○ 2021. 10. : 공청회 개최

○ 2021. 11. : 주민의견 청취

5) 향후 추진계획

○ 2021. 12. : 시 관련부서 협의

○ 2022. 01. :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2. 03. : 전라북도 승인신청, 전라북도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 협의

○ 2022. 06.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2035년 익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계획인구 설정에서 인구 계획에 대한 추계가 현실정에 맞도록 인구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〇 주택수요 추정 및 공급계획에서 인구수를 감안하여 주택공급 계획이 필요하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선 방안 및 주차, 교육, 녹지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〇 익산역 물류도시, 만경강을 활용한 수변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익산시 발전의 기본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될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〇 익산역 중심 기본계획이 동·서 개발축에 동쪽 원도심 기본계획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

〇 원도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난개발을 지양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인프라 계획이 반영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