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1.(금)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	5
3.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4.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9
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6.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	13
7.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8.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16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1. 19.

다. 회부일자 : 2021. 11. 20.(의안번호 제2431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국내외 경기 침체의 장기화, 코로나 19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과 지위향상, 고용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보석산업 업무를 일원화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지원, 향토기업 지원업무의 기능을 통합하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와 연계한 관련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기구변동 내역

▸ 부서신설    : 소상공인과, 보석산업과 (안 제6조제1항)

▸ 사업소 폐지 : 보석박물관 (안 제18조제8호)

◦ 분장사무 조정

▸ 경제관광국 업무분장 추가 (안 제6조제2항)

-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신규)

-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 보석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보석박물관 → 경제관광국)

▸ 보석박물관 업무분장 삭제 (안 제18조제8호)

◦ 사업소·출장소 소재지 변경 (안 별표 3, 안 별표 4)

사업소(출장소)명	위 치		비 고
	당 초	변 경
차량등록사업소	함열읍 익산대로 1841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청사이전
함열출장소	함열읍 익산대로 1798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경제관광국에 일자리정책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체육진흥과, 보석산업과-----------.

제6조(경제관광국에 두는 과) ①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② 경제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②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1. ∼ 24. (현행과 같음)

<신  설>

25.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소상공인정책, 소상공인지원,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26.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27. 보석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8조(소관사무) 사업소별 단장ㆍ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소관사무) ----------------------------------------------.

제18조(소관사무)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8. 보석박물관

가. 박물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전시물의 수집ㆍ전시ㆍ보관ㆍ감정ㆍ분석ㆍ조사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마. 박물관 부대시설 대부(대관)사용 허가

바. 주얼팰리스 관리 전반

사.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별표 3]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6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 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 사업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841
보석박물관	익산시 왕궁면 호반로 8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 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 사업소	익산시 함열중앙로 83
<삭제>	<삭제>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사 업 소 명	위 치
상하수도 사업단	익산시 보석로 81
국민생활관	익산시 선화로 255
왕도역사관	익산시 왕궁면 궁성로 666
모현시립도서관	익산시 선화로 6길 7
영등시립도서관	익산시 궁동로 57
차량등록 사업소	익산시 함열중앙로 8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예술의전당	익산시 동서로 490

[별표 4]

[별표 4]

[별표 4]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19조제2항 관련)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19조제2항 관련)

출장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제19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 출장소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 출장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함열 출장소	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함열읍 일원
		함라면 일원
		웅포면 일원
		성당면 일원
		용안면 일원
		낭산면 일원
		망성면 일원
		용동면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  제>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의안번호 제2445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익산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단순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제37조)

◦  「지방자치법」 제103조 개정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위임사무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 「익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삭제

◦  「지방자치법」 제21조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 연령 기준 개정(안 제30조)

-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감사청구 주민 수 개정

- “19세 이상 주민 190명 이상” ⇒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개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의안번호 제2446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2.22.개정, ‘21.12.23.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1.6.22.개정, ‘21.12.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확대에 따른 심의회 구성을 재정비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및 용어 일괄 변경

- 제명 :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 용어 :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변경(안 제6조제1항)

- 기재사항에 생년월일을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신설

◦ 조문 제목 및 공개방법 등 변경(안 제7조제1항)

- “행정정보의 공표”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변경

◦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 비율 확대(안 제10조제2항)

- 위촉직 : 4명 ⇒ 5명

- 당연직 : 3명(기획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건설국장)

⇒ 2명(기획행정국장, 건설국장)

◦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의안번호 제2447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인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전통전래문화의 즐거운 체험으로 문화감성과 정서의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미륵사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체험관의 운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체험관의 휴관일, 운영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보험가입 및 준용 규정(안 제14조～제15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참조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	제6조(개관 및 휴관) -------------------- --------------------------------- ----------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의안번호 제2448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신설되는 마동테니스공원의 시설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체육진흥시설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안 제2조제1호, 별표 2)

- 체육진흥시설의 세부현황에 마동테니스공원 추가

◦ 마동테니스 공원의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추가 및 정비(안 별표 1)

◦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2조)

-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료 반환일을 “사용 5일 전”에서 “사용 2일 전”으로 개정

◦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 제11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회 신 동 해 의원

나. 제 출 일 : 2021. 12. 31.

다. 회부일자 : 2021. 12. 31.(의안번호 제2454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복지위원회 신 동 해 의원

나. 제안이유

◦ 익산시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함께 서예교육을 통한 익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 서예교육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서예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  6.

다. 회부일자 : 2022.  1.  6.(의안번호 제2455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모 순 영

나. 제안이유

◦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육성분야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631명	→ 1,635명(+4)

2) 집행기관의 정원	:  1,580명	→ 1,584명(+4)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631명	→ 1,635명(+4)

2) 일반직 계	:  1,575명	→ 1,579명(+4)

3) 5급 계	:    83명	→    84명(+1)

4) 6급이하 계	:  1,478명	→ 1,481명(+3)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다e로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22.  1.  4.

다. 회부일자 : 2022.  1.  4.(의안번호 제530호)

라. 안건상정 : 제24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  1.  1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경제관광국장 이 영 성

나.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으로 「익산 다e로움」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선정(‘21.12.10.)됨에 따라

◦ 사업시행 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 제19조의4등 관련법규에 의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익산 다e로움 상권르네상스 사업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사 업 명 :「익산 다e로움」상권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

◦ 사업기간 : 2022. 1월∼2026. 12월

◦ 사업구역 : 익산시 무왕로 13길 일대(면적 138,206㎡)

◦ 사업내용 : 다e로운 스마트 상권 육성,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마룡 청소년 거리 조성, 백제단길 조성 등 영등2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상점가 조성

◦ 사 업 비 :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수 정  내 용 : 없    음

7. 기 타  사 항 : 없    음